공사 팻말이 아직도 있다.



바로 요게 스타트업 사무실 인큐베이터 가장 최신 건물



이 유리문을 지나면 스타트업 사무실이 즐비하다.



먹는데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이쁘게 생김



기업 대상 행사들도 많이 진행한다. 이 건물은 보안이 철저해서 계단도 못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와 건물 내부 유리문은 전자키를 대야 작동한다.



다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건물은 최근에 만들어서 외관도 안에도 이쁘게 생겼다.



5층이 에스토니아 내무부 정보기술개발부. 정부 부처와 스타트업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정부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감이 온다.



다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건물은 최근에 만들어서 외관도 안에도 이쁘게 생겼다.



이건 인큐베이터 건물과 같이 IT 산업단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물. 인큐베이터보다 한단계 낮은 기업들이 상주한다. 일부러 옆면과 뒷면을 같이 찍었는데 그건 공산주의의 과거도 같이 보여주기 위함이다.



IT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무실 건물. 제일 처음에 생긴 건물이고 작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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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mk.edu.ee




보면 알겠지만 IT의 비중이 매우 크다.



요게 바로 전자칩 신분증 리더기
made in china
http://www.hidglobal.com/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인증할 수 있다. UI는 세련된 건 아니지만 전국민이 이렇게 쓴다는 게 놀라운 점이다.



전자칩 신분증 프로그램 DigiDoc3



에스토니아 전자칩 신분증으로 전자문서 보는 프로그램 DigiDoc3



시간표 보여주는 키오스크 (웹사이트 기반)



시간표 보여주는 키오스크 (웹사이트 기반)



영어를 잘하면 크던 작던 글로벌 기업으로 간다.



구인공고



평생교육(IT가 대부분임) 시간표



과별 졸업생들 사진
여자가 더 많다.



과별 졸업생들 사진



이곳 학생들은 모두 에스토니아인인듯



그날의 시간표는 LCD TV로 보여준다. 시앙스포의 A4용지와 대조되는 모습.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여러가지가 있다.



정보처리학과 사무실



방송통신대학교 느낌의 이곳에서 요런 HTML이 기본 교양과목이다.



탈린경제대학 안에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
이 친구들은 IT를 국가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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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국립도서관도 당연히 와이파이존
인증절차 따위 쿨하게 없다




Tallinna Majanduskool 탈린경제대학
도 와이파이존




무료 와이파이존은 탈린의 자랑




요 wifiee 마크가 있는 주변은 인증조차 필요없는 오픈 와이파이존이다.




저렇게 wifiee 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는 와이파이 우산이 3개 이상 뜬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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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서 퍼질러 자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개인용 무인 침실로 들어가 자는 선진국형 서비스 napcabs를 사용해보았다. 독일 뮌헨 공항 게이트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과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의 정점에 있는 서비스였다.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화면에서 언어를 선택한다.

- 요금 안내를 받는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이용하면 다 합쳐서 10유로이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1시간마다 15유로이다.

따라서 나의 경우처럼 전날 한숨도 못 자고 오전 8시에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1시간마다 15유로를 내고 자야 한다. 따라서 6시간-7시간을 여기서 보낼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 하지만 2시간까지는 쓸 수 있다.

- 요금 안내를 다 읽었음을 확인하면 바로 카드를 집어넣고 100유로의 보증금을 결제한다. 화면 언어는 영어지만 카드 결제기의 전광판 언어는 항상 독일어다. PIN 코드를 언제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 보증금 결제가 끝나고 카드를 다시 뽑으면 잠깐 방을 나간 뒤 다시 들어올 때 입력할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임시 비밀번호는 한번만 입력하는데 왜냐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있는 화면에서 비밀번호 보기 버튼으로 내가 입력한 4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 다음에는 문의 잠금장치가 풀린다. 문을 당겨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손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며 방 바깥의 화면에는 '사용중'이라는 표시가 된다.


방안에는 침대, 조명, 난방, 테이블, 220V 전원 콘센트, LAN선, 블라인드, 그리고 500ml 물병과 컵이 갖추어져 있다. 캡슐호텔보다 조금 편한 기숙사식 호스텔 수준의 시설이다. 


침대의 발쪽에 있는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명 켜기/끄기: 현재 설정된 무드조명/형광등을 끄거나 켤 수 있다.

- 휴식 모드: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검정색 배경으로 바뀌어 어두워진다. 검정색 배경 화면의 아무 곳을 클릭하면 다시 원상복귀된다.

  - 휴식 음악 켜기/끄기: 랜덤으로 설정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켜거나 끈다. 휴식 음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휴식 음악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휴식을 위한 음악을 들으면 듣지 클래식이 아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버튼을 조작할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무드조명 켜기/형광등 켜기: 버튼을 눌러 두 가지 조명을 전환할 수 있다.

- 각성 모드: 이 버튼을 누르면 '잠깐 나가기'와 '체크아웃'의 두 버튼 선택 창으로 바뀐다.

  - 잠깐 나가기: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의 잠금장치가 해제되며 밖으로 잠깐 나갈 수 있다. 나가는 손님에게 다시 주지시키기 위해 방 안의 화면은 다시 방으로 들어올 때 미리 설정한 4자리 번호를 입력하라고 알려준다.

  - 체크아웃: 이 버튼을 누르면 나가는 손님에게 짐을 모두 챙기고 나가라고 알려준다. 

- 알람 설정: 알람을 켜거나 끄고 시,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체크아웃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방안의 짐을 모두 챙기고 나와 바깥의 화면에서 체크아웃 버튼을 다시 누른다.

- 체크아웃 확인을 위해 체크인 시 사용했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는다. 이때는 따로 PIN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전산 처리가 끝나면 총 몇시간을 사용해서 얼마가 청구되었는지가 화면에 나오고 이에 따라 보증금에서 얼마가 깎인 뒤 얼마가 환급되는지를 알려준다.

-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을 건지 여부를 선택한다. 영수증을 받는다고 한 다음에는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는 쿼티 키패드 화면이 나온다.

- 두 가지 기준의 만족도 평가를 한다. 각 기준에 대해 웃는 얼굴(좋다) 무표정 얼굴(그저 그렇다) 삐진 얼굴(나쁘다)의 세 가지 평가를 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체크아웃 절차가 다 끝나면 화면은 '청소 및 정리 요망' 화면을 띄우고 관리인이 나중에 들어와 청소 및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비밀번호 입력으로 알릴 때까지 그대로 있는다.


 이렇게 생긴 사용 절차를 가진 서비스이다. 매우 사용하기 편리했고 방해받지 않는 안정감을 주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방을 얼마동안 사용하여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방 안의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이 기능을 뺐을 수도 있다. 피곤한 사람이 현재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좀 더 자자는 심리 때문에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현재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TOEFL 시험의 Reading 남은 시간 보이기/숨기기 버튼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의 마음은 UI가 속단할 수 없다.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사용자가 UI를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

- 방을 잠깐 나올 때 4자리 번호를 크게 띄워주면 손님이 혹시나 번호를 까먹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주어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UI 외에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다음과 같다.

- 냉방은 잘 되는데 난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겨울에 이곳을 이용한 나는 냉난방을 끄고 2시간 동안 자다 나왔다.

- 벽의 방음이 되지 않아 수시로 나오는 게이트 탑승 안내방송의 시그널 음향과 나레이션을 그대로 들어야 했다.


 아울러 방에 몇명이 들어가는지를 감시하는 센서는 없다. 마음만 먹으면 남녀 둘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여자친구와 같이 들어간 뒤 여자친구를 재우고 나만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다. 누군가의 핫 플레이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친다.


http://www.napcabs.net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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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Making in the US

Roger PERSICHINO

December 6, 2012

                                               

 

Comparison of U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 after May 2009 with the Administration’s initial foreign policy plan

           

Dongwook LEE

100040097


 

Usage of nuclear tests for North Korea is a signal where it wants to make neighbor countries and political counterparts reassess their prevailing strategies. The North was insisting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disengage from its security commitments in Northeast Asia, remove its nuclear umbrella from South Korea, withdraw US military forces from the peninsula, and develop a US-DPRK strategic relationship paralleling the US-ROK alliance.[1]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proposed by President Obama for his election campaign and what Bush was holding on till the end of his term, and the difference occurred after North Korea nuclear test. What is the most notable factor that formed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 nuclear test? Which factor had the most influence just after two military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as pursuing three primary denuclearization objectives: to convince Pyongyang to relinquish its fissile-material inventory; to preclude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fissile-material production by the North; and to ensure the DPRK’s full compliance with its non-proliferation commitments.[2] According to US think tanks and policy analysts, the United States has four options in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3]

1.     Give economic aid and a security assurance if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program.

2.     Use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3.     Let North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4.     Starve the North Korean regime of money.

The ultimate goal remains nuclear abandonment by the North, but a more practicable objective is risk minimalisation, both in relation to the DPRK’s extant weapons and in any potential transfer of technology and materials beyond North Korea’s borders.[4]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deeme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direct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5] But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main a prospective threat against which the US continues to prepare, notably with respect to ballistic-missile defense.[6] Unlike Israel, India and Pakistan, the DPRK was a signatory to the NPT, the main cause of reproach from the United States. American officials had additional dealings with diplomats and technical personnel during the negotiations over Pyongyang’s missile development, the cancelled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and the now-suspended disablement of the DPRK’s nuclear complex at Yongbyon.[7] Intelligence data on the North’s earliest years of nuclear development was patchy and inconclusive, and more definitive evidence emerged only as the North pursued development of a complete nuclear fuel cycle, and when IAEA personnel were briefly able to undertake limited inspections at Yongbyon, the centre of the North’s plutonium-based program.[8]

If the Congress were divided in two contrasting opinions, there would be no ability from the US to negotiate the nuclear crisis effectively with the DPRK. Sanctions managed by the Congress moved to practice after ironing out differences between Republican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ipartisanship did not exist even though organized fact-finding trip to North Korea was conducted with senators from both parties. However, as more economic aid and stance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not a feasible track the Democratic party can take, Congress worked in a same direction as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ainly operated by Republican party in terms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Accountability Act of 2009 was introduced by four senators from the Republican party from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in August after the nuclear test, making president Obama along with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pressure North Korea in a state approach, although it failed to pass the Senate.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based on liberal idealism. Interventions sanctioned by an international system, notably UNSC and IAEA, dominated the abnormal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so far covering both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These began three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have been increased in its scope and subject for containment of North Korean regime.

President George H. W. Bush on 27 September 1991 announced that the United Sates would unilaterally withdraw all remain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from US surface ships in the western Pacific.[9] IAEA safeguards that the North Korea acceded were due to preliminary South Korean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has pushed towards North Korea giving South Korean case as a justification of stopp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until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ith the capabilities it already had or was soon to complete by the early 1990s, Pyongyang today could have an arsenal of a hundred or more nuclear weapons.[10]

            Some policy analysts believe that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reflects anxieties trigger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PRK’s loss of explicit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and China.[11] Pyongyang selected the gas-graphite reactor technology, which was the best dual-use option for both civilian and military nuclear usage.[12] As a small nation which uses a strategy of a scorpion to make other two or more neighboring countries fight each other, a certain amount of exaggeration of nuclear abilities led to overcome political crises inside North Korea and strengthened its relation to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DPRK is called as a hermit state, its arms deal with countries normal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remains stable with appreciation of trade partner countries.

A US military withdrawal from the ROK had long been among Kim Il-sung’s foremost strategic objectives. As he remarked to Romanian leader Nicolae Ceausescu only a month before the Kissinger visit, ‘[I]n the absence of the Americans in South Korea or of any other foreign forces, the South Korean people could install a democratic progressive government, through its own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government would draw us very close to each other, so that, without fighting, we could unify the country.’[13]

Unde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North Korea and its leader were the target of contempt, dismissal and verbal attacks.[14] The politics of “naming, labeling and framing” set the two governments significantly back in any pre-existing bilateral progress.[15] Also, the Bush administration killed the Agreed Framework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because it suspected Pyongyang of cheating by covertly pursuing uranium enrichment.[16]

November 2000 election led to a dismissive tone of Agreed Framework initiated in 1994, leading to its complete breakdown in 2003. Hardened attitude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was apparent in the president’s highly personalized criticisms of Kim Jong-il, his characterization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After Pyongyang decided to formally renege on its NPT commitments and restart its long-suspended plutonium enrichment program,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China as a mediator taking an offensive role to dissuade North Korea. This tradition goes back to 2002, when Then-Secretary of State Colin L. Powell pressed China to host three-way discussions because it was clear that Bush was opposed to direct talks, according to the book “Soldier: The Life of Colin Powell,” by Washington Post Associate Editor Karen DeYoung.

On bilateralism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before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president Bush maintained a multilateral approach such as Six-Party Talks in terms of getting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nuclear enrichment program. In a CNN article on October 10, 2006,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on Tuesday defended the Bush administration’s refusal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Pyongyang’s claim of a successful nuclear test.[17] As scholars argue that Northeast Asia is a region that has every possibility of becoming the best trading bloc in the future, because of Japanese capital and technology, Chinese labor and money, Russian natural resources, and the Korean work ethic,[18] Bush administration maintained multilateral approach leveraging gains of regional cooperation even though his personality and thinking were the most hostile to North Korean dictatorial regime.

Before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Bush tried not to provoke North Korea directly through diplomatic clash. Instead, the United States managed to leave a very ineffectual diplomatic channel with stubborn policy principles. The stalled multilateral negotiation has turned out to be a failure where each member brings its own issues to the community agenda.[19] Senior Vice Foreign Minister Kang, who acted as the lead North Korean negotiator for the Agreed Framework, claimed that Pyongyang sought a bilateral agreement with both countries sitting ‘knee to knee’, but it is very doubtful that the DPRK anticipated or desired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20]

DPRK’s nuclear test secured the bilateral channel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DPRK failed to erect during Bush’s first term. After DPRK resumed energy assistance from the US with bilateral talks, under the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of February 2007 announced at the Six-Party Talks, the North agreed to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to allow IAEA personnel to monitor and verify Pyongyang’s compliance with its commitments.[21] But because of small anticip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change their interests, agreement of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a makeshift.

During the visit of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to Pyongyang in October 2002, the US for the first time accused the DPRK of pursuing uranium enrichment.[22] But at a later time, the status goes to zero again. Following the initial 2002 altercation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over North Korea’s alleg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as part of its response to UN sanctions following the April 2009 missile launch,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now pursue enriching uranium for domestic LWR program.[23] On 10 January 2003, the DPRK announced its ‘automatic and immediate’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complete free[dom]’ from the restrictions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ithin the IAEA, simultaneously claiming that ‘in the current stage, our nuclear activities will be limited to only peaceful purposes, including electricity production.’[24] When investigating the reason of opting out of NPT for North Korea, it is most plausible that it wants to be equal to the US in terms of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fter a year-long absence from the Six-Party Talks, Pyongyang returned to the negotiations, culminating with release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with Beijing the principal drafter of the document.[25] However, after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quickly released unilateral statements with stark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26] During 2007 and 2008, North Korea curtailed some of its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shuttering and subsequent disablement of the Yongbyon reactor.[27] Bilateral negotiations turned out to be a deceit from one side where solutions to correct the fact lead to another deceit. President Bush’s first term was plagued with strategic and diplomatic errors that gave North Korea a free h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28]

Sinc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supportive for North Korea in humanitarian and economic aids did not tak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account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have to calculate South Korean government’s behavior in order to change the originally set policy orientation towards North Korea. However, antipathy between the two Koreas started to affect late Bush administration and Obama administration thereafter till present. Rather than Obama’s election, elec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policy change to take the same approach according to the original policy orientation that prevailed from the beginning of Bush Administration was the reason for growing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leading military provocation in Cheonan and Yeonpyeong Do.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May 2009 also does not bear its relation to president Obama’s election in late 2008.

Unlike the case of South Korea in which personality of a president forced another country’s foreign policy to change, United States had a set of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consistently regardless of a new president’s personality. George W. Bush, Donald Rumsfeld, and Dick Cheney used the term ‘axis of evil’ for North Korea, but Bill Clinton and Barack Obama refrained from using that term. Nevertheless, that does not alter the US vital interests towards North Korea, and only approaches between the two camps were different. In a closer look of this procedure, administrative branch has more peculiarities because congressional support for traditional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mained consistent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Pyongyang had high expectations for Obama, and expected him to be different from George W. Bush. The election of a dialogue-oriented president tends not to ad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r resolutions towards North Korea so that it deems the new president favorable, but as North Korea does not change its foreign policy directive, so that of the United States cannot change either. With President Obama’s criticism of Pyongyang’s missile (or satellite) launch in his Prague speech on April 5, 2009, North Korea responded with a second nuclear test the following month, on May 25, 2009.[29] When the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was partially successful with a yield of slightly below 1 kiloton, the second was more successful with an estimated yield of 2 to 4 kilotons. A realist standpoint considering the United States as a whole, or as a state while looking through changes in North Korean state can give accurate analysis to find out the most notable factor for change in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Obama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asserted that its fundamental policy objective with the DPRK is ‘a definit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30] exactly the same as that of Bush administration holding firm of vital American interests. At that time resuming Six-Party Talks was always at hand, even though North Korean hostility to Lee Myung-Bak and reticence of Hu Jintao to initiate softer policy of South Korea were already two main obstacles. This solution of multilateralism almost vanished throughout North Korea’s efforts to save its current regime through a significant nuclear test and two military provocations. Six-Party Talks stopped abruptly just after the nuclear test, and did not start again since then.

In early 2009, North Korea forcefully expanded its claims to standing as a nuclear-weapons state.[31] In abrupt, unequivocal fashion, the DPRK walked away from every denuclearization commitment made during the latter years of the Bush administration.[32] Along with a nuclear test with upgraded warhead compared to 2006, it simultaneously reactivated the reprocessing facility at Yongbyon, which stopped operating the year before. Every major nuclear test has change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US, and at that time the change was radical.

The April 2010 US Nuclear Posture Review implies to expect the emergence of leaders in North Korea who did not see the system’s fundamental identity tied to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But in current situation of failing the yearly goal of economic growth, the current leader has to remain the status quo in terms of nuclear policy in order not to fail additionally in political terms. Current leadership of North Korea is called a ‘no landing’ scenario – that is, the perpetuation of the existing system based on the unquestioned power and authority of the Kim family and of the ruling elites that support it, reten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a measure of economic recovery.[33] The United States also keeps a policy of waiting till North Korea forgo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produce additional fissile material in exchange for US security and economic commitments, a view that never corresponds with response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seeks legitim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demands affirmation and acceptance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decreased military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such as Israel. At the first time Obama was elected as president, Arab states and North Korea had a neutral or welcoming stance compared to a well-expected antagonism towards John McCain. Also for this year’s election results for giving Obama a second term, Chosun Sinbo, a pro-DPRK journal in Tokyo also reported the results as ‘neither side won, but it is true that Romney’s hard line deserves to be reprimanded.’

There have been repeated oscill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sometimes including clashes between the two militaries, of which North Korea’s March 2010 sinking of the ROK Navy corvette Cheonan was the most lethal of these episodes.[34] Pyongyang’s November 2010 shelling of Yeonpyeong Do (a ROK-controlled coastal island) constituted the first use of North Korean artillery against South Korean territory since the Korean War.[35] The main reason of the Cheonan attack was interpreted as to reestablish support for Kim Jong-Il’s rule especially by the military after November 2009 clash on NLL. However, current stalemate does not give any measures in either military retaliation or bilateral talks. The Yeonpyeong Do attack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explicit revelation conducted by a former director of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Siegfried Hecker in terms of recently constructed centrifuges used for uranium enrichment, during his trip to North Korea in mid-November. After the politically neutral discovery, the blatant fact of recent violation of UN sanction with pursuit of another route for nuclear weapons led to doubtful and hostile discussion conducted by US and South Korean officials, which led to public address and media exposure. After Cheonan and Yeonpyeong Do military provoc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condemned its behavior along with the address of G8 group of industrialised nations meeting in Toronto in 2010. According to an agreement made between Lee and Obama in Seoul in November 2009, and a 25-minute talk over the phone on simultaneous reactions of US and South Korea,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long with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held the first-ever two plus two security talks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Moreover,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Japanese equivalent will be [is] legally bound to shed light on this incident twenty five years from now [2010].[36]

With economic sanctions along with UNSC resolution to reaffirm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US wanted to hear North Korea’s response opening a channel of dialogue as former president Clinton’s visit to Pyongyang in August 2009 shows. However, president Obama himself never succeeded a direct bilateral talk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Chong-Un yet. With the singular exception of China, variou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were engaged in deliberations and consultations about North Korea, no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37] As China-DPRK bilateral relations remain strong that no other country can follow that level of deeper interaction, United States relatively lag behind of its diplomatic ability. A new leader Kim Chong-Un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political circle with holding firmly a nuclear card cannot risk his political path by abruptly opening talks with a US counterpart. After the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neither secretary-level talks nor summit talks are currently available. Rather, president Obama visited US military camps in South Korea and made a public address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with no much change in stance. Holding back of food aid and other economic support are the only measures designed for stability and anti-nuclear proliferation at best.

Bush administration preferred multilateral approach using Six-Party Talks, but also went on a bilateral discussion table when North Korea made a provocative action so that appeasement was needed afterwards. President Bush and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uring his two terms preferred just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 consensu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But in Obama administration, even that attempt did not take place.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change much from its previous administration, but it became more reticent while seeking consequences if the North Korea abolishes nuclear weapons and thus fall. W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the nuclear test in May 2009, and military provocation of Cheonan and Yeonpyeong do are subsequent results with no major change from May 2009. As no significant nuclear-generated power supply for improving people’s lives in North Korea is being conducted, the dual purpose that North Korea suggests is already an excuse. The answer to denuclearization does not lie in increasing threat towards North Korea, in which it will accelerate its drive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result. When North Korea believes that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as improving, then it is willing to slow down. In an interview with the news media in 2009,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tated “we should try to step back and see North Korean issues as the forest instead of the trees.”[38] Looking at a forest, US can consider approaches other than direct sanction to limit nuclear proliferation, as improved transportation network replacing old North Korean infrastructure is constructed with support by government-corporate cooperation, named North Korean Development Bank, is being suggested by think tanks in the US. If Obama administration wants to make a diplomatic move, getting out of current stalemate, choosing alternatives other than war while differentiating from Bush era is going to be another Sunshine Policy or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1]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160.

[2] Ibid., p. 134.

[3] Suk Hi Kim and Bernhard J. Seliger, “U.S. Policy Options on a Nuclear North Korea”,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45.

[4] Ibid., p. 209.

[5] Ibid., p. 205.

[6] Ibid.

[7] Ibid., p. 23.

[8] Ibid., p. 19.

[9] Ibid., p. 106.

[10] Siegfried S. Hecker, “Lessons from N. K. Nuclear Cris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18.

[11]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14.

[12] Siegfried S. Hecker, “Lessons from N. K. Nuclear Cris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26.

[13] Ibid.

[14] Mikyoung Kim, “Violence from Within: North Korea’s Place in East Asian Community Debat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188.

[15] Ibid.

[16] Siegfried S. Hecker, “Lessons from N. K. Nuclear Cris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27.

[17] Rice :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won’t work” (CNN, October 10, 2006).

[18] Suk Hi Kim and Bernhard J. Seliger, “U.S. Policy on a Nuclear North Korea”,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50.

[19] Mikyoung Kim, “Violence from Within: North Korea’s Place in East Asian Community Debat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189.

[20]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140.

[21] Ibid., p, 151.

[22] Ibid., p. 138.

[23] Siegfried S. Hecker, “Lessons from N. K. Nuclear Cris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218.

[24]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140.

[25] Ibid., p. 146.

[26] Ibid., p. 147.

[27] Ibid., p. 133.

[28] Ed Shin, U.S. Diplomacy with North Korea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9, p. 1.

[29] Mikyoung Kim, “Violence from Within: North Korea’s Place in East Asian Community Debat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189.

[30]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204.

[31] Ibid., p. 157.

[32] Ibid.

[33] Ibid., p. 192.

[34] Ibid., p. 17.

[35] Ibid., pp. 17-18.

[36] Mikyoung Kim, “Violence from Within: North Korea’s Place in East Asian Community Debate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190.

[37]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Routledge, 2011, p. 177.

[38] Suk Hi Kim and Bernhard J. Seliger, “U.S. Policy on a Nuclear North Korea”, The Survival of North Korea, Suk Hi Kim, Terence Roehrig and Bernhard Seliger (ed.), McFarland & Company, 2011,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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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개발경제학 수업 기말 보고서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The Economist

May 26, 2012

Dongwook LEE

Development economics, Fall 2012


Although the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did great damage to the region’s property and infrastructure in China, the pace of economic activity picked up in the wake of disaster. Along with economic rehabilitation, Chinese government tries to activate savings in the formal banking accounts by citizens and investing companies. Analyzing The Economist article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allows us firstly to look at the impact of lifting the interest rate ceiling, then to explore the paths of development in the country along with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China went out of poverty and currently started speculative ac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hile meeting basic needs, Chinese problem should be tackled in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struggling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an individual or a household. In short, China’s recent investment spree was driven by a “credit frenzy” which will turn into a painful “credit bust”.[1] The article is worrying about future economic crisis in China in the same pattern as United States in 2008, South Korea in 1997, and Japan in 1991 showing highly soaring credit as percentage of GDP.

At the early stage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owned national banks provided the very low interest rate, so that uninteresting sectors were nationalized. This policy of financial repression maintained a low interest rate in national banks, to provide money to entrepreneurs who are wiling to invest in China. From a typical dual monetary system with an organized money market and an unorganized money market, China made a step toward the elimination of this major factor price distortion with the removal of artificially low nominal interest-rate ceilings in the organized market as well as other related steps toward financial liberalization.[2] If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credit such as big banks, small banks, and informal lending, households would be better rewarded for their saving if the deposit ceiling is lifted so that interest rate for saving increases.

Lending also jumped from 122% of GDP in 2008 to 171% just two years later.[3] However, banks rest stable thanks to a captive source of cheap deposits that leaves Chinese banks largely shock-proof and let them have a big margin for error. Using the traditional Harrod-Domar model, increase in savings rate also increases the growth rate according to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ICOR). However, a big pool of savings in China does not seem clear to lead to high quality productivity for growth, and this argument can be supported by Easterly’s explanation.

Moreover, a basic presumption for Chinese households is that they set a goal while saving in a bank. If the goal, such as saving money in case of potential medical emergency, university tuition or marriage supports for children, can be achieved without continuous strenuous saving, they turn to riskier funds. Higher incomes caused by increased interest rate to saving that matches a market interest rate will make them spend more and save less, leading to a decreased savings rate. Thus, the effect of increasing growth rate is limited to the point that additional income finishes its contribution to growth in consumption.

In 2011 new deposits amounted to 9.3 trillion yuan,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enough to cover fresh loans of 7.3 trillion yuan.[4] High degree of governmental control to keep the interest rate had its tradition beginning in 1979, which Gorbachev during the perestroika era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earlier agricultural successes in China when giant rural communes were broken up in favor of largely market-based small-farmer leaseholds – the so-called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5]

This can be a bad news for China, but economic crisis comes after the rate liberalization as banks start to offer high returns to depositors even though their assets are producing low fixed returns. In a 2009 paper, Tarhan Feyzioglu of the IMF and his colleagues strongly endorsed Chinese rate liberalization.[6] But they also acknowledged that it can be mishandled, citing America’s S&L crisis as well as even worse debacles in South Korea, Turkey, Finland, Norway and Sweden.[7] In places like Wenzhou, a city in Zhejiang province, rate ceilings have encouraged firms and rich individuals to make informal loans to each other, bypassing the regulated banking system in favour of unsafe, unprotected intermediation in the shadows.[8] With a graph explaining credit rationing, or shortage of formal lending, this is coherent with a general thought of higher interest rate in an informal credit market.

According to the article, rural infrastructure projects are often “unbankable”, failing to generate enough income from fees, charges and tolls to service their financial obligations.[9] But the infrastructure may still contribute more to the wider economy.[10] That is especially likely for stimulus projects, which employed labor and materials tha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waste.[11] Starting from 1979, Chinese government provided subsidies for formal lending for peasants and rural poor. As the 1977 case of India shows, reduced incentive for good management from both borrowers and lenders led to the program’s failure. The article from 2012 seems to show the more advanced development program to help the poor.

Yingxiu in Sichuan province suffered a calamitous loss of people and property, but this was followed by a conspicuous upswing in output (especially construction) and employment.[12] If this output is deemed as a modern sector in the mainly agrarian area of Sichuan, capital stock increases lead to a massive hiring without increasing wag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Lewis model in dualism. As high productivity and marginal product of capital come from building factories, and as machines have higher output than labor, inland Chinese economy started to move towards modern growth.

A growing number of short-term savings instruments with maturities of less than a month show the preference of both banks and customers. However, as net corporate deposits did not grow at all in 2011,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in large long-term deposits as well. As The Economist explains, studies from the IMF worry about exclusion to financial markets of small private firms, and overestimation of the interest rate causing the share of Chinese investment of GDP more than optimal.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has the similar trajectory as other countries that had repressive financi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before having a financial crisis. The Economist article made a hopeful remark of after-the-crisis development in western China, but at the same time warning about the upcoming predicted financial crisis concerning current freely market behavior for formal loans and short-term maturity financial products believing in bank accounts of normal citizens.



[1]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The Economist, May 26, 2012), http://www.economist.com/node/21555766

[2] Michael P. Todaro,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11th Edition), Prentice Hall, 2011, p. 733.

[3]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The Economist, May 26, 2012), http://www.economist.com/node/21555766

[4] Ibid.

[5] McKinnon, Ronald I.,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Financial Control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 xii.

[6]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The Economist, May 26, 2012), http://www.economist.com/node/21555766

[7] Ibid.

[8] Ibid.

[9] Ibid.

[10] Ibid.

[11] Ibid.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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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http://www.sciencespo.fr/forumentreprises/


 4학년이 되어 한국의 대학교에서 취업설명회를 듣기도 전에 여기서 취업설명회를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봤을 땐 작은 기업 (인턴 하면서 이게 무슨 회사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이 여기서는 굉장히 멋있게 소개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직접 본 프랑스 기업의 진짜 모습을 한국은 너무 모른다.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프랑스의 습성 탓에 먼 한국 땅까지 정보의 전파가 쉽지 않은 건지 한국에서부터의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행사는 한국에서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Ernst & Young 언스트앤영

 외국에서는 컨설팅 기업을 어떻게 소개할지 궁금해서 설명회를 들어보았다. 과연 주변에 발표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외면부터 광이 났다. 면이나 울 스웨터 혹은 가죽은 아무도 안 입었다. 서류가방, 실크/캐시미어/리넨/폴리에스터 재질의 얇은 옷, 귀퉁이에 금장 처리를 한 빳빳한 서류철, 만년필, 블랙베리 핸드폰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한국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다.

 내 옆에 앉은 중국 남자애는 심지어 91년생이었다. 이곳 시앙스포에서 학부를 졸업하고(한국나이 19세에 입학하여 3년제) 바로 석사 1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어린 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내가 여기 온 시기는 절대 이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세계와 나를 비교하면서 몸에 긴장감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다들 말을 빠르게 했다. 발표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모두 빨랐다.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들에게 빨리 말해주는 건 능력이기 이전에 배려다. 나는 말을 빨리 못하고 대신 남들이 안한 유익한 말을 골라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성향은 컨설팅 기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이번에 정확히 느꼈다.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은 한국과 비슷했다. 외국계기업이 사용하는 양식은 다 비슷한 것 같다. 좌측 하단에 Page OO이라고 크게 표기하고, 맨 하단에는   저작권 및 회사 기밀자료 명시 문장이 작게 들어가 있다. 발표를 하는 분은 자신을 Manager라고 소개했고, 자녀가 2명 있으며 야근을 해도 10시까지 일하고 가끔 주말근무를 하긴 하지만 보통 사생활은 보장된다고 말하는 걸 보니 한국과 별반 다르지는 않아 보였다. Ernst & Young에는 IT컨설팅 파트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세무/기업가치평가 관련 파트가 따로 있다고 하니 나도 귀가 솔깃했다. Assistant -> Senior -> Manager -> Partner 로 진행되는 승진 순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았고, 이 나라 지사와 저 나라 지사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한다는 네트워크 도식 상의 설명을 듣고 분권화된 기업문화가 보기 좋았다.

 질문 시간에 나는 외국인도 프랑스 Ernst & Young에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답변은 '아니오'였다. 대신 취업 후 1-2년 뒤 다른 나라 지사로 6개월-1년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도 근무 조건이 똑같을테니 걱정 말고 한국으로 가라는 답변이었다. 석사를 경영/금융으로 하고 공학이나 정치외교학으로 하지 않으면 컨설팅 회사에 갈 수 있다. 학사 가지고는 부족하다. Assistant도 여기서는 짧은 학부제 덕택에 석사를 마치고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voyezplusgrand.ey.com, www.ey.com/fr/carrieres를 참고하길 바란다.


Pernod Ricard 페르노 리카르

 Pernod Ricard의 러시아-동유럽지역 마케팅 매니저(한국으로 치면 과장)는 공대 학부를 나왔다가 ESCP 경영대학원을 나왔다고 말했다. 50분간의 발표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TED식 발표에 기업의 최근 프로젝트를 녹여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두에 '우리 회사 직원이 몇명이고 지사가 몇개 있고 얼마를 버는지는 웹사이트에 잘 나와있으니 여기서는 그런 지루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고문하지 않겠다' 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었다. 한국의 기업 설명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를 기대한다.

 회사 소개 비디오는 백열등, 가정, 친구들과의 만남, 옷가게 등을 배경으로 한 캐주얼한 분위기였고 중국인과 일본인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배경음악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아닌 살랑거리는 영국식 락이었다. 곡제목은 Singtank의 The Party이다. 회사 소개 비디오는 이 뮤직비디오와 아주 비슷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계속 Creativity를 강조하는 건 변하지 않는 술의 품질 위에 항상 변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더해야 물건이 계속 팔리기 때문이다. 소개를 하는 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Scalpel (두피 절단 메스) 프로젝트는 Pernod Ricard의 브랜드전략을 세우기 위해 9개 분야(문학, 음악, 영화, 미술, 건축, 셀레브리티 등) 의 전문가 각 1명씩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미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Pernod Ricard의 기업 성향에 부합하는 아티스트를 집중 조명하는 보고서 프로젝트다.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 직원만 들어갈 수 있다. http://www.scalpelonline.net

 소개를 하러 온 매니저와 같은 진짜 창의적인 직업은 파리 본사에서 근무해야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Decentralized company라고 소개했지만 핵심 직군은 프랑스가 중앙집권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국가별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는 제대로 분권화된 컨설팅 회사와는 다르다) 노력하면 파리로 올 수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을 묶은 지역에 대한 마케팅 매니저 자리도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다. 인턴은 학부 졸업 이상만 받는다.

 소개 보조를 하러 온 직원분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는 위스키와 녹차를 섞어 마신다고 해서 나도 마시고 싶어졌다. 맛있겠다.. 그리고 Onodigt Bra Ahus 보드카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졌다.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보드카로 한정판매용이라 한다.




* Pernod Ricard의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예시가 주류 관련 잡지에 소개되었다. (바로가기)


 취업설명회는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정보를 접하는 과정이다. 대면이 윗물이면 온라인은 아랫물이다. 기자회견장이 윗물이면 뉴스 포털은 아랫물이다. 학생증과 예약 확인서를 검사받고 입장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대면이라면 더더욱 윗물이다.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게 목적이라면 대면을 하러 올라가야 한다. 가공된 탄산음료를 마시는 시절은 이제 끝마쳐야 한다. 이곳에서 내 신분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행사는 다 가보자는 생각을 했다. 생수만 마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다.

 이곳 Maison de la Chimie에 도착할 때 나는 이 날의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길 바라고 왔다. 새삼스럽게 늦게 발을 디딘 감이 없기를 바랐다. 다행히 너무 새로워서 낯선 느낌은 없었다. 프랑스어로 질문을 하기 전에 들었던 긴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 주위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조금 더 둘러보고 난 뒤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그럴싸하게 잘 차려입고 이곳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외국인이라고, 교환학생이라고 여기 오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었다. 학생증이 있으면 본교 학생이든 교환학생이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주위에는 프랑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외국인인데 본교에 1학년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들이 한국인의 국제적 규모에서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행사장 Maison de la Chimie. 화학 산업에 종사하셨던 20세기 초반의 분이 건물을 비영리재단 컨퍼런스센터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져내려오고 있다. http://www.maisondelachimie.com



기분 좋아지는 고풍스러운 세면대 디자인



기업 설명을 진행하는 큰 방은 이렇게 생겼다.



멋진 내부 경관



두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103호실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방을 나와 건물 양측으로 가면 이렇게 기업 부스가 있었다. 1층에는 은행, 공기업 및 정부기관, 2층에는 컨설팅 및 감사, 미디어 및 통신 관련 기업. 다들 곱게 단장하고 왔다. 취업을 할 때의 유럽 애들은 겉모습을 이렇게 한다! 라는 설명을 글로 알려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보면 1분이면 알 수 있다. 백문이불여일견.



전날인 목요일 파리정치대학 도서관 컴퓨터에서 학생들은 죄다 이력서를 수정하고 인쇄하기 바빴다. 나도 부족하게나마 이력서를 써보았고 (저번에 프랑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세미나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나한테 질문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얘기를 몇가지 들었는데 그때 들은 팁이 프랑스식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내가 관심있는 기업 부스에 가서 이력서를 낸 다음 연락처도 받고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상담도 받고 인턴 제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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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voye-special.france2.fr/les-reportages-en-video/k-pop-la-deferlante-coreenne-08-novembre-2012-4657.html


 France 2가 K-POP에 대한 특파원 리포트 영상을 방영했다. Envoyé Spécial은 한국의 '추적 60분'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으로 종종 비판적인 입장을 쉽게 취하는 시사교양 다큐멘터리다. 프랑스 언론은 가장 한류에 호의적인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토종 한국인의 시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봐서 기분이 살짝 나빠질 정도였는데 막상 프랑스의 건전한 비판의 자세를 익숙하게 받아온 사람들은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으며 방송을 받아들였다.


 우선 우리는 미디어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브릿팝이 덮쳐오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취재 보도한 적이 한번도 없다. 한국의 대중음악과 소비계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에서 연예기획사들의 네거티브 언론플레이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의 포지티브(?) 언론플레이만 있을 뿐이다. 프랑스는 다르다. 한국 팝 음악이 프랑스의 10대 소비계층을 장악하면 당장 그들이 한국의 앨범을 구매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음악을 듣는데 소비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음악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프랑스 현지 연예 산업도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결과가 이번 다큐멘터리가 된다. 최대한 프랑스 본토에 한류라는 괴물이 덮쳐오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일...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의 연예기획사는 경쟁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을 소비할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다.













 난 왜 그렇게 프랑스 언론들이 한국 가수들을 '인형'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다. 나레이션에 나오는 '이 청년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계획되었다.' 라는 문장도 기분 나쁘다. 아이돌 양성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인가? 하지만 그들이 AKB48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라고 규정짓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한류 마케팅 부채질에 있다고 보고 있음이 확실하다. 다큐멘터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전세계의 각국 K-POP 팬을 한명씩 서울로 초청하여 한류 콘서트에서 특별 무대에 내세우고 그 무대의 품질에 사활을 거는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인인 나의 입장으로는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문화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게 여겨질 뿐이다. 일본의 경우 '쿨 재팬'의 일환으로 '카와이이 홍보대사'를 각 문화산업 분야에서 1명씩 선정하고 홍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을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고용된 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아직 생각이 나지 않는다. 사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0-2011년에 삼성전자 홍보관에 외국인들(유럽의 경우 프랑스인들이 꽤나 있었고 나는 이들이 쓴 삼성전자 홍보용 블로그 글도 읽어보았다)을 부른 적이 있다. 그건 아주 평범한 마케팅이다. 정부라고 다를 게 있을까.


 아울러 티아라가 파리에 갔다면 분명 사회적 물의를 빚기 전의 일일텐데 그게 매우 오래 전의 일이므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기간은 4개월을 넘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긴 제작기간이 드러나면 한국인에게 끼칠 시사성은 떨어진다. 또한 다큐멘터리 끝부분에서 시크릿을 시스타로 잘못 소개하는 작은 실수는 프랑스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겠지만 나름 공을 들인 다큐멘터리에서 옥의 티로 남는다.


 예쁘고 잘생기고 젊은 사람을 다양한 상품의 광고에 사용하는 한류 마케팅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광고 컨셉 그리고 광고 효과에 따른 사람들의 구매 행태도 나에게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나를 포함하여 퍼퓸(일본의 일렉트로닉 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기린 효케츠 과실주를 사먹는 그런 행동이 서양에는 절대로 곱게 보이지 않나보다. 서양은 외면적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사랑을 내주거나 제품을 사주는 상황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듯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포스터 광고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제외하고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모델로 쓰지 않는다. 모델들은 광고를 보는 일반 대중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국적기업이 많은 탓도 한몫을 한다. 

 반대로 한국과 그 외의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 출신의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를 보고 끌려서 구매를 하게 된 경우는 2000년 전후반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다. 미국에서도 연예인을 이용한 한정판매 전략을 각종 상품 분야에서 사용해왔다.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의 한국처럼 같은 비판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상황을 이어 생각해보면 싸이는 성형수술을 안 했다는게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리고 10대만을 대상층으로 하지 않아서 지금의 서양에 먹혔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따라하기 재미있어서 먹힌 것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


연예인 성형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하는 성형외과 의사

매우 일반적인 외모의 모델을 기용한 ZTE(중국 핸드폰 기업) 광고


 프랑스의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디 락 음악과 포크 음악의 한류를 소개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한국 관광으로 오는 산업은 키울 수 없겠지만 현재의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비껴가는 행보가 가능해진다. 성형수술이나 기획사 주도의 고된 연습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운 아티스트들을 광고모델로 기꺼이 써줄 한국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한국에 그들이 광고모델인 상품도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쇼핑 관광을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뮤콘 서울 2012 (MU:CON SEOUL 2012)에서는 아이돌 일변도를 깨야 한다는 인식의 일환으로 글로벌 음악 산업의 핵심 주자들을 초청한 뒤 인디 락 음악과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뛰어난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눈에 노출되게 하여 미디어와 음악 관련사를 통해 세계로 다시 전파되기를 꾀했다. 한류의 초기 진출에는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일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초기 단계의 충격이 주변의 비판을 받고 흔들리고 사그라드는 때에 이르렀으므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적확한 행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런던이나 글래스고 내의 음악 클럽 밀집 지역은 영국 음악을 사랑하는 전세계 음악인과 일반인들에게 관광지로 이미 자리잡았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음악 클럽은 그날 어떤 음악의 공연을 하든 상관없이 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홍대 클럽들과 민트페이퍼 같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슬픈 상황을 조성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소개 책자'만 다국어와 예쁜 디자인으로 온/오프라인에 출판하면 어떨까. 명동, 동대문, 강남을 가지 않고 외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디를 갈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중랑천 옆의 공터에서 음악축제를 많이 열어서 이곳을 기반으로 한 밴드가 탄생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Canal Saint-Martin 옆 공원에서 공연하는 재즈 밴드들과 비슷한 전개..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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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Antoine Jacob의 "Les Pays Baltes, Indépendance et Intégrations"(발트해 국가, 독립과 통합. 출판사 ALViK EDITIONS) 의 7장 'Les Réformes à Bras Le Corps'(용감한 개혁)을 번역한 글이다. 

 이 장은 IT나 전자정부만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 에스토니아가 왜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의 독립과 경제발전부터 차근차근 답습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장 전체를 번역하였다.




 탈린 안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의 한가운데, 1944년 3월 9일 붉은 군대에 의해 피격당한 건물의 잔해들은 소련의 잔인함을 기억하기 위해 폐허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에스토니아 수도 한가운데에서 가속화된 개혁을 생각해볼 때 천장이 뻥 뚫린 상처의 존재는 더욱 더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약 12년만에 예전 한자 동맹국가의 계산대 노릇을 했던 이곳은 가장 현대적인 장신구로 도시를 감싸며 상업활동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과거를 되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했다. 그 장신구는 맨눈으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다. 누가 비극적인 과거의 잔해들로 넘쳐나는 이 탈린이 어느 곳에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세스포인트가 바둑판처럼 감싸고 있는 와이파이 존임을 의심하겠는가?

 

 노란 빛의 실내등이 붙어있는 페가수스 카페에서 쿠션 의자에 눌러앉은 Linnar Viik는 앞에 걸쳐둔 작은 노트북으로 최근 도착한 메시지를 찾아보고 있다. 대머리의 큼직한 검정 스웨터를 입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에스토니아인은 IT 구루와 같은 모습을 하고 1990년대 후반에 핀란드나 스웨덴에 등장한 혜성같은 존재이다. 제시한 개념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여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능력, 최신 유행의 앵글로색슨 계열 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뻔한 문장을 우회하는 예술.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인터넷, 과학, 연구 및 개발, 대학, 시민사회) 전직 자문관이었던, 아직 40살이 되지 않은 Linnar Viik는 그의 나라의 변신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주변 발트해 국가들보다 더 에스토니아는 이미 독립국으로서 5년간의 계획경제에 박혀있던 시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뛰어오르기 위한 개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젊은 정치인들의 새로운 세대가 선출한 당시 32세의 Mart Laar를 총리로 하여 약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가장 시장경제적인 이론을 가감없이 포용하였다.


 1992년 6월 20일,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보다 1년 먼저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크론(kroon)을 사용하기 위해 루블 사용을 폐지했다. 국민들은 길에 세워진 수백 개의 환전소에서 오래 된 지폐를 교환하기 위해 이틀을 보냈다. 새 화폐는 그것이 이 작은 경제를 대표하는 경기 불안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였던 독일 마르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었다. 도박은 시작되었다. (1999년 1월 1일 크론은 고정 환율로 유로와 연동되었다) 국가 재정 운영의 원칙에 어긋날까 걱정하며 의회는 적자 예산 구제방안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국가의 보조금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 관세는 무대에서 사라졌다. 물가는 1990년부터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 구조적인 혼란 속에서 서양의 투자자들은 특별히 국가가 아끼는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경제 안정과 동의어였고, 당시 경제부 장관의 말대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후임 정부는 따라서 외국의 투자회사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법과 재정을 바로세우는 데 만전을 기했다. 병영이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로 꽉 차있던 나라에 투자하도록 외국 회사들을 설득하는 일은 진중한 근거를 필요로 했다. 마지막 본국 송환은 1994년 8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또한 에스토니아 수뇌부는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다. 기업의 소득이 바로 재투자되었을 때 세금을 면제하였고, 파산 그리고 에스토니아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 대우에 대한 효과적인 법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소득세는 26%로 항시 고정되었다.


 1991년부터 조금씩 시작한 사유화 단계는 해를 갈수록 그 크기를 더해갔다. 에스토니아는 빠르게 헝가리와 체코공화국과 함께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받는 구소련 블록 국가 집단으로 올라섰다. 특히 은행은 핀란드와 스웨덴과 맞물려 돌아가는 투자를 끌어왔다. 인접한 이 두 이웃 국가는 이들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후로 남쪽의 영역으로 확장된 사냥터로 생각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 전화 사업자, 호텔, 전자 부품 공장, 직물 및 농산물 관련 기업은 북유럽의 돈주머니로 들어갔다. 독일 및 러시아의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충격요법은 국가 경제를 요동치게 했다. 관세로 더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 지역 산업 전반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전혀 동반하지 못했다. 외국 상품의 대규모 수입은 GDP를 적어도 10% 하락시켰고 국가의 경상수지에 구멍을 내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1000%까지 상승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면한 에스토니아인들은 1995년을 기점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2년 뒤 연간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충분한 성과는 예전 소비에트 공화국을 1997년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그리고 슬로베니아 옆에서 유럽 연합으로의 가입 논의를 위해 초청받은 첫 번째 집단으로 올려놓았다. 작은 에스토니아는 그 질주를 계속하여 2003년에는 22번째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제네바 세계경제포럼 2003년 국가경쟁력보고서 기준)


 "토론은 우리가 국가 발전의 특정 단계를 뛰어넘을 줄 아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Linnar Viik는 커피를 마시며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다른 인구 집단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며 주어진 수준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는 근대화 기간이 20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대화 이후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인가?" 푸른 눈을 가볍게 굴리고 윗입술을 내밀면서 스웨덴 회사로부터 되사들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전 공동 설립자는 기쁨으로 그의 국가가 진화하는 모습을 이론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에게 에스토니아 인구는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다. "우선 최초 독립국을 알고 오늘의 삶을 과거의 삶과 비교하며 젊은 시절의 초원은 더욱 푸르렀다고 생각하는 노인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온전히 소련 시대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루블과 코펙으로 셈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현재 발생하는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경제 개념으로 진화할 줄 아는 사람들, 승리자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젊은이들과 같이 '글로컬' 한 사회에 속한 젊은 층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없는 충돌의 부재 - 에스토니아의 성격은 물의를 빚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 가 있지만 아예 망설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1995년 의회에서 개혁을 주도한 Mart Laar에게 의원들에 의해 가해진 모욕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2001년에 이전 10년 간 소비에트 최고위원회의 의장을 지냈던 Arnold Rüütel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투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이러한 사건은 내정에 대한 권력의 부족 탓이다. 하지만 공산당의 과거 당수의 선출 (간접 선거) -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편에 속해 있었다 - 은 성장을 향한 광적인 국가 경제에서 한 박자 쉬어가고자 하는 에스토니아인들의 필요를 반영했다.


 그의 전 대통령 Lennart Meri는 반대로 절제할 수 없는 변화의 의지를 상징했다. "그는 언제나 기존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규약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우리 인구의 크기에 따라 사용해야 마땅한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했던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과, 적어도 국가 수뇌부와는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관에 가까웠습니다." 라고 Linnar Viik은 강조한다.

 12세에 가족들과 시베리아로 추방당한 역사학자 Lennart Meri는 러시아를 너무도 잘 알아서 러시아에게 조금의 호의도 가지지 못했다. 정교하고 예의 바르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다고 인정받은 이 지식인은 퇴임 전 그가 국가원수 직책에 있던 9년 동안 (1992-2001) 러시아에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국제 무대에 대한 근엄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았다.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것의 장점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 단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에 득을 보며 자신의 결여된 것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단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에게 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자 하는 열의가 별로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핀란드의 비호를 받으며 에스토니아인은 - 적어도 그들 중 가장 열려있고 호의적인 -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기뻐하며 발견하였다. 북유럽 은행들이 현지 기업들을 되사들일 때 가상 세계의 혁명은 북유럽 지역에 이미 잘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소련 시대를 빠져나오자마자 잘 정립된 발트 국가의 기업들은 역설적으로 이미 큰 도약을 위해 성숙해 있었다. 고객들 역시 대다수가 손에 서양식 수표를 전혀 들고 있지 않았다..


 2003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인의 26%가 전 12개월 동안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인 32개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만이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16세에서 74세의 연령대에 속한 에스토니아인의 약 36%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서비스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접근해본 경험이 있고, 이 비율은 체코공화국 다음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결과는 각각 14%와 12%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인들은 매우 빠르게 휴대전화를 받아들였다. 당시 인구의 70%가 이미 휴대전화 서비스를 갖추고 있었다. 십여 개의 통신 회사들은 2001년의 경제 자유화 이래로 이 작은 시장에서 서로 싸워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인구의 절반이 컴퓨터를 점점 더 자주 사용하는 반면 다른 절반은 전혀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다. 이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95%까지 러시아어권 소수 민족이 거주하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실업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북동부 지역에도 해당되는 현실이다. 이 '정보 격차'에 대하여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는 개입주의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교육 사업을 장려하고 사람들의 생산성을 늘려줄 수 있는 목표를 그것이 현실주의적이지 않더라도 설정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현재까지의 최근 사업으로는 농장 전체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비하는 사업, 국가의 중재 하에 관심있는 거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공고는 운좋게도 2004년 슬로바키아에서 동유럽 국가 대표들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다음날 탈린의 몇몇 언론사는 승리에 찬 목소리로 미국의 억만장자가 에스토니아를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지면에 기술했다. 조금 더 겸손하게 경제부 장관 Meelis Atonen은 고문을 통해 빌 게이츠가 장관과 '2미터 떨어져 앉은 채' 그러한 구상을 빌려준 것에 대해 만족해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장관이 일대일로 만나는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 빌 게이츠는 만족하지 못했다.


 수만 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든 에스토니아의 행정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소련 치하의 기간 동안 정보화를 거치지 않은 에스토니아는 1991년부터 인터넷 프로토콜과 개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만을 알고 있었다. 독립에 뒤이은 첫 몇달 동안 대학생과 작가 중에서 채용된 외교부의 200명의 직원들은 3대의 개인 컴퓨터만을 공유해서 사용해야 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건설해야 했습니다."라고 Linnar Viik는 이야기한다. 또한 Mart Laar가 2000년에 권력 회복에 성공한 다음 Linnar를 불러 신기술 분야에 대해 그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을 때 Linnar는 당시에도 역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던 인터넷 서핑 수단을 조사하였다.


 10년 전에 발급된 신분증의 대다수를 바꾸는 기간에 정부는 다수의 속성값을 가진 공식 문서 칩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칩을 소지한 사람은 전자 서명 자료를 통해 개인 컴퓨터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세금이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플라스틱 직사각형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 서류로도 활용된다. 약 30만 명의 에스토니아인들이 이미 이 칩을 소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존의 법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오늘은 내가 결정한다'를 런칭했다. 이 공식 포럼에는 약 90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댓글을 쓸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제안에 투표할 수도 있다. 어떤 제안이 부정적인 표보다 긍정적인 표를 더 많이 받으면, 그 주제에 관련된 정부 부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기까지 한달의 시간을 가진다. 정부 부서가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부서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어김없이 우스꽝스럽거나 대충 제시된 제안들도 때때로 나타나지만, 곧 웹마스터에 의해 삭제된다. 하지만 몇몇 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안된 이후 제정되었다. 시간 변경에 관한 법, 학생 조합이 외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법 등..


 그리고 에스토니아에는 '전자 장관회의'가 있다. 2000년 8월 8일부터 에스토니아 정부는 가용 기술을 차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장관들은 Toompea 언덕 위에 걸친 총리 공관인 Stenbock House에 모인다. 손에 서류 가방 하나 들지 않고 팔에 서류 하나 들지 않은 채 모든 것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된다! 총리실의 정보화기획관 중 한명인 Tex Vertmann은 스웨덴 출신 Jakob Pontus Stenbock 백작에 의해 18세기 후반 세워진 건물의 2층에 있는 회의실을 관리한다.


 천장 위로는 이날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탈린의 근교 지역으로 빠져드는 창문이 있고, 회의실은 특히 그 간결한 특성으로 충격을 준다. U자 모양으로 생긴 큰 테이블 위에는 14개의 평면 LCD모니터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 호리호리한 검은 색 마이크가 붙어있다. 각 장관마다 사용하는 모니터인 것이다. 중앙에는 에스토니아의 미니 국기(파랑, 검정, 흰색) 그리고 근대성이 단 하나 양보한 떡갈나무 망치가 국가원수의 자리임을 알게 한다. 망치 받침대가 내는 둔한 소리는 자연스럽게 회의에서 나온 '전자 결정'을 채택함을 의미한다.


 2000년 여름의 정부 기조 변화 이래로 이 소리는 회의실 내에서 확실히 덜 자주 난다. 사실 회의가 시작할 때 수요일 논의할 안건의 3분의 2는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설치된 시스템 덕택에 장관과 측근의 고문들은 미리 온라인으로 의사 일정을 참고한다. - 대중에게도 똑같이 공개되어 있다 - 그들은 토론할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결국 찬성표를 던진다. 한 장관이 특정 사항을 반대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진 동료의 설명을 희망한다면,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보시스템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는 내용과 소견을 적어 알게 한다. 그리하면 사항에 관련된 장관은 반박이나 정확한 설명을 장관회의 이전에 준비할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운영 방법은 각료들로 하여금 '집에서 숙제'를 하게 하지요."라며 Tex Vertmann은 농담을 던진다. 전세계 어디서든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나간 각료들에게도 이 운영 방법은 예외가 아니다. 수요일 아침 전까지 아무런 반박도 있지 않다면 논의된 사항은 자동으로 채택된다.


 매주 다루는 40여개의 주제 중 회의는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개의 주제만을 논의한다. 화면 위에서 장관들은 법제 관련 서류를 상세히 열람하고 원한다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하이퍼링크와 참고문헌이 곁들여진 통합 버전을 볼 수 있다. 회의가 기록을 위해 녹화될 때 방 구석에서 각자의 화면 앞에 앉아있는 언론 관계자들은 결정이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하고 이는 20초 이내의 형태로 공식 언론매체와 정부 공식 사이트에 전달된다.


 장관회의는 예전에는 매주 2시간에서 10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평균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거의 모든 회의를 보조했던 Tex Vertmann은 말한다. 시간이 줄어드는 이점을 차치하고 국가는 종이 사용을 절약함으로써 기술 투자의 수익을 빨리 창출해내야 한다. (매년 약 80만 크론, 유로 환산시 51,000 유로) 외국에 있는 공식 대표들 또한 탈린에 와서 자국 기업인 MicroLink가 개발한 기술 아키텍쳐가 반영된 이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사례에 영감을 받고 간다.


 자체만으로 놀라운 전자정부 시연은 몇몇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가장 민감한 결정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른 정당의 여러 임원들에 의해 미리 토의되고 채택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악명을 얻는다. 장관회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전에 발제자 간에 결정된 큰 노선에 따라 실행에 옮겨질 사안만을 찬성한다. 그 외에는 매주 수요일 밤 장관들은 Stenbock House의 작은 방에서 화면도 마우스도 녹화 장치도 없이 모여 앞으로 가질 정치적 방향성과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다. 이 경우 알력이 작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발트해 연안 국가의 집권 연합은 대부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Juha Parts의 고양이 Mismu가 슬쩍 들어온 회의실을 나가 옆의 집무실로 가는 길에 많은 동료들과 같이 37세의 나이인 젊은 총리는 다른 질문을 받는다. 어느 지점까지 인간적인 소통은 기술 뒤에서 지워져야 하는가? 공화국의 대표, Juha Parts의 정당은 2003년 갑자기 찾아온 정부 내의 작은 위기 이후에 질문을 제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 만능주의는 장관들 간의 직접적 대화를 두 번째 순위로 밀리게 하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연합이 거의 실패했다는 사람들 사이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무능함 때문이다. Tex Vertmann은 이 논의를 과장되었다고 잘 판단했고 소극적인 성향의 에스토니아인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끌림을 잘 지적했다. 그의 깊은 고민은 중세의 벽을 따라 탈린의 시내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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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외곽지역 Cergy-Pontoise에는 이름은 연못이지만 호수만큼 큰 연못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동영상에서 보듯 연못 위에 점프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위해 따로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스키장 리프트를 생각나게 하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탔다. 모터 소리가 나지 않으니 조용했고, 위에 케이블이 움직이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니 충분히 박진감도 있었다.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손잡이를 놓고 다음에 오는 케이블 손잡이를 잡으면 된다. 

한국도 이렇게 케이블을 도입하면 고요한 자연을 느끼면서도 인공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해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음의 기사가 있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27916


경기도 포천 케이블파크와 더불어 연기군립고원 고복저수지에 있다고 하니 꼭 가봐야겠다.


드디어 우리 집 외벽 공사가 끝나서 못생긴 철근을 모두 철거했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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