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노정에서 <결산과 전망>

 나는 독일의 통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선진국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서독 또한 혼란한 90년대 초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본(Bonn) 정부의 수많은 실책과 헬무트 콜 총리의 정치선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사민당 부총재와 1974-1982년의 연방총재를 지닌 헬무트 슈미트는 이 책에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부터 이듬해 10월 3일 통일 독일이 선포된 날까지의 수많은 대외관계 정립과 그 이후 차츰 전개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서독의 재정이전과 양 독일의 경제통합에 관한 사건들을 서술한다.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며 자본량이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불균형에 따라 독일의 통일이 동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는지를 이 책은 분명히 밝힌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90년대 초의 경제정책의 실수는 모두 서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동독을 서독으로 편입하기 위해 억지로 1동독 마르크를 1서독 마르크와 같은 비율로 환율을 적용하여 동독 마르크의 터무니없는 평가절상을 가져와 동독 상품(여기서는 동독 자동차 트라비를 예로 들어 서독 자동차 폭스바겐과 비교한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독의 실업률을 19%까지 높였으며 국가적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의 증가를 낳은 점은 헬무트 콜 총리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가져온 최대 실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 반환이 사회민주적 복지정책을 통해 보상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무리하게 현금 그대로의 반환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금도 동독과 서독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며 슈미트는 그 둘의 생산성이 동일해지려면 2010년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서독의 동독에 대한 재정 이전과 도덕적 차원에서의 수많은 원조를 지지한다.

  신연방주 6개(베를린을 포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독 정부는 불필요한 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나는 서독 정부의 노력에서 정치가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면 될 것이라는 기민-기사당 연합 정치인들의 안일한 생각은 동독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경제통합은 기존의 동유럽과 러시아와만 거래를 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던 동독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곧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연방주 정부가 연방법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독 정부만이 누릴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였고, '가진 자가 먼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정 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부 중심의 경제활동 조정이 이루어졌고, 통일 독일의 정치인들은 선거나 정당 내 혹은 정당 간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실로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 책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나에게 더 뜻깊게 다가왔다.

  책에서 헬무트 슈미트는 일관되게 독일이 가진 과거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다룬다. 따라서 1989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당시 체결된 2+4조약(서독, 동독,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붕괴 직전 소련 사이에 만들어진 통일 독일 재건에 관한 조약)에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헬무트 콜 총리의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하며 그와 동시에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 분쟁을 적시에 마무리하지 못한 서독 정부의 실수를 짚고 넘어간다. 또한 그는 독일의 '민족' 개념을 다시금 재정립하여 서독과 동독이 힘을 합친 연대 정신으로 경제활동에 신뢰를 만들어나가 양 독일 사이의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서로 돕는 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변국의 '독일의 민족국가화'에 대한 우려, '인구 8000만의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의 군림'에 대한 우려 또한 서술하여 독일의 발전은 언제나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외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과거의 죄를 인식하고 언제나 주변을 둘러보는 섬세한 마음가짐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폴란드는 이제 독일의 최대 우방국이 되었으며 유럽 연합을 통한 '하나의 유럽'으로 서로 손잡고 있다.

  전 고위 정치인으로서 국내와 국외 주요 인물들과 대화한 내용, 주변 인물들과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버무려 17개의 수기와 연설문으로 펼쳐낸 이 책은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법학과에 소속한 대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아울러 독일의 통일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책의 부제목처럼 '결산하며 전망'함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해답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책 표지도 이쁘고 내용도 충실한 참 멋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