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 메이커

     얼마 전 국제적인 무명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는 김정은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남 주 선전매체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그 증거인 원본 DB를 공개했다. 하지만 어나니머스는 국제적인 무대로 활동하는 해커 그룹이며 그 안에 어느 한국인이 한국어로 트윗을 보내며 다중과의 소통을 하는지, 어나니머스가 국내 네티즌들과 함께 연대하고 결사체를 형성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방면의 한국 국민과 얽힌 사이버 액티비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어나니머스의 해킹 기술력으로 북한 사이트를 헤집고 난 잔해를 철저히 분석하고자 하는 네티즌의 결사 현상이다. 

     회원 명단이라는 지식을 생산한 뒤 어느 ID가 한국에 사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후속 작업으로서의 지식 생산은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내에 민주화 이후로 북한에 대해 친근한가 적대적인가가 사람의 정치적 지향성을 가르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 이상 종북-반북 이슈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단독적인 이슈에 따른 현안집단 결성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번 수일간 진행된 '신상털기' 과정에서 네티즌의 행동은 기존의 2008년 촛불시위나 2004년의 국민연금 개정 주장 등과 같이 근거와 논리를 이용한 같은 편의 설득이 이루어지고 정부라는 명확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 즉 지금의 리더 없는 개인들의 협업은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최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연의 이적행위 수사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네티즌들이 손발의 역할을 해주는 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과격한 참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이적행위 신고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이버 액티비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단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 개혁운동, 혁명 중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만 뜻이 맞는 네티즌들이 한국 내의 종북 인사 색출을 목표로 하여 행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번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실제로 스크린샷과 함께 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은 이번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조사 활동에 관심이 없던 다른 한국인 집단에 대해 설득이나 참여 유도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게시판에 올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용을 공유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고 한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완전히 다른 생각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다중을 설득하고 자극하는 여러 개의 사건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형태의 넓은 결사체를 만들어야 촛불시위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의 잘 조직된 사이버 액티비즘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굳이 설득과 자극이 필요없어도 관심있던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어나니머스의 미국, 이란, 중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해킹 활동은 정치적 목적을 내걸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성 권력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사이버 액티비즘의 사례이다. 어나니머스가 공격하는 국가는 국제정치적 질서에 따라 한 편으로 쏠려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주도하는지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리고 어나니머스의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이며 이는 YouTube에 업로드된 개별 사건에 대한 개요와 해킹 참가 예정 소집단의 목록과 'We are legion'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어나니머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계정이 얽히고설킨 무질서해보이는 조직에서 드러난다. 

     만약 현재의 수준으로 다중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공유할 플랫폼이 없고, 어나니머스의 주장이 맞는지 주변의 다른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숙의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기능이 없었다면 해킹은 단순히 활동가들의 비밀 집단으로 그들끼리만 소통하는 채팅창이나 이메일만을 통해서 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고 관심과 의견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액티비즘을 지지하는 일반 다중의 집단을 만들고 집단의 반응은 추후 어나니머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어나니머스가 소통하는 정치체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다. 특정 국가, 이념, 제도 안에 고정되어 있는 정치적 행위자라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에 따라 행위가 강압적으로 쉽게 중단될 수 있지만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모호한 국제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다른 행위자가 어나니머스를 체포하거나 고소할 것인지도 쉽게 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러 국가의 시민이 참여한 네트워크는 상황에 따라 규모가 변하는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고, 이슈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으면 활동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 행위자의 가장 큰 강점이며 인터넷이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 그들은 인터넷에 전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걸도록, 즉 검열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이 없으면 각자의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도록 상황을 조성하여 그들이 초국가적 패러다임의 구조적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국제 단위로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와, 누가 어나니머스가 부당한 피해를 유발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한중일 FTA는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되어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무역 상호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삼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TPP 교섭 참가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과의 협력 균열이 예상되게 했다. 손열 교수는 한중일 FTA의 부진한 원인을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돌린 바 있고 그 근거로 1년마다 바뀌는 불안정한 총리 및 내각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원인이 진단된 때는 2012년이며, 2013년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예전의 잦은 교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고, 무엇보다 그의 양적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이 한중일 FTA 논의와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오히려 일본이 양적 완화로 인한 추가적 이득을 얻기 위해, 혹은 자국 경제발전에 따른 주변국의 피해에 책임을 지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한중일 FTA 참가가 TPP 교섭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참가가 일본의 TPP 참가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그 중심에서 단순한 교역 이익을 위해 참가했다. 현재는 협상이 진행중인데 이것이 TPP의 진도를 의식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일본 양국은 한중일 FTA 자체의 성사 결과를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목적이 일본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한 것이라면 한중일 FTA의 의미는 더욱 무색해진다.

  하지만 한중일 FTA는 분명 중국에게 이득이다. 국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제약조건 하에 자유무역은 자유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어 그 효과가 발휘된다. FTA는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 내 산업 중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산업군이 정해지게 하여 중국 내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최근에는 아이슬란드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국이 기존의 미국이나 한국이 추구해온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과는 다른 종류의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된다. 그렇다 하여도 지역협력을 틀어쥐고 현재 수출 비중이 낮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또다른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 확대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투자를 진행했고 중국에 부품, 자재, 생산설비의 수출가공기지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중국에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국의 이득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한국이 주변 양국과 같은 협상자의 지위를 가진 나라임을 고려한다면 협상 과정을 한국 주도로 가져올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양자 관계는 모두 양호하다. 한국이 일자리 창출, 복지, 주변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책임성을 주장하며 협상을 진전시켜나갈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중국과 일본은 적극 협상에 가담할 것이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무엇이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조건인지를 제시하여 삼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이 권력을 극대화하여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TPP 참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면 한중일 FTA는 한국 주도의 무역협정으로 비준을 마무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중국이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이므로 중국이 계속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고 민감품목을 만들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면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모달리티 합의가 이루어져야 2차 협상으로 넘어가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 입장에는 TPP가 주는 조건과 비교하면서 합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중국이 일본의 TPP 참가를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걱정한다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한중일 FTA와 TPP에 대해 한국이 둘 모두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협상 범위를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만큼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 결과의 범위가 좁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본이 미국과의 TPP와 한중일 FTA에 모두 참가하는 것을 확정된 결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TPP 참가 여부는 그 확정된 결과에 뒤이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중일 FTA의 추진과정에서 한국은 그러한 추후 결정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한국은 한중일 FTA와 TPP 모두 가입이 가능함을 주지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특정 지역 내의 파트너십이 모두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길거리의 오프라인 서명운동보다 익숙한 세대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들은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된 정치적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스로 나서서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정치인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나아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직접 참가하고자 한다[1]. 선거 때 표를 얻어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는 것이 현 국회의원과 그들이 소속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임무이므로 이를 향후 10년 혹은 20년 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득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정치 효능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일상화시켜야 한다. 기존 세대에게 재선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해 국회의원이 한 일은 지역구민들이 만든 단체에 국회의원이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구 전체의 경제 발전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룬 뒤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네이티브 이전 세대에게는 이처럼 정치 행위의 결과와 성과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유권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이 없이 정치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결과로 받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능감보다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의원이 잘 듣고 있다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크다.

             비금전적 동기에 의존할 때,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진 관용적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2] 기존에 다수당이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유력한 소수 민간 행위자에게 큰 단위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며 의견 종합보다는 정책 실행 및 조정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과거의 비관용적 시스템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금은 소수정당이 보다 힘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즉 소수정당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참여를 받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작은 단위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과 기존 매체를 이용해 충분히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확인하려는 시민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정당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도 줄어들어 비금전적 동기에 의존하는 시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다가감으로써 서로 비용을 덜 쓰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렇게 기존의 정당과 시민단체의 의견 형성이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에서 보다 정보의 공개가 활발해지고 투명해진 대의민주주의로 이행했을 때 이익을 보는 쪽이 아무런 추가적 노력 없이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이 이행은 정보기술의 이용이라는 기술 발달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술을 이해하고 정치 행위자를 교육하고 활용 방법을 연구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주도하는 정치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사회 내 존재하는 갈등을 빨리 잡아내어 밖으로 표출하게 하고 사람들의 팔로잉/팔로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게 한다는 주장은 전달을 담당하는 전담 팀이 구성되어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책결정자가 열심히 트위터 활동을 한다 해도 수만 명의 국민들이 서로 격앙된 목소리로 토론하는 한 가지 주제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는 일반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별도의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인 개인의 트위터 소통은 개인화된 시민 사용자와의 일대일 대화는 가능하게 해주지만 빅데이터 연구가 가지는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결사체 형성’은 단순히 트위터 타임라인만 가지고는 실행에 옮길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직면한 정당정치를 단순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사람들의 의견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참여 과정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체계론에서 말하는 두번째 단계인 ‘의견 집약’은 이제 정당 내 당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시민단체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범위의 제약 없이 여러 번 인터넷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인터넷의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는 산업군과 정치가 비로소 연결되는 새로운 현상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인쇄업자와 로비스트는 점차 설 자리를 좁혀가는 대신 IT 전문가들이 정치인과 정당과 손을 잡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정치과정에서 이제는 정당정치의 지속을 꾀하기 위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핵심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전체 세대에서 약한 소수자 부분에 속해있지만 점차 이 상황이 반전되면서 비금전적 동기에 따라 반응하는 이들을 위해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이다.

환율정책은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 국내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의 구조조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때문에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지역협력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라면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개별 국가의 판단에 따라 한쪽이 급격한 조절을 하면 다른 쪽도 급격한 조절을 하여 영향을 상쇄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 미국은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려 하는 일본을 지지할까.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경기침체 방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엔화 약세는 달러화의 강세기조를 유지하여 금리가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물가가 더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한다. 그동안 자국 달러화 약세를 통한 미국의 수출 중심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이 20년간 경제불황에 시달리게 하고 그에 따른 이득으로 한국의 대일본 경쟁분야가 성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요한 경제 행위자로서 동아시아의 경제 양상을 일본과 일본 외의 국가로 나누어 뒤바뀌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꼭 미국이 나쁜 존재만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큰 손해를 받을 차례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측면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밀리기 때문이다. 자국의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는 지역협력에 나서기 전에 국내경제부터 살펴야 하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국내경제부터 살피다 보면 자국의 경제를 먹고살리는 기업들의 이익에 맞춰주어야 하고, 각국의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ASEAN+3의 국가 단위처럼 다른 기업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의 의견차이에 따라 국가간 협력도 요원해진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대의견은 있다. 민주당은 아베 정권의 탈규제와 보다 많은 무역자유화에 반대하고 농민과 취약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역협력 없이 개별 국가가 엔/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행태는 이미 시행되었다. 아직도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가 엔/달러 환율에 민감한지를 알아보았을 때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와 비하면 엔화와 자국 화폐와의 탈동조화를 꽤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중앙은행은 엔화 약세일 때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통화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한 채권 발행 등의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중국은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엔/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00엔/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현재 한국 역시 양적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일본 외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하여 국가 내 일본, 미국, 유럽의 투자 감소와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확대하고, 엔/달러 환율에 의해 경제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끔 엔화와 위안화와 유로화 또한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화폐를 실질적인 고정환율의 기준으로 삼는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는 중국에서 2005년 7월 위안화 절상과 국내 물가 안정을 목표로 달러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이후 2010년 7월에 다시 도입한 제도이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대상 수출을 확대한다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투자은행은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결국 환율정책에 대한 협력의 열쇠는 일본이 단순한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져와 엔저에 따른 주변국의 피해를 상쇄시키는 작업과 일본 외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이익의 일치에 달렸다. 엔저에 따른 주변국의 피해는 주변국의 새로운 공동의 위기로 대두되고, 지난해 97년과 2008년 위기가 닥쳤을 때 협력을 한 것처럼 다시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시한 대책 마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칩톡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신문 사이트 내의 소셜 기능의 도입, 아고라의 서명운동 등이 이미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콜먼의 '인공 잔디' 캠페인 지적과 같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보상을 제공하면서 시민 의견을 집단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의 1990년-2000년대의 사회운동 사례중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백만 어머니들의 행진과 비슷한 형태로 전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자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비판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영역은 정치적 무관심을 없애고 아무런 의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받으면 중도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도 심심해서라도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된다. 당장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앉아있는 방에서 로그인 후 클릭 한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을 갖지 않고 한쪽의 정치적 의견에 손을 들어준다.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관료제 집단과 이익집단은 더 많아진 참여자라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아직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변화를 수도 없이 불러왔으며 기존에 비용과 인력 동원 면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지만, 어디까지나 그 효과는 결과를 낳는 핵심 요인까지 바꾸지는 못하고 주변부에 맴돌았다. 한국의 백만 어머니들의 행진 운동은 촛불시위와 비견할 수 있다. 미국의 총기규제 찬성을 주장하는 어머니들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에 대응된다. 미국이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총기규제 이슈로 연결시켰다면 한국은 보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무역 이슈로 연결시켰다. 또한 실제 결과로는 자매들에 의해 백만 어머니들이 밀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도 실제 한미 FTA가 국회 비준으로 이어진 결과와 같이 일맥상통한다.

           아고라 청원운동이나 트위터의 100개가 넘는 리트윗 횟수가 직접적으로 국회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고려 대상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RDD 방식으로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 방식의 전화 조사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며 국회나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보도 내용을 최고 결정자에게 보고한다. 다음날이나 다음주의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전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렇게 기조를 바꾸었다는 분석이 설명되어 있다. 나는 어떤 국장이 네티즌들의 리트윗을 관찰한 결과 입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본 적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의 공신력은 아직 강하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도 탄탄한 데 비해 조직적이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결사체 형성은 단지 네티즌들의 한풀이 공연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 바깥에서 결사체를 따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소통 정책이 오히려 결사체의 형성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멘션을 보내는 행위는 하루에 4,000개가 있을 정도로 많은데, 이는 기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제시와 토론 활성화라는 보다 큰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짧은 말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보내는 멘션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의견이 종합되고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멘션의 종합과 분류를 위임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트위터 멘션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이 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얼마 전 방송이 종료된 '원순씨의 서울이야기'를 촬영하는 기간 그리고 평소의 무작위의 시간대에 시민의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결사체의 형성 대신 개인적인 의견 전달의 효율화가 대두함에 따라 정보가 움직이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그에 따라 전달된 의견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는 정책 결정자의 책임도 더욱 가중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소통은 주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단체로 개인들이 가입하여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 개인 단위의 소통이 갖는 효과는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완전히 권력기관 바깥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모금을 하고 무엇보다 그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는 미성숙한 상황이다.

 현재 이날코 한국어학과의 학생수는 2학년이 572명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와 같은 'département'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섹션'으로서의 한국어학과에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섹션에서 과로 격상되면 교수의 수가 많아지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선택 기회의 확대, 진학 및 취업에 관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국어학과 지위 격상을 위해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날코 총장에게 요청사항을 담은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진행중이다.

 한국어 섹션 학생 대표 Laura Druart는 지난 2월 28일 목요일 15시 30분에 열린 이날코와 뷜락(BULAC, Bibliothèque Spécialisée dans les Langues Asiatiques et Orientales)의 새 부지 완공기념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교육부 장관님과 이날코 총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입장에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 의견을 들어주셨고 제느비에브 피오라소 장관님께서는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있었고, 2월 26일 한국으로의 공식 방문 일정에서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투자와 한국에 프랑스인 교환학생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저희들의 행동에 감명을 받으신 주 프랑스 한국대사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대학구 본부 대표님은 저의 이메일과 기자회견문을 받으시고 곧 회답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Jean-Paul Huchon 일드프랑스 지역위원회 의장, Jerôme Coumet 파리 13구 청장, Jean-Louis Missika 파리시장 교육혁신특별보좌관, 이날코 총장과 뷜락 소장이 참석했다.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교수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당시 1학년 학생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부에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올해 2월부터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행정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방관에 Patrick Maurus 교수(한국어문학 교수, 소설가, 번역가)는 실망감을 표했다. 한국어 섹션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중대한 상황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날코 교수 10명이 572명의 한국어 섹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4명만이 전임교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섹션은 정식 학과가 되고자 한다. 정식 학과로 격상되면 전임교수의 수, 수업의 수, 예산 모두 증가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한국어 섹션으로 남으면 아무런 지원이 없이 현재의 불균형한 교수대 학생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한국어 섹션은 아르메니아어, 아제르바이잔어, 그루지야어, 쿠르드어, 몽골어, 터키어 등과 함께 유라시아과 안에 속해있는 상태이며, 중국과와 일본어문화과는 각각 독립적인 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푸코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연결망으로서의 권력 정의를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인터넷으로 나타난 민심을 파악한 뒤 자신이 부서에서 생각한 정책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의 권력 투쟁에 참가하는 개인들은 각자가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 인터넷에서 만난 자신의 의견 동조자들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자는 얼마만큼 자신들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자신들의 권력의 존재감을 깨닫는다. 사이버 공간에서 권력이 드러나는 21세기에는 따라서 지배자의 말과 행동에 말없이 순종하는 대중의 수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여지는 많아진다.

     Human Rights Watch와 Amnesty International. 이중 비정부기구 Amnesty International은 뛰어난 인지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같은 컨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뒤 전세계의 참여와 후원을 용이하게 받고 있다. 여기서 주제는 인권 보호, 무기 거래 감시, 다국적기업의 횡포 방지 등 매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탄원서를 보낼 경우 사람 수만큼 탄원 대상자가 편지를 받게 되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NGO는 이슈화의 주체이며 의견 형성을 이미 해놓고 단지 네티즌들의 서명만을 받는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그들이 그간 전개해왔던 활동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온라인의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 형태이다. 다중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사이버 공간에서 나누며 소통하여 가장 좋은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은 NGO의 효과적인 인터넷 이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며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자정부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여러 정부 부처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창구를 열어놓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대신 사람들은 이전에 있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는 매우 익숙하고,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폐쇄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아는 사람들끼리 비판 성격의 내용을 공유하는 데 익숙하다. 트위터 계정도 비판적인 의견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놓는다.

     정보 혁명은 국제정치에서 네트워크 안의 개인, 관료제 안의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줌으로써 complex interdependence의 패턴을 변형한다고 했는데 정작 네트워크 안의 개인과 관료제 안의 개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수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된다. 즉, 네트워크 안의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트위터와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다음 아고라, 그리고 관료제 안의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페이스북, 블로그, 전자정부, 공공기관 내 메신저, 인트라넷 사이에는 연결 통로가 매우 좁다.

     소프트 파워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 위해서, 상대를 조금 더 잘 매혹시키기 위해서는 무료 정보가 더 많이 퍼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Keohane과 Nye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공유의 문화와 관습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 행위 권력과 자원 권력 모두에서도 21세기의 정보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요한 권력을 가질 것은 매우 유력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이 생성하는 친정부적 의견을 타 국가를 상대로도 잘 드러내면 그만큼 한국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타국 정부도 한국 정부를 이해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변하지 않는 독도 관련 입장과, 독도 관련 입장을 지지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이 시민과 그중 참여의 정도가 강한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미국과 같이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게 충분히 어필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전 정부기관 및 기업 그리고 가정의 정보화로 자원이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그 많은 자원 때문에 취약성이 증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북한, 인도 등 미국과 같은 안보 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건재하며, 이들 또한 뛰어난 정보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소프트 파워에 강하지만 하드 파워에 약한 국가이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져다주어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용과 복지를 위해 재벌과 정부가 함께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데,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APEC이나 ASEAN+3에서의 지역협력을 논의할 때 지금까지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재벌이 중심이 된 기업지배구조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경제협력이 실제로 서로에게 주는 이익 때문이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국민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이루어내는가를 보면 그 국가들 역시 재벌 중심의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현재의 ASEAN 국가들에도 적용되어서 그들이 지금부터 한국의 1970년대 발전과정과 같이 하나의 사업을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자국민들이 자국 상품을 사용하게 하며 수입품에 엄격한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경공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나는 반대한다. 그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자본 투자를 받지 못하는 목마른 상황에 있을 때 국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유효할 뿐이다. 분명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뒤 추후에 경제협력과 FTA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다. 한편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개발도상국이 비관세 장벽이나 단일 산업 육성에 의존하지 않아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와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있다.
     ‘사다리’를 유치산업보호론에 따른 보호관세, 무역보조금, 비관세 장벽, 정책금융 등으로 이해할 때 지금 막연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ASEAN 국가들은 이 사다리를 타고 싶지만 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인도와 ASEAN 간의 경제협력과 FTA가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여기서 ASEAN 국가들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인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공항, 도로, 주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인도의 제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가 낮아져서 ASEAN의 국민들이 싼 가격에 공산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인도는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양쪽의 협상 당사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이며, IMF가 대표하는 자유방임, 시장 개방, 관세 철폐, 금융자율화, 민영화, 변동환율, 지적재산권 보호, 독립된 중앙은행 제도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더 못난 국가는 사다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그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틀에 둘러싸여 있다. 그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은 더 넓은 다자주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착취에 가까운 이윤 추구에 제약을 받는다. 지역협력 안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어 IMF와 FTA의 원칙이 실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지역협력은 또한 공통의 군사, 자원 및 인간 안보 차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자유화가 안보를 해칠 소지가 생긴다면 그때 협력이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은 국내 산업이 해외의 같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내 정치의 상황에 따라 달렸다.
     미국 또한 1970년대에 수출 수효를 스스로 제한하고,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Haggard 1997) 현재의 미얀마나 라오스와 같은 나라가 지역협력을 깨고 자국의 주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ASEAN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얀마와 라오스는 국내에 해외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였고 공장을 운영하여 생긴 이익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인도, 베트남, 중국 등으로 움직였다. 자유무역 체제와 지역주의가 항상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부의 증대에만 봉사하는가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다.
     192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은 사례, NAFTA 이후 멕시코가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한 사례라면 ASEAN의 개발도상국은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사다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무언가를 타고 잘 올라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게 무조건 해가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사다리의 유무라는 이분법을 낳았고 이제는 이를 고쳐야 할 때라고 본다. ASEAN에 론스타 같은 악성 해외 자본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

     클러스터링 계수를 한국의 인터넷에 적용시켰을 때 한국어로 존재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든 컨텐츠를 분류하고 연결시킨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있는 한국 인터넷은 매우 낮은 클러스터링 계수를 갖는다. 네이버는 허브이며, 허브가 많은 네트워크는 이 노드에서 저 노드로 가기 위해 그 허브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저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톨게이트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권력과 장애물이 존재하게 만든다. 저 노드의 존재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허브는 전 네트워크를 상대로 자신을 살펴보고 관찰한 다음 지나가라는 무언의 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컨텐츠의 적은 양과 퍼가기를 통해 부풀려진 컨텐츠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구조적 권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한국의 인재들은 조금 더 탄탄하고 강한 허브를 만들기 위해 오프라인 사회의 구조가 갖는 고연봉 정규직으로 몰려 일한다. 인터넷 바깥에서도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쏠림 현상은 인터넷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는 마치 20대 후반이 되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제1금융권의 은행을 통해야 하는 것처럼, 사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쪽은 위험한 사업자가 많이 몰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은행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놓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따르는 것처럼 개인이 인터넷에 관한 한 구조에 편입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1960년대의 연구원들은 노드와 노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하는 순수한 목적에만 치중했으며 당시에는 집단지성을 인터넷에서 활용한다는 개념의 정립이 되지 않던 때였다. 초창기 인터넷은 구조가 없는 무작위적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만들어졌다. 야후를 필두로 디렉토리화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에르되스와 레니가 주장한 것처럼 딱히 자주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의 그룹도 없고 모두가 서로에게 동일한 정도로 친밀했다. 그래서 의견 형성을 위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쏠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허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인터넷인가? 그러한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이 주는 편의성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네이버 통합검색의 검색결과 순서는 그러한 사용자의 가정에서 만들어졌고, 구글에서 아무 검색어나 입력했을 때 위키피디아의 항목 페이지가 검색결과 최상단에 올라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1960년대의 이메일과 일대일 메시지와 같은 기술로는 집단지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집단지성이 대두되면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 사회적으로 약속된 광장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지성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지금의 허브 중심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현재 인터넷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정치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네티즌들이 마주한 딜레마인 것이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려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히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허브가 없는 인터넷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드넓은 인터넷 공간에서 남들도 저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니 나도 팔로우하자는 부화뇌동은 금물이며, 전세계 공항 간의 항공로가 수송과 정비에 최대로 효율적인 국제노선 항공기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와 같이 각자가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파워 트위터리안들을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이 갖는 정치적 경향의 배타성은 허브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이는 잘 쓰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허브가 주축이 된 불평등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허브가 없는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연결된 웹사이트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나와 ‘약한 연계’를 가진 타인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로 두번에 걸쳐서 갈 수도 있어야 한다. 추종자를 거느린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깝고 동등한 관심을 받는 평범한 개인이 더 바람직한 네티즌으로 인식될 때, 그 때 인터넷은 포털 없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멱함수 법칙의 네트워크가 된다.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아시아 지역협력이 논의된 지난 10년간 어느 것이 지속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유일한 지역통합기구로 자리하여 계속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간의 협력이 가져오는 이득을 모색하는 경제협력 중심의 지역으로 EU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97년 금융위기 때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한 APEC은 정보수집 및 교환 차원에만 머물렀다. APEC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속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미국과 일본에게 가져다주었고, 두 나라 외의 국가들은 협력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얻는 선에서 그쳤다. 과거 APEC의 실패가 동아시아 지역 역내 국가들간 본격적인 지역협력을 추진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APEC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통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일본이며, 최영종의 논문과는 달리 한일 FTA는 포기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결국 경제규모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한중일 3국만이 지역주의에 가장 확실한 자세로 뛰어들고 있음이 감지된다. 한국은 이전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APEC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적 역할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자국의 향후의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GDP면에서 약하다고 평가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역협력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

     일본 외무성과 통산성은 미국과의 단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안행행 경제성장으로 ASEAN 국가들을 점차 설득하며 그들과의 수평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만약 일본이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커뮤니티 구상,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협정을 넘어서서 ASEAN과의 관계 강화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APEC에 미국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력을 상실했다는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ASEAN 국가들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APEC의 참여 국가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중간에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APEC 의 긍정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할 증대는 APEC에는 도움을 주지만, 동아시아 공동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인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일본의 미국에의 의존, 미국의 hub and spokes 모델의 존중,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심리이다.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의 상대적 공통성, 운명의 공동성, 문제의 공통성을 지닌다고 히라노 겐이치로 교수는 이야기하였다. 이제 한중일은 비슷한 공통성을 지닌다 해도 ASEAN과 한중일 사이의 공통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이 아닌 지역공동체로서 ASEAN 국가를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역사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역주의란 경제정책의 협조나 조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이고, 이때 인종의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중해연합에서 프랑스와 튀니지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상품의 교역관계 때문에 서로 연합에 참가하였고 이는 중국과 호주, 일본과 호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호주가 설립을 주도했던 APEC이 아시아 국가들,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다. 호주는 언제든 내부 정치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지역협력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백인 사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 정치과정에 주변의 황인 국가가 전혀 간섭을 할 수 없음은 내부에서 가장 잘 조율된 이익을 반영한다는 Frieden, Milner, Rogowski 등의 국내적 지역주의 설명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0년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분야와 같이 농민과 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미국과의 통상교섭에 나서는 대표는 야당이 FTA를 반대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찬성론에 따라 꾸준히 협정을 구체화하고 체결해왔다. 이제 한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호주와 같이 불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은 유리하지만,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한국에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어갈 지를 결정할 때 삼국 협의체 안에서 주도권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 2001년과 2002년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 연구그룹은 연구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였지만, 막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어떤 국가가 현재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를 따지고 나면 한국의 주도권은 약해질 것이다. 싱가포르는 일본과 양자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같이 ASEAN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어주면서 경제적 협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현재 한국의 동아시아 대상 경제협력 양상은 TPP에 참여하기로 해 미국과 더욱 가까워진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논의할 때 중심국가는 중국이 되고,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하에 일본이 두 지역기구 간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난립하는 지역협력기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