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유지와 다극화에 사그러드는 영토분쟁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력의 우세를 유지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분쟁지역화를 먼저 시도하려는 국익을 가진다. 분쟁지역화와 강한 해군의 분쟁지역 내 주둔은 다른 문제이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의 군사 협조로 분쟁지역 내의 이들 국가 입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먼저 해군을 지원하고, 그 다음 중국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대응 목적의 해군을 내보내지 않더라도 중국은 분쟁지역화 성공에 따른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판단할 수 있다. 

    2010년 7월에는 하노이에서 남사군도와 관련하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무부 장관과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9월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두고 미중 양국 외교부의 충돌이 있었으며, 12월에는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동펑-21C 대함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언급하였다.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미국으로 하여금 불만 표시의 다분한 소재를 낳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에 상관없이 중국은 영원히 패권과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국방력이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분쟁지역화에 성공한 섬을 대상으로 한 항공모함 진수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남사군도, 서사군도, 황옌다오가 자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 또한 최선의 선택이다. 핵심적 이익 개념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은 반대하지만, 천명을 해놓고 국내에서 해군력 강화를 조금씩 여유롭게 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거 연안에 한정되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개념이 강했던 작은 해군은 이제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달성해주며 중국의 활동 저변을 넓히는 근해적극방어 형태로 바뀌었다. 중국은 해외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지칭하고 있듯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와 같이 중국연안에서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 및 걸프해역으로 통하는 중국의 해상교통로 상에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여 기지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노력이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그리고 국민적 단결력을 망라한 ‘종합국력’을 증강하기 위해 미국 및 주변국과의 때 이른 군사대립을 피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종합국력에서 경제력에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미국과의 전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는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으로서의 배후세력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견제는 하는 정도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주변의 각종 분쟁을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카리브해 개입에 중국이 함께 개입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해상국력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중국은 이를 역이용하여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중국에 유리한 분쟁지역화와 영토 야욕 드러내기에 성공했다. 또한 일본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일본의 우경화에 가로막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13년 2월 미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동맹 복원’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한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분쟁 대응의 지지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2012년 12월의 미국의 센카쿠는 미일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관된 친미 진영 국가로의 정책 수행을 위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스카보러 섬의 필리핀 영유권을 지지하는 행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 중 양국간 대결구도에 영향이 없는 독도, 일본 북방영토 4개 섬, 그리고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해결책은 당사국 국내 정치에 따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진다. 권력을 빌려 쓰려 하면 결국 주도적인 외교를 펼치는 국가에 지는 한계가 있고, 적절한 권력을 행사하면 현상 유지와 균형을 만들 수 있다. 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일본과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거나, 어느 한쪽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보를 하는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4개국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며 함께 미, 중 양국간 대결구도가 특정 지역 내에서 무력 충돌로 격화되지 않는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결국 각국의 군전력 강화는 특별한 재배치 없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공존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관계에서 진영이 셋 이상이 되도록 각국이 협력하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지금의 영토 분쟁 상황에서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