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이제 그린카나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가 잘 정착한 듯합니다. 얼마 전 남산타워로 가는 버스를 친구랑 타고 가는데 옆에 하얀색 쏘카 레이가 지나가서 친구에게(미국인) '저게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서비스다. (앱을 켜고) 이런 식으로 예약해서 타는 거다.' 라고 설명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렌터카 서비스가 있습니다.NewsPicks(일본 친구가 알려준 IT와 경제 관련 뉴스 리더. 실제 관련 업계 직장인과 수백 건의 뉴스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듯한 이 앱 운영자들이 심도 있는 댓글을 올려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 이상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앱인데요, 제가 평소에 교통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깊게 보고 있는 큐슈 지역에서 탄생한 앱이라고 하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서비스 이름은 veecle! 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http://veecle.jp/




차를 기다리지 않는 카-라이프. 두 번 터치만으로 당신의 자택에 렌터카가 도착합니다

라는 핵심 문장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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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ecle!은 스마트폰으로 렌터카를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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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めにアプリで免許証とクレジットカードを登録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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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予約の時間にお車をお届けにあがります。
選べる車両はコンパクトカーや高級セダン、
ワンボックスにオープンカーまで、
用途に合わせてクルマをお選び頂けます。


차종과 이용시간을 선택하는 것뿐.

처음에 앱에서 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다음에는 차종과 이용시간을 선택하는 것뿐.

예약시간에 차를 보내드립니다.

선택하는 차종은 소형차나 고급 세단, 미니 밴부터 오픈카까지,

용도에 맞추어 차를 선택해주세요.


保険や補償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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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ークル!の貸し出し車両は、
全て通常のレンタカーと同様の保険に加入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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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人補償 1名/無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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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両補償 時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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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나 보상도 확실히.

veecle!이 빌려드리는 차량은 모두 통상의 렌터카와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때도 안심입니다.

대인보상 1명 무제한, 대물보상 1명 무제한. 차량보상 시가, 탑승자상해 1명 3000만엔


煩わしい手続き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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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절차는 모두 덜었습니다.

점포에 가는 것도 서류 절차도, 연료를 다 채우고 돌려주는 것도 일절 필요없습니다. (연료를 다 채우고 돌려줘야 하는 그린카와의 차이점이네요)

자택에서 빌리고 드라이브가 끝나면 정산을 위해 오는 것 뿐. (여기서 정산을 위해 어디를 가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특정 영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과 시간이 들지 않는 가장 간단한 렌터카입니다.


현재는 후쿠오카 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시작한 정말 최신 서비스) 앞으로 키타큐슈 시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5인승 소형차 8208엔/24시, 주유 16엔/km 입니다.


한국의 그린카나 쏘카와의 차이점은

- 특정 시간에만 빌리지 않고 하루에 다 빌린다

- 현위치 근처의 이용 가능한 차량을 찾지 않고 집앞에서 차량을 탄다는 가정

등이네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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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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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일본을 좋아하는 태국



일본을 좋아하는 스페인



단지 나는 댄스를 별로 즐겨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전에 밴드를 해서) 한국을 좋아하는 비디오보다 이런 게 끌릴 뿐이다.

그리고 위의 세 나라는 모두 '라인'의 이용률이 높은 나라들이다. (모리카와 아키라 라인 대표는 "라인은 향후 전세계 10억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2억3000만명의 이용자 가운데 일본 이용자는 30% 뿐이며 나머지 80%는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에 고르게 분포됐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82113040581808&VBC)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위의 동영상을 찾아본 게 아니며, 평소에 우연히 발견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둔 동영상이 이 기사와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CJ E&M은 중국과 유럽에 한국의 댄스 중심의 음악의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일본에는 드라마와 약간의 뮤지컬이 있을 뿐이다. 즉 한국의 밴드 중심의 음악을 수출하는 거대 자본이나 트렌드를 만드는 집단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아, 씨엔블루 FT아일랜드를 까먹었다. 그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좀더 '외모가 부각되지 않고 연주 실력과 단지 좋은 음악이 부각되는' 밴드 음악을 일본을 비롯한 위의 나라들에 알리고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취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민트페이퍼이고, 그래서 그랜드민트페스티벌에 일본인 교환학생이나 다른 아는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에 나는 프랑스로 교환학생 중이었으며, 2013년 10월에는 코엑스에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뭔가 깨달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아울러 서울소닉(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미국, 영국과 싱가포르 공연 등)의 노력을 주목할 만 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으로 한국의 밴드 음악이 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마치 한국-중국-싱가포르-미국-영국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 진영과 일본-대만-인도네시아-태국-스페인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 진영 사이의 구분일까?


구별이 제멋대로이고 임의적이고 성급한 일반화의 감이 없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지만,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는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 (혹은 어느 진영에 더 가까운지)는 궁금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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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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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에서는 국제적으로 모두가 지킴으로써 역외 행위자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GATT체제와 같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양자간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이 있다. 경제에서는 철저히 자국 국익을 생각하면서 타국에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인 공급사슬을 만들기 위해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협력할 수 있다.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원수와 무역 담당 정부부처는 계산한 대로 타국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하고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세계화에 따른 황폐화를 저지르기도 한다. 


     반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능력에 관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에게 독점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고 다른 나라에게 반대로 비교열위와 차별을 제공하지 않는다. 관리를 잘하는 국가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에너지의 수급과 경제발전을 지탱하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이차적으로는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댐을 만들고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신경을 쓴다.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보여주는 독점의 폐해와 상관이 없는 대신 환경은 긍정적 및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며, 이에 따라 외부효과를 시장 질서로 해결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논의가 EU 국가 안에서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등장했다. EU 기후행동집행위원회(DG CLIMA)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에서 각 기업이 공장 가동을 하면서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사고 판 이후 추후에 배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EU에 반납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배출권의 가격은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집약적인 대기업이 배출권 경매 판매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인 키프로스와 에스토니아에게는 무한의 배출권을 제공해주는 특혜도 EU가 강한 제도적 틀로 실시할 수 있다. 주변국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강제성 있는 경제통합체가 작동하는 결과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의 격차,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정체성의 형성이 다른 점이 이러한 시장을 통한 해결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통합이 되기 이전에 OECD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에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탄소배출을 공업화 단계부터 시작한 뒤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거래 대상국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가간 GDP 수준이 비슷해질 정도로 산업화나 정보화를 위한 탄소배출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가라도 GDP 성장을 위한 저기술 고오염의 경제발전을 이제 밟아나가고 있는 단계라면 그 국가와 거래가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경우는 자국의 경제를 이끄는 자국의 기업이 공장을 자국 내에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한 나라의 기업이 공장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놓고 있는 형국이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래 방식의 설정은 매우 어렵고 또한 논란거리를 낳을 뿐이다.


     2011년 8월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제안한 동아시아탈원전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여론 형성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가능한지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인 낮은 에너지 사용을 국민적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 진행 능력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통해 강제성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궐 취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약 200만 TOE를 2014년까지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인 1,696만 TOE의 11.7%에 해당한다. 참고로 국내 원전 중 최대 규모인 영광5호기는 79만 TOE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서는 노하우를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나라로 전해줄 수도 있다. 이러한 노하우 공유는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맞물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동아시아탈원전네트워크가 제안하는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 및 기존의 가동중인 발전소의 안전 점검 강화 혹은 가동 중단이나 폐쇄 결정은 결국 정부의 에너지 담당 부처의 최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권력기관의 의사결정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하고 그것이 한일 협력의 범위로 확장된다 하여도 실제로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원자력의 피해를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여 꼭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시민들에 의한 압력을 받아 정부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정치 차원에서 이러한 압력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중국의 시민들이 일본 경제산업성, 적어도 원자력발전소 입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히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시민과 언론 차원에서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이해 증진과 피해지역 일본 시민들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마침 저번 주에 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 주최로 열린 ‘제3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에서 이러한 목적의 후쿠시마 시민 컨퍼런스를 제안한 바 있다.


     환경 문제는 그 본래의 특성상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고 환경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기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더욱 협력의 의지가 각 국가 행위자에게 증대된다. 함께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는 행위는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보나 무역 차원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보다는 보다 행위자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행위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지역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때 국가들이 이슈 중심적인 ad-hocracy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이러한 행위의 반복이 추후 협력을 위한 제도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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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지난 5월 15일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한국은 이제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에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하고 프로젝트나 사업구상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여 그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따라 자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자주 개발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 전환 때문이다.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발과 확보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자원 외교에 필사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 빈국들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조건이 개선되어 재정수지 흑자와 국부펀드 운용을 누리고 있는 여유로운 러시아는 앞으로의 무역체제에서 WTO가 예외로 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패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철광석, 구리, 원유, 석탄, 밀 등 러시아가 아직 강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지 못하는 광물에 대해 WTO체제에 힘입어 축적한 부를 이용하여 대량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대립하는 국가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천연가스에 대한 협력을 동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북한이 수혜자가 될 뿐 중국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2000년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능력도 뒷받침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삼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보고 진출을 진행해왔다. 동아시아 내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노동 분업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WTO체제와 자유무역 및 기술협력의 흐름이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 설비, 금융 자본도 필요하지만 천연 자원 또한 못지 않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그 동안 천연 자원의 확보를 당연하게 여겨온 이 3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여 석유를 운반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중동, OPEC과 IEA가 러시아와 중국과 GECF의 등장으로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고 석유보다 값싼 천연가스의 대량 공급이 이어질 경우 3국의 대응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원 빈국의 자원 외교는 자원의 국가지배와 지정학화가 강화될 경우 줄타기 외교의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는 자원이 빈약한 3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원의 시장화와 글로벌화가 강화된다면 자원 외교의 중요성은 약화된다. 물론 자원의 수입국 입장에서는 시장화와 글로벌화를 더욱 더 환영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시장경제체제를 위해서는 그 쪽이 더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경제성장이 진행중인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린란드 역시 서시베리아와 같이 천연가스가 대거 매장되어 있고, OPEC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 다이아몬드, 텅스텐 또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린란드는 따로 정부가 경제사법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작은 나라인 덴마크 그리고 북유럽 국가간 높은 무역 비중을 감안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해당하는 지역은 러시아와 같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배후 지역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함께 북극이사회 회원국이다.


     반대로 한국, 일본, 대만의 주변에는 언제나 협력적인 자세를 끊을 수 있는 강대국들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 국가의 필사적인 해외 순방과 탐사에 대한 협력을 낳은 원인이다. 어찌 되었든 부산이나 도쿄에서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북극항로가 개척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생소하기만 했던 덴마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이 생긴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 들려오는 뉴스는 강소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글로벌라운지에 DENMARK DAY라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덴마크와 한국이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자원외교와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바라보니 더욱 거리가 가까워 보였고 같은 강소국 지향 국가로서 협력의 여지가 보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석유 매장량의 고갈이 시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일관된 자원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다른 자원 빈국에 비해 항상 대응의 속도나 규모가 떨어진다는 자기 비판을 줄곧 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와 가장 쉽게 신뢰도 높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도 하다. 북한이라는 요소만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한국의 자원 외교는 세계 속의 강소국으로 정착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게는 천연가스에 대한 패권국가의 등장 여부가 미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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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내가 연세대학교 안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게이오-릿쿄-푸단 리더십포럼과 이번 중일 협조체제와 동아시아 내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을 같이 묶어서 본다면 이 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조재욱과 전재성의 두 논문은 세 국가 간의 관념, 규범, 정체성에서 겹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일반 대중의 다수가 띠는 모습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국익을 내세우기 전에 지역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고 현재 논문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이 정치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20대의 젊은 한중일 3국 대학생들이 모여 공통의 겹치는 관념, 규범,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젊은 시절 이렇게 동아시아 협력을 목표로 훈련된 학생들이 국가의 결정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논의할 수 있게 만든다.


  무역협정, 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나 동맹과 같은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전에 두 국가 이상이 왜 그러한 이익을 서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명분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모두에서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며, 모든 영역에서 명분이 만들어져야 국제정치에서 비판 없이 이익 공유의 실행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 중심의 ASEAN+3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중국은 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패권국가로 자리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를 결정한 행위자는 현재 각국의 외교부 지도자들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념, 규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개 냉전의 최후반기와 탈냉전기 초기이다. 반면 지금 한중일 대학생 리더십포럼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냉전 질서나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지금의 외교부 지도자들처럼 그 때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과거의 역사와 영토분쟁에 대해 최대한 양보하고 시장의 가치를 옹호하여 삼국 간 포기하고 얻을 항목을 논의를 통해 정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체성이 각국의 학생이기 이전에 동아시아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론은 최대한의 협력과 신뢰로 이어진다.


   구성주의를 따른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정체성의 구성이 시민사회의 극히 일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현재는 활발하지 않다. 교환학생 제도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대학 내에 도입되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 사이에서도 대규모로 이루어진 지는 2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역사로 본다면 일본이 APEC을 주창하기 시작한 이래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환학생이 시작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본다면 한중수교 이후부터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의하는 담론이 한중일 삼국 모두에 형성되기 이전과 달리 시장경제와 무역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형성된 후부터는 과거의 국민국가 중심적이고 권력과 이익 중심적인 지역구성을 벗어나 정체성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득의 배분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협력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일부 국민들 특히 외국인과의 접촉과 대화로 상호 이해를 강화한 엘리트 계층에 한정되어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중일 삼국의 대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아시아 내의 전자민주주의 또는 전자공론장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는 연세-게이오-릿쿄-푸단 리더십포럼의 현재 모습과 향후 계획에 매우 적절히 들어맞는다. 중국 샹하이 푸단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접속을 우회하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고, 한국과 일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도 자유롭다. 행사에 같이 참가하는 학생들이 세 국가에 나뉘어 있다보니 토의를 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과 공식 웹사이트가 되었다. 민족주의의 성향을 가진 학생이 한 명도 없고, 현재 아무도 현실 정치처럼 주변국 정부기관과 같은 이익 결정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NEAT와 같은 민간 시민사회 싱크탱크에서도 똑같이 진행되는 일이며 이 대학생 포럼은 그러한 시민사회의 영역을 벤치마킹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 의존한 협의는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협의의 결과를 알림받지 못하게끔 하고 그들 중 민족주의나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 논의된 내용을 출판하고 기존 정치 메커니즘을 통해 보고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정보기술의 발달이 만든 새로운 동아시아 정체성과 지역주의의 논의는 온전히 국가에 반영될 수 없게 된다. 


   지금의 정치는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외국인 상대에게도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건네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대중의 풍토에 기반한 정치이다. 과거에도 국제전화가 있었고 대사관 및 정부기관 사이의 연락 수단으로 쓰였지만 지역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한정된 담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정보기술의 풍토가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약간 더 넓어졌을 뿐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이러한 소수 독점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다. 쉽게 생각한다면 대중의 의견 형성에 국가 정책결정자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왕래가 자유로운 유럽의 경우는 대중의 지역통합 의견 형성이 강하여 국가간 지역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왕래가 비행기로 한정되어 힘든 동아시아의 경우는 대중의 지역통합 의견 형성도 약해서 지식질서가 소수의 전유물로 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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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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