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역을 돕고 지역은 다시 협력하자

 

환율정책은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 국내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의 구조조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때문에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지역협력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라면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개별 국가의 판단에 따라 한쪽이 급격한 조절을 하면 다른 쪽도 급격한 조절을 하여 영향을 상쇄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 미국은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려 하는 일본을 지지할까.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경기침체 방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엔화 약세는 달러화의 강세기조를 유지하여 금리가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물가가 더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한다. 그동안 자국 달러화 약세를 통한 미국의 수출 중심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이 20년간 경제불황에 시달리게 하고 그에 따른 이득으로 한국의 대일본 경쟁분야가 성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요한 경제 행위자로서 동아시아의 경제 양상을 일본과 일본 외의 국가로 나누어 뒤바뀌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꼭 미국이 나쁜 존재만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큰 손해를 받을 차례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측면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밀리기 때문이다. 자국의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는 지역협력에 나서기 전에 국내경제부터 살펴야 하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국내경제부터 살피다 보면 자국의 경제를 먹고살리는 기업들의 이익에 맞춰주어야 하고, 각국의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ASEAN+3의 국가 단위처럼 다른 기업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의 의견차이에 따라 국가간 협력도 요원해진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대의견은 있다. 민주당은 아베 정권의 탈규제와 보다 많은 무역자유화에 반대하고 농민과 취약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역협력 없이 개별 국가가 엔/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행태는 이미 시행되었다. 아직도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가 엔/달러 환율에 민감한지를 알아보았을 때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와 비하면 엔화와 자국 화폐와의 탈동조화를 꽤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중앙은행은 엔화 약세일 때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통화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한 채권 발행 등의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중국은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엔/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00엔/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현재 한국 역시 양적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일본 외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하여 국가 내 일본, 미국, 유럽의 투자 감소와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확대하고, 엔/달러 환율에 의해 경제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끔 엔화와 위안화와 유로화 또한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화폐를 실질적인 고정환율의 기준으로 삼는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는 중국에서 2005년 7월 위안화 절상과 국내 물가 안정을 목표로 달러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이후 2010년 7월에 다시 도입한 제도이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대상 수출을 확대한다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투자은행은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결국 환율정책에 대한 협력의 열쇠는 일본이 단순한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져와 엔저에 따른 주변국의 피해를 상쇄시키는 작업과 일본 외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이익의 일치에 달렸다. 엔저에 따른 주변국의 피해는 주변국의 새로운 공동의 위기로 대두되고, 지난해 97년과 2008년 위기가 닥쳤을 때 협력을 한 것처럼 다시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시한 대책 마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