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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readwriteweb.com/archives/is_internet_access_a_fundamental_human_right_franc.php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일까?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에 '예'라고 답하다

Marshall Kirkpatrick 기자, 2009년 6월 11일

  UK Daily Mail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에 Hadopi법이라고 불리는 논란거리의 반(反)해적판 "3진아웃"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라고 규정하였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세계 다른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사치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 있어 보이나, 인터넷이 가져오는 문화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이 상당히 증가하여 따라오게 된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권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적 온라인 출판의 시대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자기 표현의 자유의 현(現)시대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증가하는 온라인 세계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의 일부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이해가 가격 정책과 인터넷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궁금하다.

  법 이론의 선구자인 Corey Doctorow는 지난 주에 발표한 노숙자와 인터넷 접근에 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놓았다.

  "이것은 나의 예측이다. 5년 안에 UN 회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다. 물, 음식,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발언의 자유, 교육, 프라이버시와 같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도 인권에 포함된다.) 10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10년 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인터넷 접근이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 깨끗한 물,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소한 혼란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랑스는 올해 초 시민들이 18세 생일을 맞았을 때 원하는 신문의 1년 구독권을 증정하기로 결정한 나라이다. 표면상 이는 휘청거리는 신문 산업에 대해 긴급히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평생의 학습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꽤나 괜찮아 보인다.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익숙한 이미지를 하나 볼 수 있다. flickr에서 어떻게 요 사진을 잘도 퍼왔는지.. 기자가 참 귀엽고 또 고맙다.
 지금은 Hadopi법이 수정 법안으로 통과된 상태이다. (2009년 10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 Wikipedia HADOPI Law (http://en.wikipedia.org/wiki/HADOPI_law)

오프라인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쓰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은 인터넷의 여러 기능이 가지는 오프라인 정보의 indexation, categorizing 그리고 administration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관리하고 그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온라인 세계로 들어오는 '열쇠' 혹은 '링크'만 쥐어주면 사이트 관리자는 소비자 혹은 대중에게 창조적인 세계 하나를 통째로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이트 안의 한 구성원이 되어 온라인 세계의 질서에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사물들은 오프라인으로부터 추출되고 정리되고 분류되어 가지런히 진열된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모든 시장은 그 시장이 어느 상품을 다루던지 상품에 관련한 정보를 추출하여 인터넷으로도 연동시킬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장이 발전하였다. 이는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와 재화에 이름을 매기고 각 재화를 게시판에 있는 하나의 글이나 하나의 썸네일 이미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가공된 정보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오프라인 사물의 온라인 사물로의 구체화 작업'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큰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단으로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도달하게 되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은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 단위 정부 기관이었다. 물론 테크노마트 안의 작은 상점도 각자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이트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 여기서 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 : 병무청 그리고 Auction. 특히 이중 병무청은 정말 최고다.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터넷에서의 정보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덕분에 군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80만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 생각에는 병무청만큼 접근성이 높고 잘 정리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없는 것 같다. 

서민들을 위한 작은 정보들은 어디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오직 큰 조직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동네에 있는 멋있는 공원이나 좋은 데이트 코스, 집에서 10분만 나가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맛집, 폐업정리나 정기 세일을 하게 된 옷가게나 비디오가게, 진귀한 골동품을 팔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왜 indexation, categorizing 그리고 administr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를 안다면 삶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무수히 많지만 여기저기 너무나도 방대하게 흩어져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태다. 커다란 세상이 온 지금 아직까지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때 사람 각각의 지식에 의지해서 여행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방법은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멋있는 공원이나 좋은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는 사이트로는 야놀자가 있고, (모텔도 알려주네요) 집에서 10분만 나가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맛집을 알려주는 사이트로는 다들 알겠지만 야후 거기가 있다. 야놀자의 경우 일간 HIT가 30000을 넘기는 큰 사이트이다.
 
  자, 이들을 잘 살펴보면 서민들이 접하는 상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커다란 기업의 관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후 거기에는 거기걸스가 활동 인증서와 약간의 여비를 지급 받으며 끊임없이 글을 올리고 있고, 야놀자의 스탭들은 지금도 여러 데이트 코스와 모텔과 관광지와 제휴를 맺고 있다.

  한편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지 못하는 정보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고받고 하면서 다같이 잘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네이버 지식iN은 어떠한가? 네이버 지식iN이 사람들의 질문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가? 네이버 지식iN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물질적 incentive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은 용산 근처의 폐업정리를 하는 비디오 가게를 물어보아도 3일이 지나도록 답을 못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기 걸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야후 거기는 지금도 하루에 50개 남짓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계속 추가하며 수요자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시장을 인터넷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윤과 incentive를 기초로 하는 하나의 중심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최근에는 상품의 분야 별로 하나의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산발적인 정보를 하나로 모아놓는 사이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전 나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중고 LP를 고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에 드나들곤 하셨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만약 야후 거기와 같이 사람들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모으는 사이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컨텐츠 공급자를 중심 단체의 직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 하고 단 모든 사람들에게 컨텐츠 생산에 따른 대가를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내 생각에는 구석구석의 정보까지 속속들이 정리하여 그 상품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대중이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법만이 해답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업정리/정기세일을 하는 옷가게나 비디오가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커뮤니티다. 지역별로 가장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게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발품을 팔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고정된 레이아웃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다음 카페나 싸이월드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 있어야 하겠고, 금전적 보상에 따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담당할 특정 단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전국 단위의 사람들의 연대와 조합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산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단체는 수직적인 대기업의 형태가 아닌 작은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의 분리

  이 포스트는 다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든 '발품'과 '수소문'과 '연'과 같은 것들은 조금씩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온라인 상의 indexation과 categorizing과 administration으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상품의 종류별로 거대한 포탈 사이트가 여럿 등장하게 된다면 방대한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최선의 만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은 서민들을 위해 열려있어야 한다. 대량생산 시대에서 웹2.0이 주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시대로 바뀐 것은 서민들에게는 축복이다. 나도 수많은 서민 중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익숙히 접하는 20대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각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