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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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3-08-16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명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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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파리 감성, 도쿄는 런던 감성 이라는 게 나의 일종의 개략적인 일반화였는데,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나의 생각에 동의한 문단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이 파리에 비해 뒤쳐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서울에도 파리 크로아상 같은 프랑스 빵집이 많다. 그런 곳에 가보면 프랑스 거리를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그림에는 전통시장의 노점상이 꽃이나 빵을 팔고 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면서 로맨틱한 프랑스에서나 있을 법한 정겨운 장소를 연상시킨다. 한국인들은 이런 그림을 보며 현대인의 생활에서 찾기 힘든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을 떠올리곤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도시 곳곳에서 질 좋은 먹을거리, 전통 음식, 수공예품을 파는 야외 시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빵집 벽에 걸려 있는 그림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시장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식, 그중에서도 유럽식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그리 낭만적인 공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의 전통시장 중에서는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지저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전통문화를 깨끗하게 보여주지 않고 산업화 시대의 '현대식' 장식만 달아놓았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자신의 외모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시장 안의 골목길은 제대로 꾸며지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시장은 더 많은 사람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잠재력을 안고 있다. 시장 안 골목을 잘 가꾸거나 수제 나무 간판을 달고 아스팔트보다는 돌을 이용해 골목길을 만들며 진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예술적 요소에 신경을 쓴다면 한국의 전통시장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일러한 약간의 변화가 한국의 도시 환경에 혁명을 가져다줄 수 있다.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프랑스 이미지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혁명은 사고방식만 바꾸면 일으킬 수 있다. 건물을 부술 필요가 없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생각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공간을                                                                     이런 느낌으로

서울의 246개 전통시장이 모두 인사동처럼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온누리상품권은 얼마나 백화점상품권처럼 우아하게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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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 좋아하는 한국, 그래서 닮은 유럽의 나라라 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촌 마을에 위치한 공장들은 전통과 역사로 빛나는 프랑스의 포도주 양조장, 즉 와이너리를 본떠 재구성돼야 한다. 그러한 농촌의 생산품들은 보르도의 포도주나 존작의 코냑이 그랬던 것처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판매될 수 있다. 지역 생산품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상품을 더욱 매력적이며 가치 있게 부각함으로써 한국 농촌 지역의 가치는 극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지역 생산품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효과적으로 판매되면서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한국 농촌을 방문해 이런 생산품들을 쇼핑하며 즐기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우리는 이탈리아와 같이 먼 나라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런 공장은 전통적인 외관을 지녀야 하고 어떻게 500년이라는 엄청난 전통을 이어왔는지에 대해 강조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연속성은 한국 농촌을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단한 것을 건설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1,00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된장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외면해온 것이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고자 한다면 오랜 전통을 이어온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한국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탈리아가 농촌의 멋진 생활을 선전하면서 거둔 성공을 고려해보면 아시아에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충남의 한 전원주택이 서울에 사는 사람은 물론 아시아나 세계 전체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생활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리라는 벅찬 상상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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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아메리카!!! (미국인이 이 말을 하고 있다)

국가 홍보 고객은 70억 인류

한국을 소개하는 문건이나 자료를 보면 홍보 대상자가 극히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미국에서 보면 각종 홍보 자료나 행사가 백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같은 자료를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보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홍보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영어로 된 홍보 자료를 만들 때는 특정 인종에 속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게끔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따 꼼프리???

그리고 단지 미국인만을 상대로 제작된 홍보 자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홍보 자료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랍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국가 차원의 홍보를 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때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정도를 떠올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인식에서 제외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안에는 다양한 인종의 주무관급 외국인들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regional director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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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거 하고 싶다. 4학년 2학기라도. 아는 곳은 인사동 뿐. 사람도 적게 뽑아서 떨어진 경험이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방문자가 찾아갈 수 있는 한국 문화 홍보 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홍보 센터는 유명한 관광지 곳곳에 설치되며 정부가 인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들이 항시 대기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외국어가 가능하고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업은 소규모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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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교류의 중요한 과제, '한국은 어떻게 중국과 일본과 다른지를 한중일 외부에 알리기'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가려서 존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저명한 비평서인 '문명의 충돌'에서 일본을 독립적인 문명으로 분류하면서도 한국은 중국과 같은 문명으로 묶었다. 이는 한국 문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식인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전개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각국의 학자와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펼쳐야 한다. 이들을 상대로 한국은 중국의 아류가 아니며 일본과 유사한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존재라는 점을 꾸준하게 홍보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고유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이 쓰는 책이나 청소년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질 것이다. 또 그들이 작성하는 칼럼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으로 파급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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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자 에즈라 보겔 교수의 '일등 국가 일본' 

 미국인들은 갑작스럽게 일본에 대해 알게 됐고 그동안 값싼 장난감이나 만들던 나라로 치부했던 일본의 성장에 대해 재평가하게 됐다.

읽어보자 제임스 클라벨의 '쇼군'

 '쇼군'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선 철학과 사무라이 법도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마치 톨킨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등장하는 신세계처럼 일본은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왔다. 자동차나 소형 전자제품으로 미국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던 일본에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과거를 주제로 삼았으며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국화와 칼'은 워낙 유명하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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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더 엄해지자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점은 한국어 취득 수준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정도까지 공부하지 못한다. 복잡한 표현이나 멋진 에세이를 쓰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지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교재가 부실한 탓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선입견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많은 한국인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다. 외국인이 언어상으로 실수해도 좀처럼 바로잡아주지 않는다. 외국인 대학교수나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 실력이 형편없어도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봐주기는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고급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살릴 수 없다. 미래의 한국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소홀히 가르치는 일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손해다.

한국 교수들과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말하거나 한글을 쓸 때 한국인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들도 이에 호응할 것이다. 오히려 적당한 봐주기가 학습에 걸림돌이 된다. 만약 한국인들이 내가 쓰는 글이나 말에서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해주었다면 나의 한국어 실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쓰면서 실수를 해도 그것이 실수인지조차 모를 때가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와 작문을 요구하면 그 실력이 확실히 더 나아질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선입견이 있는 한 외국어의 한국어 실력 향상은 있을 수 없다. 친절과 관대함이 결과적으로는 불친절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쇼코는 돌아갔지만 쟌 누나랑 마리옹 각오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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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적 공동체 의식 '병세의식倂世意識' (공교롭게도 '병세의식'이다.)

(중략)..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간에 심각한 수준의 역사적 앙금이 존재하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앙금으로 말하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통합에 성공했다. 역사적 앙금 그 자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지식인들의 교류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다.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내부 정책 기조도 결정되고 외교 정책도 가닥을 잡는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지식인의 상호 교류는 세 나라 사이에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제한적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교류의 질도 매우 낮아 비관적인 상황이다. (YKRF리더십포럼은 질 높은 교류에요!!@@!@#!@$!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일단 臥龍이 되어야지)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인 교류는 200년 전보다도 훨씬 못하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역사적 퇴행을 보인다. 200년 전 한국과 중국, 일본 지식인들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형성하는 지적 공동체 인식, 즉 병세의식倂世意識도 존재했다.

당시 한/중/일 지식인 사이에는 지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한문을 이용해 편지와 필담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은 영어 물론 지리적인 제약으로 여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 사이의 평화적인 교류는 18세기를 갈등과 간섭이 크지 않은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영조-정조 시대에 이러한 문화적/지적 교류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러한 교류 덕분에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일본의 타카하시 히로키高橋博巳의 '동아시아의 문예공화국東アジアの文芸共和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병세의식을 연구한 한양대 정민 교수의 논문에서 관찰되는 18세기 조선의 국제적 지식 교류의 모습을 폐쇄적인 양반의 이미지를 뛰어넘는다. 이규상(1727-1799)은 동시대 문인, 학자, 예술가의 전기를 엮어 '병세재언록'을 펴냈다. 윤광심(1751-1817)은 당시 활동 중이던 동시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시문을 모아 '병세집'을 엮었다. 유득공(1748-1807)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동시대 외국인의 시를 모아 '병세집'을 엮었다. 대부분 문집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원고를 취합한 것이다.

'병세재언록'은 신분의 제약에서 자유로웠고 유득공의 '병세집' 역시 동시대성을 코드로 신분과 국경의 제약을 넘었다. 유득공의 '병세집'은 국경의 경계를 훌쩍 넘었다.

근엄한 유학자와 시정의 재주꾼을 나란히 배치한다거나, 조선 문인의 글 사이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시문을 함께 두는 수평적 사고의 확장은 전 시기까지만 해도 용인되기 어려웠다. 멀리 안남(현재의 베트남 지역)과 유구(현재의 대만 지역으로 추정됨) 琉球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인데.. 의 시인까지 포괄하는 동시대 선집을 기획한 것도 놀랍다. 의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홍대용은 한 차례의 연행에서 만난 중국 문사들과 평생에 걸쳐 서신을 왕래하면 교류를 지속했고 그 자취를 '회우록' 또는 '천애지기서'란 이름의 책에 남겼다. 이는 한/중 문사의 사적 교류에 불을 붙였다.

다음 시기 연암 그룹의 일원이었던 박제가의 제자 추사 김정희가 소동파를 매개로 하여 한/중 지식인 교류를 더 밀착시켜 나간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 시기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조선 지식인들과 일본 문사와의 사적 교류도 흥미롭다. 이전과 달리 상대를 얕잡아 보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 지식인을 지식 교류의 장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시기 병세의식은 내부에서는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수평적 확장이 이뤄졌음을 반영하고 외부로는 타자에 대한 변모된 인식과 대응을 보여준다. 병세의식의 성장은 단절 일로에 있던 동아시아가 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국수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폐쇄적 사유가 열린 사고로 전환되는 변화를 전제한다. 그 사이 수많은 지식/정보가 오갔고, 그것은 자국 학술 문화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다시 현대의 한/중/일 관계를 생각해보자.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을 칭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식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일본을 공격 목표로 해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학술 포럼이 열리고 있지만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뤄지는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던지고 헤어지는 형편이어서 생산적인 토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 YKRF리더십포럼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했는가. 고민해봐야 한다.

난 가려졌뜸..

18세기 한/중/일 지식인들의 교류와 병세의식 형성 과정을 돌아보면 한국 지식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특히 눈에 띈다.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보다는 한국 지식인들이 중국을 자주 방문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 학자들이 통신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본을 자주 다녀온 것이 병세의식이 생기게 된 물리적 배경이다. 2세기가 지난 지금도 중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한 쪽이 3국 간 지적 교류를 주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울 것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의 지적 교류 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결정한다면 그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초국적 사업에 의해 경제적 교류가 확장되었으며 금융 쪽으로는 통합의 경향이 분명하고 기술적인 교류도 크다. 다만 진정한 지적 교류만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적 교류는 정부가 먼저 시작하기 어렵다. 대학이 시작하기는 무지 쉽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저명한 교수나 지식인은 지역학적인 접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나누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의 한 분야에 대하여 전공하지 않은 이상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장관이나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저명한 인사와 식사를 하고 대담을 나누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이 지적인 발전을 이루는 교류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지적 교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변수는 한국 지식인들의 의도이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한국 고위 관료, 교수, 기업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다. 여기서는 분야별 한/중/일 모임도 자주 열린다. 서로 영어로 간단한 대화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 무역, 지원, 사회 문제, 기회와 전망, 오해 등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는 행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단순히 보여주기용 행사도 열린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옛날보다 자주 모임을 갖지만 200년 전 필담을 나누면서 우주의 원리를 토론하던 지식인들처럼 함께 고민하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고 한평생 친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기회가 YKRF리더십포럼 이라고 믿고 2년을 살아왔다.

진정한 교류는 예의를 차리는 인사치레와 형식적인 대담을 벗어나서 현대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류는 굳이 물리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거처럼 문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동 없이도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는 18세기에 비하여 지리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이 훨씬 줄어들었고 교류에 대한 어려움도 줄었다. 의지가 있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된다.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18세기 병세사상은 역사가 남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세 나라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훌륭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의한 교류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국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지식인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캬.....

이 책을 보고 감동한 지 2주가 지난 뒤 TCS(삼국협력사무국)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우연히 강의 공지를 봤다. 연사는 바로 이 책의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역시 예상은 적중했다.

2015년 YKRF리더십포럼의 연사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님을 섭외합시다!!

지혜로운 후배들의 적극성을 기대해본다.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온,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인들과 가까이 지냈던 나로서 최근 설 명절 묻히려 해도 묻히지 않은 핫 이슈, 앙굴렘 국제만화제 위안부 만화 관련 양국의 의견 충돌에 대해 한마디를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 우선 중재자로 나선(?) Le Nouvel Observateur(프랑스의 사회주의 성격 유명 시사 주간지)의 관련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자.

원문: http://tempsreel.nouvelobs.com/societe/20140130.OBS4493/angouleme-l-expo-qui-fache-le-japon.html

앙굴렘: 일본을 화나게 하는 전시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들에 대한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가 일본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사진: 앙굴렘에서, 2014년 1월 30일 국제만화제 첫날에 있었던 위안부 관련 전시회.)

 앙굴렘의 만화제에 있는 통로들의 내막 안에서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위기가 펼쳐진다.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주제가 '위안부'에 집중해 있는 한국 작가들의 공동 작품 전시다. 이 위안부들은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제로 일본군에게 연행된 여성들을 지칭한다. 한국 정부, 한 민간 협회 그리고 한 공공기관에 의해 시작된 '시들지 않는 꽃' 전시는 이 여성들이 겪어낸 치유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한국이 관심을 갖게 만듦으로써 이 주제에 대해 한국의 시각을 국제 대중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알려진 상태였으나, 1월 29일 일본은 갑자기 활동을 재개했다. 주 프랑스 일본국 대사 스즈키 요이치는 "이 전시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말하며 그 전시회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빗나간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저는 이 전시회가 특정 시각을 홍보하려는 앙굴렘 국제만화제의 이익의 일환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긴장은 일간지 "라 샤렁뜨 리브르"가 전시회 개최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및 일본인 NGO"들이 포함된 12,000명 이상의 일본인들에 의해 서명된 탄원서를 받은 월요일부터 격화되었다. 이 일간지는 또한 한 여성회의 대표 야마모토 유미코씨가 만화제의 조직위 대표 프랑크 봉두씨에게 전달한 공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한다. 

 "우리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20만명이 아니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동원되지도 강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토대 없는 거짓말과 역사일 뿐입니다. (...) 한국 정부는 앙굴렘 국제만화제를 정치외교적 전투장 위에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주 프랑스 일본국 대사도 마찬가지로 "본성이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의도"로 "이용"된 축제를 강조하며 "축제의 조직위원들과 앙굴렘 시에 대한 그들의 염려에 동참했고, 그들은 이러한 염려의 관점을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혼란스러운 기억 작업

 달력의 일치일까? 외교적 사건은 일본의 특정 경우에서도 발생하였다. 일요일에 공영방송 NHK의 사장 모미이 가츠토는 공적으로 군대의 사창가 제도는 "전쟁 중인 모든 국가에 흔했다"고 공언함으로써 논란을 일으켰다.  "독일과 프랑스에 사창가가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유럽에는 어딜 가나 사창가가 있었다." 등등. 곧 일본 정부는 그와 거리를 두고 모미이 가츠토가 "개인적 자격으로 발언을 하였다"라고 확신하였다. 얼마 후, 공영방송 사장은 "극단적으로 부적절한" 의도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만 했다. 그 발언은 난처한 결과를 낳았는데, 전날 55명의 마지막 한국 "위안부" 중 생존하던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도록 이 "위안부"의 문제, 특히 한국(80~85%), 중국 그리고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질문은 일본과 이웃 국가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짐을 지우고 있고 규칙적으로 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모미이 가츠토 사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중립적으로 남아야 했을 일본 공영방송의 사장이 역사적 사실을 어리석은 방식으로 왜곡한 것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가장 주요한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은 아베 정부 하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일본에서의 민족주의 폭발

 1993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죄를 표했다. "한편으로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배상금, 배상 물자 및 배상 청구권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1965년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정 서명에 의해 종결되었다."라고 일본 외무대신은 앙굴렘 국제만화제 개최 이후의 공식 성명에서 강조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고 (2007년에 해산되었다.) 정부는 예전의 '위안부'들에게 호의적인 의료 지원과 사회보장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약 11억 22백만 엔의 금액을 기여했으며, 당시 외무대신의 깊은 사죄를 직접 전달하는 외무대신의 서한과 함께 배상금 배분 계획 또한 운영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불과 1년 전에 민족주의 폭발적인 흐름을 타고 몇 명의 고위 정치인들이 일본은 진심으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보여주었다. 지난 봄,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토오루는 일본에 점령당한 국가들 내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2012년 총리가 되기 전 아베 신조는 이 여성들이 매춘 행위에 강제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만화 저작자들 그들에게만 발언권을 준다"

 한국 그리고 중국 정부에게 일본 정부의 태도는 군국주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12월 26일 아베 신조는 250만 명의 일본 전사자 그리고 특히 14명의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중국 대표가 전범들이 "아직도 영웅으로 간주되는 것"을 개탄했고, 그 와중에 한국 대표는 2007년 미국과 유럽 의회가 일본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성노예"를 다룬 극악함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들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하였다.

"우리는 그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 프랑스 일본대사는 강조한다.

 앙굴렘에서는 한국 여성부 장관의 국제만화제 참가자 중 최고위급으로서의 참석은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결을 잘 묘사한다. 두 불꽃 사이에 낀 프랑크 봉두 위원장은 "쉬드-우에스트" 일간지에 적었다. "우리는 만화 저작자들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는 저작자들에게만 발언권을 준다."

르 누벨 옵세르바뙤르 사라 디팔라 기자

댓글은 전체적으로 길고 의견이 구체적이다. 2ch 외방 디씨 일베 같은 수준이 아니다. 나도 조금 더 진지하게 두 나라 사람들의 舌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프랑스인들의 말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아 댓글 쓰면 좀 웃길 거다 생각했는데.. 너무 진지하다. 오히려 더 짧게 여러 명이 감정을 분출하면 냄비처럼 금방 사그라들텐데. 그리고 모든 프랑스인들은 일본의 입장에 반대했다.

교환대학의 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등
Sciences Po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설명을 잘 해놓았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크기는 연희관+상대본관+상대별관 정도이며, 지리적 위치는 파리에서 고풍스러우면서도 부유한 6구와 7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기후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한 온난건조-한랭다습의 기후로 10월에 장마가 내리는 대신 12월에 최고기온이 8도까지 올라가는 등 매우 온화하다.

대학 주변 환경
Sciences Po 주변에는 명품 옷가게, 명품 옷가게에 딸린 카페와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카페 등이 대부분이다. 서울로 치면 삼청동과 신사동을 합친 느낌이다. 싸게 싸게 뭘 하려 하면 전혀 답이 안 나오는 동네라고 할 수 있다. 6구와 7구 사이는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하고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 링크는 내가 추천하는 장소를 모아놓은 지도이므로 필요하면 참고하기를 바란다. 
구글 지도 Paris : https://maps.google.com/maps/ms?msid=211674192681492047552.00047a7fbd91765f28132&msa=0


거주 형태, 식사
집 구하기의 절차는 대략 이렇다.
집 구하겠다고 선언 -> 세입자-집주인 연락 확인 -> 거주증명서 확인 -> (예전세입자 만나서 서면합의 종이 작성 + 소개비 수표책 작성) -> 집주인 만나서 Etat des Lieux -> 내 서류 보여주기 -> 집 계약서 작성 -> 집보험 가입 -> EDF 새로 가입 -> CAF 서류 인쇄 후 집주인 우편송부 -> 집주인에게 우편 받은 뒤 다른 CAF서류 보충하여 CAF 사무실에 제출
가장 좋은 집 구하는 방법은 너무 부자여서 Etat des Lieux나 보증인 등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외국 유학생이 와서 사는 게 재미있고 기특해서 유학생을 세입자로 두는 집주인의 정보를 듣고 가서 사는 일. 물론 매우 드물다.
처음에 집을 구하겠다고 선언하는 단계에서는 거주증명서를 요구하면 안 된다. 요구하지 않고도 집을 구하겠다고 선언하는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편한 사람에게 집을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파리랑 시차가 8시간이니까 여기서 저녁에 메일 보내면 그쪽에서는 늦게 받은 편지함 확인하고 늦게 전화해도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현지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메일과 전화를 보고 받을 수 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5시~새벽 2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같이 일을 진행할 사람이 있다면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일을 마치고, 그날의 합의된 내용을 오후 5시 이후에 프랑스 측에 전달한다. 프랑스 측에서는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아침 9시 사이에 그쪽에서 합의되고 진행되고 결정된 내용을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의 진행은 같은 주기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
집의 실제 상태를 중요시하느냐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는 일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집을 단기로 계약할지 장기로 계약할지가 정해진다.
웬만해서는 월세방에 들어올 때 갖추어진 물건들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집안에 들여놓을 물건을 사야 한다면 아는 사람에게 싸게 얻기 -> 프랑스존 귀국처분 -> 동네나 교회에서 열리는 바자회 -> leboncoin.fr이나 프랑스존 일반 공고 -> MONOPRIX 등 리테일 체인에서 구입 -> 동네 bazar(다이소같은 곳)에서 구입 의 순으로 행동하라. 그래야 가장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
집을 옮기는데 3개월 미만 거주한다면 집을 혼자 구할 수 없다. 더구나 12월에 시작하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때는 항상 다른 사람과 Colocation(Coloc)을 할 수밖에 없다. 
집은 현재 세입자가 언제 나가는지를 물어본 뒤에 살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보다 최소 1달 전까지 집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보증인을 요구한다면 보증금을 낼테니 보증인 필요없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협상을 한다.
파리 중심부에 스튜디오가 월 300유로라면 100퍼센트 사기다.
사기 사례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96217&sca=주거&page=16
집 주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주장하면 세입자는 집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열쇠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열쇠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attestation d'assurance를 해주어야 한다.
집 계약을 하기 전까지 집 안의 고장난 부분은 전에 살던 세입자의 책임이다. 계약을 하는 순간 고장난 부분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지금 세입자인 나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는 Etat des Lieux를 할 때 다음을 특히 잘 확인한다.
- 현재 있는 세탁기를 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가 가져갈 경우를 대비해 세탁기와 화장실의 물 연결부분을 빼보고 물이 새는지 확인 (수도꼭지가 오래되면 물이 샐 수가 있다. 서양식 화장실 바닥에는 배수구가 없으니 홍수가 나서 큰 문제가 된다.)
-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5분 이상 온수를 틀어보기 (보일러가 온수를 덥히다가 보일러가 과열되어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교환학생 와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집 좋은 데 구하려고 돈을 엄청 쓰거나 싼데 찾다가 교외로 가는 것이다. 특히 교외로 가서 살면 잃는 게 한둘이 아니다. 일단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볼것 먹을것 마실것 많은 파리에서 놀 수가 없다. 파리에는 야간버스 (Noctilien)라는 게 있어서 새벽 3시싸지 밖에서 놀아도 문제가 없다. RER이나 교외 버스/트램 환승역 방향으로 가는 메트로 안에는 전혀 쾌적하지 않은 인파가 가득하다. 나는 처음 3달은 프랑스 친구의 10구 옛날 아파트 6층에 살았고, 그 다음 3달은 11구 신형 아파트 6층에 살았다. 월세는 500~600유로로 둘이 나누어 내고 주택보조금까지 받았으니 저렴했지만 파리 안에 있어서 매일 평균 저녁 11시까지 밖에서 놀다가 왔다.

나는 그때그때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Dia에서 샀고, 매주 1번 Belleville역의 Paris Store에 가서 50유로 이상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사와서 룸메이트와 같이 썼다.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식료품을 전혀 사지 않고 모두 외식으로 친구들과 놀면서 먹었다. 학기중에는 외식을 안 했으며 항상 매일 점심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매일 저녁 8시 반에 식사를 만들어 먹었다. 밖에서 먹는 것과 만들어 먹는 것의 가격 차이는 대략 5~6배라 보면 된다.

교통카드가 정기권이라는 점은 정말 크나큰 복이다. 이를 이용하여 공짜로 어디든지 갔다올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5존 구별도 없어지니 마음껏 돌아다니자. 집에 남아있는 건 크나큰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수업, 도서관
Sciences Po의 수강신청은 연세대학교와 같은 선착순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이다. 시차를 잘 따져서 연세대학교 수강신청을 하던 실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굉장히 극적인 건 수강변경(교수님께 빌기), 철회 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수강신청을 내가 원하는 과목으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학점 인정과 졸업요건 충족에도 모두 악영향이 온다. Sciences Po의 이렇게 경직된 제도를 미리 알아둔 상태에서 Sciences Po에서의 한 학기 혹은 1년을 통해 필요한 전공 학점을 모두 충족시키자는 기대는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바란다.
3번 지각하면 1번 결석한다. 3번 결석하면 F다.
아프면 의사에게 증서를 받아서 3번 결석처리 될 경우 증빙자료로 제시해서 F를 면할 수 있다.
시험때는 펜 외에는 아무 것도 지참 불가능하다.
10을 받아야 P/NP에서 P를 한다.
결석계를 내려면 교수와 행정실 두 곳에게 다 내야 한다.
Cour Magistral(Lecture)을 듣는다면 교수는 절대로 개인적인 메일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이 끝난 뒤 앞에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한다.
Sciences Po 안에는 교수 연구실이 없다. 교수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초청받은 교수들이다. 프랑스인이 아닌 경우도 많다.
각 수업은 ENTG의 Group에 일대일 대응되어 있고 여기에 YSCEC처럼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교과서는 mandatory reading의 경우 모두 pdf로 ENTG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인쇄를 해서 나누어주었지만 나무 살리기 법 같은 게 들어와서 디지털로 다 바뀌었다고 한다. 나의 경우 핸드폰의 pdf 리더 앱을 통해 지하철에서도 reading을 읽었고, 그 외에는 노트북이나 도서관 컴퓨터로 읽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은 다 디지털로 다 있다. 학부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업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사람들은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칼같이 잘 지킨다.
처음에는 이곳의 수업이 연세대학교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절대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한국의 대학과 수준이 같으면 같았지 높지는 않다. 대학 랭킹과 수업의 난이도는 따로 움직인다. 우리가 외국 대학을 나갔을 때 꿀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에 있다. 오히려 나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자기 좋으라고 하는 질문만 하는 학생들을 몇명 봐서 마음이 편해졌다.
Sciences Po의 도서관은 작기 때문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지 못한다. 학기가 시작한 후 2주일 동안,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가는 기간에는 30 Rue Saint-Guillaume 도서관에도 사람들이 없어 널널하지만 그 외의 기간은 언제나 꽉 차있다. 하지만 19시 이후가 되면 언제나 자리가 있다. 10:00, 12:15, 14:30, 16:45, 19:00 등 학생들이 바로 다음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각이 바로 실내의 좌석이 비는 시각이다. 이때 가서 앉아야 한다. 안 그러면 아주 일찍 오지 않는 이상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귓속말이 기본이고 손톱깎기도 사용할 수 없다. 연세대학교 도서관보다 더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더 강하다. 우리는 외국인이므로 피해를 주면 본토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도서관의 모든 책 중 10%만이 공개 서가에 비치되어 있으며 더 구하고 싶으면 창구에서 요청해야 한다. 국회도서관과 이용 시스템이 같다. 요청하면 보통 45분 후에 책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날에 책을 받을 수 있다.
30 RSG: law, history, area studie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administration
27 RSG: economics, social sciences, sociology, philosophy, religion, reference books, press…
프린터와 복사기는 따로 있고, 스캐너는 없다. 프린터는 공용 컴퓨터로만 쓸 수 있고 이때도 학생증이나 복사기 쓸 때 쓰는 카드를 쓴다.
모든 Sciences Po 학생들에게는 흑백 기준 600장을 인쇄/복사할 수 있는 credit이 충전된다.
Catalogue.sciences-po.fr와 spire.sciences-po.fr를 브라우저 즐겨찾기로 등록해놓아서 필요한 책을 찾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www.cairn.info는 아쉽지만 유료다. 
학교 도서관이 보나마나 꽉 찰 시험 준비기간에는 다음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Mairie 도서관, La Gaite Lyrique, 한국문화원, 파리일본문화회관


국제교육부
DAIE라고 하는 Sciences Po 국제처는 대륙별로 사무실이 나뉘어 있으며, 한국은 Asia-Pacific 에 소속한다. 사무실은 13 Rue de l'Universite에 있으며 개방 시간은 2012년 가을학기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간씩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개방을 잘 하지 않으니 개방 시간표를 숙지한 뒤 찾아가도록 한다.
9월 초에는 APAMO Day라고 해서 Sciences Po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Asia-Pacific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국가별 부스를 만들어 각 대학을 홍보하는 날이 있었다. 나도 뒤늦게 이 행사의 존재를 알고 찾아가 연세대학교를 열심히 알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센 강변에서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셨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마 그때 내가 만난 학생 중 몇명이 올해 1월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는 걸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학기로부터 1년간 외국에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의 명단이 Sciences Po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PDF 파일로 된 이 명단은 Affectations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www.sciences-po.fr에 올라올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1월 중순에 올라온 명단을 다운로드받아 2013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과 한국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었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들과 교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기타 학교에 관한 정보(부대시설, 동아리 등)
Sciences Po Accueil Administratif에서 학생증 발급을 하는 첫날에는 줄이 엄청 길게 서는데 웬만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일단 인쇄할 게 생기면 그걸 필요로 하는 날이 되기 한참 이전에 도서관 지하 컴에서 내 노트북 쓰고 있다가 옆 컴퓨터가 비면 잽싸게 가서 인쇄만 싹 한다.
13U R층 라운지의 소파가 굉장히 푹신하고 편하다. 과방에나 가야 있는 소파가 여기는 밖으로 나와있다.
도서관 말고 13U 지하 Reprographie(연희관 복사실처럼 생긴 곳) 앞 복도의 복사기를 쓰자. 56RSP Cafeteria 옆에도 복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학생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28RSP H006 07:45~19:30 개방. 연희관 컴퓨터실 같은 곳. Windows를 사용한다.
27RSG와 56RSP 사이 잔디 언덕에서 5시 수업 하기 전에 1시간동안 가방을 베고 누워서 노트북을 하자. 한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9 Rue de la Chaise에는 SciencesPo wi-fi가 작동하지 않는다.
Cafeteria는 27RSG, 28RSP, 56RSP 세 곳에 있다.
강의실에는 벽에 노트북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다. 보통 작은 강의실에는 2개 정도 있으므로 미리 와서 콘센트 바로 앞의 자리에 앉도록 한다. 벽에 콘센트가 없는 강의실에는 반드시 교수님 테이블 위에 콘센트가 있다. 앞으로 앉아서 노트북을 충전하고 맨 앞자리에서 수업에도 더 잘 집중하도록 하자.
ENTG Sciences Po 메일과 내 메일 동기화 http://validmail.sciences-po.fr/validmail/PrcRedirectLogin
27RSG 지하 1층의 맥 10대(CYBERCAFE)는 매우 성능이 좋고 인터넷도 빠르다. Cybercafe ID와 비밀번호는 ENTG ID와 비밀번호와 같다.하지만 프린터가 없다. 
27RSG 지하 1층에는 Crous와 BDE 방이 있다. Crous는 샌드위치 가게 하나 정도로 매대 크기가 작다. 좌석은 30석 정도 있다. BDE 방 죽돌이들은 한국 대학 학생회 죽돌이들과 별 차이가 없다.


Culture Shock
A/S를 받을 때는 여권을 신분 증명용으로 요구할 수가 있다. (Genius Bar처럼 미리 RDV를 한 경우라도 나중에 수리가 필요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내 이름이 써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고, 프랑스 직원들은 그걸 끝까지 증명하려 한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여권을 지참하도록 한다.

파리, 나아가 일드프랑스 전 지역에는 화장실이 정말 없다. 한국이나 영국과 달리 이곳은 화장실 인심이 굉장히 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노상방뇨를 해서 오줌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꼭 가도록 한다. 

어딜 가더라도 RDV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린다. RDV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하루에 최대 2개의 RDV만 잡도록 한다. 한국처럼 2시간 간격으로 잡는다면 다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시간관리는 RDV 이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RDV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편안한 대기 장소가 주어진다. 그곳은 조용한 방의 소파와 커피테이블일 수도 있고, 나만 앉을 수 있는 의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자투리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며 오늘 해야 하는 일 중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애플스토어 같은 곳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구에서 직원의 특별 안내를 받고 애견 보관소로 간다.

한국에서 입던 정장을 수업시간에 입고 오니 나보고 결혼식 가냐고 했다. 그만큼 이곳 학생들은 정장을 입지 않는다. 편안한 스웨터와 니트와 청바지를 선호한다. 선명한 색깔보다는 바랜 색깔을 선호한다. 그건 좌파 학교라는 특성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내 넥타이는 빨강-검정 사선 줄무늬 넥타이였는데 이게 시앙스포 보안 직원 넥타이와 똑같아서 나는 시앙스포 보안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농담을 했다.

절대로 공항에서 도시로 갔을 때 손에 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내 안의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도록 한다. 공항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나 공항에 갈 사람은 짐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불량배들의 절도 표적이 된다. 본인 또한 귀국하는 날에 공항에 가기 전 Opera역 근처의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다가 공간이 비좁아 의자 뒤에 짐들을 놓았는데 나와 내 맞은편 친구도 몰라보는 사이에 내 백팩을 누군가가 통째로 가져갔다. 안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동전지갑 그리고 각종 책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CCTV도 잡히지 않아서 아무 수를 쓰지 못하고 허탈하게 귀국하였다. 왠지 그날따라 주변에 불량배들이 많이 보였다. 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어디 중간에 들르지 말고 곧장 공항으로 혹은 자기 집으로 바로 향하도록 한다.

하우스 파티를 해서 한국음식을 친구들에게 만들어주면 당신은 인기인이 된다. 한국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들어도 참 좋아한다. 나의 경우 DJ 덱을 사서 친구 집에서 한국음악을 믹싱하면서 같이 놀았다.

Monoprix가 12시까지 영업을 할지라도 주류는 10시 반까지만 살 수 있다. 10시 반이 넘으면 주류 전문점에 가서 구입해야 한다. (클럽 가기 전 술을 마실 경우 참고)
큰 개를 데리고 있는 노숙자들이 제일 양아치다. 가까이 가지도 말기 바란다. 동양인에게 항상 집적거린다. 나는 이들에게 경찰이 최루가스를 뿌리는 모습도 봤다. 옆에서 지나치기만 했는데 화생방 훈련처럼 눈이 굉장히 따가웠다.
한국에서 당연한 게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다. 항상 먼저 전화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자. 포스터에 써진 내용대로 하는지 물어보자. 
다리 위에서 술을 까면 경찰에게 잡힌다. 그 자리에서 강물로 술을 따라 버려야 한다. 하지만 막걸리는 경찰이 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까도 괜찮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교내외)
나는 누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질문하는 정도로 도움 받는 걸 끝내고 그 이후에는 혼자 일을 진행했다. 프랑스어 언어가 힘든 상황이라 전화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못 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지만 그 외의 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모두 축적해놓은 인간관계의 힘을 빌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유학생활에 공짜는 없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충분하지 못하면 대가로 대신 일을 해주던가 같이 놀아주던가 그 단체에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야 한다.
파리의 한인교회는 처음에는 공항 픽업, 핸드폰 신청, 계좌 개설, 집 계약 등 생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지만 그것은 모두 교회의 커뮤니티에 들어와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래 교회 신자가 아니라면 한인교회의 도움을 무작정 받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객원기자로 일했던 '파리지성'이라는 교민신문(www.parisjisung.com)은 '알로파리 Allo Paris 2013'라는 전화번호부를 매년 발행하는데, 이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화번호가 들어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업소가 소개되어 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놓았지만 최종적인 업무는 전화나 우편이나 방문으로 해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전화번호부가 여기서 유용하다. 알로파리는 무료이며, parisjisung@gmail.com을 통해 신청하여 파리 내의 파리지성 사무실로 방문하여 받도록 한다. 파리지성 발행인 분(한국인)께서는 교환학생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객원기자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기사를 송부해도 좋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객원기자로 일하면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분들이 나를 만나서 무엇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분들께 물어보아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파리 15구 지하철 8호선 Commerce역 근처에는 '재불한인회'라는 단체가 있다. (주소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이곳에 들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재불한인회 회장님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70학번 선배님이다. 하지만 재불한인회도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대신 전화를 해주거나 하는 정도만 도와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보와 방법을 배우는 것까지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혼자 힘으로 하는 데 익숙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지 않는 주도적인 교환학생 생활이 가능하다.


기타
점심시간 12시-2시만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표에서 점심시간이 비어야 한다. 수강신청을 할 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미리 점심시간을 비우도록 한다.

프랑스어를 알고 이곳에 오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에 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학교 수업을 듣는 것에는 프랑스어를 모른다면 영어 수업만 신청해서 전혀 문제없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상적으로 보고 가는 그 파리만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 프랑스어를 할 수 있으면 파리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지인만이 아는 숨겨진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행사를 발견하여 친구랑 같이 갈 수 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광판, 포스터, 게시판 등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파리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차고 넘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채우고도 한참이나 남아서 벅찰 정도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학교에서도 프랑스 친구를 사귀려면 프랑스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강의를 잘 안 듣는 것처럼 프랑스 친구들도 영어강의를 잘 안 듣는다. 확실히 현지인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면 굉장히 좋아한다. 몇명은 자신의 영어 습득을 위해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프랑스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은 프랑스어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프랑스어를 꼭 배운 다음에 시앙스포에 오기를 적극 권장한다.

프랑스 지방 도시 여행, 혹은 한국의 주력 분야가 아닌 와인/서양미술/오페라/ 등에 대해서는 내가 교환학생으로서 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지 의심이 들었다. 어차피 1학기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잘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갈텐데, 단 1학기만으로 나의 문화적 취향이나 관심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한국인의 시각으로 파리에 있다 갔다. 파리라는 도시 또한 프랑스 안의 프랑스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독일인, 영국인, 멕시코인, 프랑스 언어권 출신 흑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내가 교환학생을 1년으로 갔다면 한 학기는 최대한 한국과 동떨어진 프랑스의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고, 다음 한 학기는 최대한 한국과 가까운 프랑스의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1학기만 가기 때문에 나는 후자만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교환학생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짧은 시기이지만 나중에 자신이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거나 석사 생활을 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교환학생 기간 중에 만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교환학생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시 만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된다. 프랑스 교환학생 중에 나는 서울로 돌아왔을 때 커다란 화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파리에 씨를 뿌렸다. 6개월 쯤 지나면 커다란 꽃봉오리가 될 씨앗들을 뿌렸다. 나는 1학기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이후 한국에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간 2013년 중에 한국을 방문할 프랑스인들과는 특별히 더 친해지려 노력했다. 교환학생이 끝난 뒤의 인바운드 국제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내가 만난 이들 중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한국에 올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미리 알아놓도록 하자.
- 한국에 1달에 1번 이상씩 오는 프랑스인
-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놀러올 프랑스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아시아는 괜찮은 지역, 연대는 괜찮은 대학이라는 점이다. 파리의 화려함만을 보지 않고 전체를 봤기에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귀국해도 섭섭한 마음이 없는 상황이다.

남자는 훨씬 현지인 사회에 뛰어들기 쉽다. 파리에는 한국인 총 4명 중에 여자가 3, 남자가 1이라고 보면 된다. 나는 이번 학기에 Sciences Po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 중 유일한 남자였다. 서울대학교 2명, 연세대학교 4명, 고려대학교 6명, 서강대학교 2명 이렇게 총 14명이 새로 왔는데 이중 나만 남자였다. 남자이고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언제나 오빠 소리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동생들을 만나고 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주며 도와주는 일이 수월했다.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다. 

프랑스에서 살면서 한국을 생각해보았을 때 한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뜨 꾸뛰르’다. 한국의 문화에는 일본의 심플한 대중성이나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와 친밀감과는 다른 소수의 비장미가 있다. 프랑스인들은 한국 미술이나 한식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히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한국 전통문화는 고소득층의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주로 찾는다. 파리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중국보다는 일본과 가까운 나라 취급을 받는다. 

내게 지난 6개월은 한국문화란 무엇인가, 외국인들에게 어떤 문화를 자랑하고 내세워야 하는가를 비교와 분석을 통해 찾아내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이 가기 좋은 문화원은 파리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점, 바, 관광지가 있는 곳 근처에 밀집해있다. (한국문화원은 트로까데로 광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문화원을 통해 그 나라는 파리에서 어떤 모습을 팔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국과 비슷한 건 없는지 찾아보고, 오로지 한국에만 있어서 독특함으로 유지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골라내었다. 특히 작년 봄학기에 열심히 준비했던 YKRF리더십포럼의 영향으로 일본과 중국 문화 및 일본인과 중국인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어를 공부하던 참이라 15구 파리일본문화회관 3층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어보던 때가 많았다.

나는 6개월을 1년처럼 살자는 마음을 먹고 집에 틀어박혀 한국 TV 다시보기를 보는 일 없이 쉬지 않고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ZONE 1 내의 모든 메트로 역 주변을 구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던 숨은 명소를 내가 찾아내어 구글 My Places에 추가하고 정리했다. 6개월 동안 파리의 모든 행사와 모든 장소에 가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패션, 오페라, 음식, 서양미술에 관한 곳은 찾아가지 않고 대신 대중음악, IT, 한류, 재불한인사회에 대한 곳에 집중하였다. 그렇게 하니 파리의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고 후회없이 떠나는 기분이 들어 좋다.

me2day.net/iamdwlee/tag/파리 에는 내가 그동안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느낀 것들과 유용한 정보를 그때그때 올려놓았으니 관심있으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Re-thinking of Korean recruitment process for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applying principles of justice

2007123163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Dongwook Lee

I. Introduction

(1) Goal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South Korea has exceeded one million, reaching 1,418,149 as of 2011. Among these foreigners, 720,000 people are migrant workers. Among 1.4 million, China leads the top with 49.6%,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9.6%), Vietnam (8.2%), Japan (3.7%), Philippines (3.5), and Thailand (3.0%). As of September 2011, there are 550,000 workers with a legal working visa, 93,000 students abroad in the workforce, and about 170,000 illegal workers.

The goal of this essay is to assess current recruitment process and its details for foreigners in Korea about whether they violate certain principles of justice, to determine the most suitable political philosophy to be applied in 2013, and give remedies to each injustice. In this essay I will try to explain the concept of justice that Korean society thinks in terms of labor market for foreigners. What is the political philosophy that needs to be applied in Korea the most in order to remedy the most serious problem? If so, how do we measure and decide that problem?

(2) Current research trends

            Current research on foreign workers focused on efficient management, and government policy in order to control supply and demand. It covered how to legally resolve problems of protection of rights of foreign workers with arguments whether it advocates or opposes foreign workforce import as it is. Rather than focusing on founding principles of the government's policy making behavior and customs of companies hiring foreign workers, current research so far has been focused only on raising precision of statistics or giving solutions to improve situations of Korea and Korean employers. It can be natural that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lated research institutes have incentives to work for the benefit of Korea in its perspective, but they seem to have almost neglected perspectives of foreign workers, notably whether current recruiting system is just.

(3) Methodology

This essay does not try to find out which regulation or institution should be fixed. Everyone has different thoughts about justice, so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Korea should unify every rules based on utilitarianism, for example. But there are certainly Korean labor practices based on specific principles of justice. In order to lead to the conclusion, this essay will suggest the starting point of premise or fact that all principles of justice agree upon, and then criticize current government institutions or real life examples based on it.

II. Elements of Political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1) Increased quota of foreign workers 

Given the situation that small-scale low-skill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suburban areas of Seoul, notably in Ansan, Hwaseong, Siheung and Bucheon, is in dearth of Korean native workers who can voluntarily devote their skills and time in those factories, migrant workers, whether legal or illegal, are forming the lower stratum of the necessary workforce. Thus, the concept of community should be the entire workforce needed to move the economy of Korea, and migrant workers have legitimate cause in terms of justice to continue working. Regardless of possible discrimination in recruiting new migrant workers in factories, they have a just right to work for the solidarity with Korean factory owners and other Korean workers. Furthermore, advocating the equal right or liberty of foreign workers to work in Korea is necessary to maintain good reputation of Korean govern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institutionalism rooted in Kant's democratic peace theory, preserving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plays an important part to eschew war between democratic countries. A maxim of one country should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as well, giving birth to the idea of reciprocity as a result, regardless of difference of GDP and national power.

In fact, Korean government thinks of lack of domestic workforce in 3D industry as a serious problem, and as a response it has started recruitment promotion of migrant workers in regions outsid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07. Even if the institution was made in order to follow the difference principle, to subsidize industries with the least attractiveness as a workplace, there cannot be no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between the similar recipients of benefits. The government sets a maximum number of workers available to work in a specific business unit, as equal or less than 5 people when number of employees entitled medical insurance is equal or less than 10, 10 people for 11~50 people, 15 people for 51~100 people, regardless of field of business. This quota works as a measure to protect Korean domestic workers in general. However, as Seoul also accommodates similar companies having a same problem of lack of workers, business units in Seoul complain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overnment measure to allow business units in outside Seoul to employ 20% of foreign workers more. (경인일보, "외국인 고용허가제 '수도권 역차별'”, July 17, 2012) If the quota is set less than quantity of demand for annual foreign workers in this continuing lack of workforce, companies would employ more illegal workers not visible in the documentation which would eventually lead to higher crime rate caused by those workers. This is one example of the institution to manipulate freedom based on administrative area.

Also, liberal idea suggested by the government has good intention, but it ruined the smooth cycle of workforce in practice. The government does not give chance to be recruited legally to all foreign workers currently in Korea. There is no member in government who feels solidarity with foreign workers in general. As a result, owners of factories in Gyeonggi province started to oust illegal workers for fear that they might also be caught of illegally recruiting workers without government authorization. Political liberalism led to loss of high quality but illegal workers who can fluently speak Korean.

(2) Redistribution or difference principle

From the Rawls's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remedying problems of a free market in order to give advantage to economic actors with less capability or less attractiveness produces a jus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because the society's moral perspective makes distribution of worker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arbitrary. Government simply focuses on natural assets of each workplace and tr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natural lottery and historical or social fortune. Every workplace deserves hiring foreign workers at wages lower than that for Korean workers, and the one with apparently more inferior condition gets more ability to recruit foreigners. Government showed the real example of ambiguous barometer of the least advantaged: actually there is no such difference between workplaces in suburbs and central Seoul. If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that objectively finds out a group of people that need redistribution of benefits without possibil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how can we realize the ideal that Rawls imagined?

Whil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constantly spiking up in order to form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native Koreans are still stuck with the idea of 'one ethnic identity and related myth'. That is why in July 2007,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strongly urged Korea to renounce on the idea of one ethnic tribe in order to promote the multiethnic characteristic and move on relevant government dispositions. But Korea still has distribution of work field based on certain ethnic groups. This is ascribed to the image created by the mass communication media, that the white people work as English teachers with high salarie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hakwons and private large companies. 

What would be the principles of justice for the society of migration in South Korea? We can say that those born from their Southeast Asian parents in South Korea are going to be integrated in a South Korean society, and they will die in this country, but newly came migrants are not deemed as having equal conceptions of good and sense of justice. Since a substantial majority of politically active citizens support an enduring and secure democratic regime, Korean democratic society is ruled by free and equal citizens based on Korean ethnic priorities. There is a rare chance that migrants form a majority in a specific subgroup of society, and Korea is not a cosmopolitan society from its short history of global openness. Rawls's principles of justice cannot explain solutions to the society where reasonable people from abroad suddenly integrate into one homogeneous society, so that minority which is vulnerable to making their moral and religious doctrines is completely neglected. Since the starting point becomes different from what he supposed, we cannot predict whether this society would lead to a fair agreement. 

Rawls's hypothetical setting of conditions is helpful for his logical linking of thoughts, but if only a minority of a society is not the target of social cooperation, his theory lacks explanatory power. We can think of intervention of a great power of a mediator or state as Hobbes purported, so that making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mechanism can solve all conflicts and introduce monitored cooperation. However, political liberalism only focuses on citizens having political reason and political agreement with the principle of toleration. Are citizens in South Korea tolerant to the disabled and migrants? What would be the result if some people are not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m?

As communitarianism works in favor of nationality decided as a community that does not change, it leads to obligations of solidarity for citizens having nationality in South Korea. Some government officials and most employers have this principle going beyond political liberalism. This is the point where free will of foreign workers becomes nonexistent. Against those foreigners who claim their rights to expand the labor market to the global level to work, Walzer might reject the appeal to rights and adopts in its place a conception of membership in a community, a conception that poses a powerful challenge to political theories that put rights first. When obligation comes first than rights mixed with a Korean traditional Confucian hierarchy and meritocracy mixed with racial discrimination, it creates a worst situation for foreign workers, especially Joseonjok, Japanese students against employers having anti-Japanese nationalist sentiment, and most severely, migrant workers from Southwest Asia.

III. Elements of Utilitarianism 

(1) Status transfer and job training

In order to maximize utility for the majority,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migrant workers, especially illegal workers from low income countries compared to domestic workers. Abrupt economic growth led to rise in salary, thus making numerous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based on 3D-difficult, dirty, dangerous- jobs trapped in lack of workforce. Whereas big companies used their capital to move the production facilities to overseas in order to lower wages and focus on capital, SMEs could not have another choice but to stay in Korea. Recognizing this problem and gap, the government started economic cooperation to mak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officially register as students of job training program in Korean SMEs and thus admitting regular position recruitment to help eliminate lack of workforce in those enterprises.

After the foreign workers are trained enough to be called skilled workers, after 4 years and 10 months of continuous work in one small-sized workplace without replacement, from July 2012 they have a chance to work again in the same workplace easily after entering Korea again after 3 months of departure. This should not be misconstrued as government intervention, but rather this is a government measure towards bringing more freedom of choice of individuals.

In order to change the status of illegal workers to legal workers, the government introduced a D3 visa of job trainees, in November 1991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nd in November 1993 for small-and-medium-sized manufacturers, construction companies and farming businesses. Before the recruitment process, government intervened in order to raise utility of a community of workers and employers. Since the utility of Korean employers to have an advantage to mistreat foreign employees must be valued lower than the utility of foreign employees getting changed status from illegal to legal employee, this government measure is worth called utilitarian measure.

(2) Wage discrimination by companies

If the government did not care anything abou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migrant and domestic workers, then the companies' measure of wage discrimination can be said to have followed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where more and more people think that they are well off with or without arbitrary help. Similar to price discrimination in order to maximize producer surplus in economics, wage discrimination is used in order to maximize surplus of producer of labor. As more SMEs are happy that they can employ workers in order to move their machines, and migrant workers are given legal rights to work in Korea, it looks like having achieved the greatest utility for the greatest number.

Employers of SMEs intend to justify their wage policy by arguing that giving salaries to workers based on Won-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is without problem. In fact, government supports this idea and even foreign workers do not think of this as a big problem, since the wage they get can bring more financial benefit to their family when the money is transferred, than the benefit if they worked in their mother countries. Government decision is based on one research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in 2002. It estimates wage per hour for domestic workers as 4,833 KRW, while setting the appropriate wage per hour for foreign workers as 3,183 KRW, 65.9% of the Korean one. Productivity estimates of foreign workers is 76.4% compared to the Korean one, saying that hiring foreign workforce is advantageous for employers in terms of productivity per wage. Although the sample is limited to regular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it tries to show how foreign workers might be happy if they are just hired without demanding detailed good working conditions or equality with other Korean workers. In fact they are not treated as equal ends in themselves, although it is not easy to find Korean substitute workers in Korea who are able to do framing, carpentry and plasterwork which all need careful technic.

But is this good or just in the long run? Before long, migrant workers will realize that actually there does not need to be any difference in treatment or value of a person according to nationality. If they improve language skills and be more impregnated to Korean business norms and culture, discourse about difference of productivity will lose its justification. Like Korean and Japanese working in France having same treatment as the French workers, workers skilled enough in Bangladesh who do not claim any difference in working skills with another Korean co-worker will demand higher wages. If the factory denies it, then the efforts of government towards maximum utility erode to fall back to a situation of lack of workers where the both sides are not satisfied. And most importantly, utilitarian approach of the government lacks justification because even in the situation where it's unclear why maximizing utility should be considered a moral duty, government pursued wage discrimination as a moral duty in its perspective. 

IV. Elements of Libertarianism

(1) No intervention of government

There is no intervention of government for the recruiting process and events organized by foreign workers as associations. For example, there is no limitation to make events for gathering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in cinemas in Daehakno or at Hangang riverside park.

However, recruitment process already set up based on libertarian ideas has led to minimalist state role in treating illegal workers pulling side effects, as often seen in the case like this: "I worked in more than 30 workplaces over the past 7 years. I only received payments from 7 of them, and received none from others where I cannot use any possible means because I do not own a visa. I have more than 5 million won unpaid, and if I try to fight with the owner, then the owner will call me to the police. I have no choice but to leave that kind of workplace." The state's role is limited to setting up a fair condition for migrant workers to be recruited, and it does not expand to managing and monitoring things happening inside the workplace after the recruitment process. The government does not care about them because after the recruitment, workers have become means inside the realm of private property. Since libertarianism also emphasizes fair opportunity as an element of justice, the government takes no humanitarian approach in order to save lives of migrant workers illegally working in Korea. This is linked to the principle of 'no paternalism' of the government, that employers have a directive to have a rational choice, and foreign workers also have it. However, current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for foreigners is not suitable for positive development of a libertarian society. Self-ownership can be achieved, but itself cannot bring any more benefit to justify income disparity and unequal living conditions, because the minimal state even set a difference between legal and illegal workers. Freedom is a value praised by libertarians, but in Korea for foreign workers freedom means nothing. And even employers do not benefit at all by freedom of workers and themselves to participate in business having concept of private property.

V. Conclusion: Most suitable principle of justice for Korea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take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but in order to cope with the most serious problem that threats lives of people, the most needed remedy is giving equal rights of participation to the labor market, which is most inclined to political liberalism. Korea is currently not living by domestic workforce and material demand only, so the country's identity is destined to move towards a community to a global level. This expanded identity obviously leads to justification of trade of workforce, so that Korea must be prepared in providing business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Political liberalism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to go further to communitarianism to think of ourselves as citizens having Korean nationality and working for the benefit of Korean ethnic community, is the most needed principle in future legislation of government and recruitment process of Korean companies.

Utilitarian approach of Korean government and employers is also accepted, but it comes second to political liberalism. As long a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exists, government intervention towards bringing up their rights would lead to decreased utility for employers who want decent American, European or Chinese workers. There are also general taxpayers who do not want the government to spend money on job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However, what this essay claims has limitation in determining principles of justice by quantitative methods using various statistical data. Also, this essay did not prove the current situation of sentimen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nationalism, but rather deemed it as a premise for argument. But this analysis would surely help understand the problem and giv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rs ways of thinking towards economic benefit along with achieving justice.

2013년 1학기 정의론 (장동진 교수님) Term Paper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글.

자영업을 한다면 음식점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 ⎡구별짓기⎦는 문화자본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다가 홍대와 삼청동과 가로수길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미 서울 내의 번화가에는 위와 같은 거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위에서 언급한 취향과는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위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곧 '장champ'임을 인식하고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입소문은 장이 한 동네에만 머무르지 않고 널리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는데, 문화자본을 이용하는 사업의 이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남기려면 지금의 적은 수요를 고려했을 때 더이상 문화자본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가 조심스럽다.

경쟁적으로 홍대와 삼청동과 가로수길의 옷가게, 레코드가게, 악기가게, 디자인샵, 골동품점이 2년마다 모습을 확 바꾸고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키는 전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 보면 한국에서는 문화자본을 이용한 산업이 많은 수요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 사람들의 수많은 돈은 아울렛으로, 인터넷 쇼핑몰로, 애플스토어로, LTE 통신비로, 쾌적한 시설의 노래방으로, 스크린골프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 돈은 소수를 엄청나게 배부르게 하였으나 문화자본의 유용성을 매우 떨어뜨렸다.

도대체 구로, 노원, 관악, 강북, 은평 지역에 문화자본을 이용한 산업을 뿌리내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원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언제나 이 고민을 해왔고, 임대료가 비싸고 수요도 포화되어 있을까 걱정이 태산인 홍대/삼청동/가로수길의 자영업과는 차별화되어 한곳에서 오래 정착하며 꾸준한 고객을 모으는 아이템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생각나서 적어본다.

외국인을 사로잡는 전통, 그중에서 고궁과 한옥 외의 전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외국인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최대 10만원,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캐리어가방에 넣고 아무 고민 없이 귀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 삼청동은 비싸고 인사동은 뻔하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기념품점처럼 적절한 가격의 고품질이면서도 전통이 느껴지는 물건을 미소짓게 하는 인테리어와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파는 엄청난 경쟁자도 있다.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은 먹을 것이지만, 먹을 것은 워낙 농수산물 시장과 재래시장으로 물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정 국가에서 온 식료품 상점은 특정 국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미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은 이미 글로벌해졌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탄생한 서울스러운 전통 문물에는 익숙하지만 전주, 경주만 가더라도 새로움을 느끼고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 물건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다.

 마니악한 취향의 지역 특산품을 고품질로 엄선하여 주기적으로 서울 내의 부띠끄샵으로 배송하여 전시하고 그를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건 어떨까. 그 지역으로 직접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사려면 교통비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절약하게 해주는 것이다. 삼국시대 디자인이 녹아있는 액세서리라면 잘 팔리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삼국시대에 관련된 역사를 배운 다음 그와 연관이 있는 인테리어로 부띠끄샵을 꾸미고, 진열된 상품들이 박물관처럼 정지해있지 않고 현대 여성들의 화장대와 소통하도록 한다면 상자와 쇼핑백으로 포장을 잘 해주고 선물용으로 구입했을 때 추가적인 장식을 해주고 이 액세서리를 드라마나 영화에 사용한 사례를 사진으로 알려주고 모델에게 요즘 옷과 삼국시대 사극에 나올 법한 옷을 모두 입혀주어야 한다.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도자기용품이나 수제 향수나 마카롱을 구입하고 오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이나 과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기념품으로 과거의 흔적이 이어져온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여행이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한국 여행을 하는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만 있으면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산물인 서울만을 보고 쇼핑만 하고 놀고 먹고 돌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유적과 박물관도 함께 둘러본다. 서울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쇼핑과 유흥의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유적 답사나 옛날 문화 체험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와 동시에 상품 부띠끄샵과 같은 자영업 매장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들이 '후진 나라 그냥 싼맛에 놀고 만다' 라는 생각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서 이미지를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의 자영업은 외국인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한층 더 성장한다.

Foreign Policy Making in the US

Roger PERSICHINO

December 6, 2012

Comparison of U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 after May 2009 with the Administration’s initial foreign policy plan

Dongwook LEE

100040097

Usage of nuclear tests for North Korea is a signal where it wants to make neighbor countries and political counterparts reassess their prevailing strategies. The North was insisting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disengage from its security commitments in Northeast Asia, remove its nuclear umbrella from South Korea, withdraw US military forces from the peninsula, and develop a US-DPRK strategic relationship paralleling the US-ROK alliance.[1]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proposed by President Obama for his election campaign and what Bush was holding on till the end of his term, and the difference occurred after North Korea nuclear test. What is the most notable factor that formed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 nuclear test? Which factor had the most influence just after two military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as pursuing three primary denuclearization objectives: to convince Pyongyang to relinquish its fissile-material inventory; to preclude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fissile-material production by the North; and to ensure the DPRK’s full compliance with its non-proliferation commitments.[2] According to US think tanks and policy analysts, the United States has four options in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3]

1.      Give economic aid and a security assurance if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program.

2.      Use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3.      Let North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4.      Starve the North Korean regime of money.

The ultimate goal remains nuclear abandonment by the North, but a more practicable objective is risk minimalisation, both in relation to the DPRK’s extant weapons and in any potential transfer of technology and materials beyond North Korea’s borders.[4]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deeme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direct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5] But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main a prospective threat against which the US continues to prepare, notably with respect to ballistic-missile defense.[6] Unlike Israel, India and Pakistan, the DPRK was a signatory to the NPT, the main cause of reproach from the United States. American officials had additional dealings with diplomats and technical personnel during the negotiations over Pyongyang’s missile development, the cancelled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and the now-suspended disablement of the DPRK’s nuclear complex at Yongbyon.[7] Intelligence data on the North’s earliest years of nuclear development was patchy and inconclusive, and more definitive evidence emerged only as the North pursued development of a complete nuclear fuel cycle, and when IAEA personnel were briefly able to undertake limited inspections at Yongbyon, the centre of the North’s plutonium-based program.[8]

If  the Congress were divided in two contrasting opinions, there would be no ability from the US to negotiate the nuclear crisis effectively with the DPRK. Sanctions managed by the Congress moved to practice after ironing out differences between Republican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ipartisanship did not exist even though organized fact-finding trip to North Korea was conducted with senators from both parties. However, as more economic aid and stance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not a feasible track the Democratic party can take, Congress worked in a same direction as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ainly operated by Republican party in terms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Accountability Act of 2009 was introduced by four senators from the Republican party from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in August after the nuclear test, making president Obama along with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pressure North Korea in a state approach, although it failed to pass the Senate.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based on liberal idealism. Interventions sanctioned by an international system, notably UNSC and IAEA, dominated the abnormal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so far covering both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These began three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have been increased in its scope and subject for containment of North Korean regime.

President George H. W. Bush on 27 September 1991 announced that the United Sates would unilaterally withdraw all remain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from US surface ships in the western Pacific.[9] IAEA safeguards that the North Korea acceded were due to preliminary South Korean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has pushed towards North Korea giving South Korean case as a justification of stopp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until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ith the capabilities it already had or was soon to complete by the early 1990s, Pyongyang today could have an arsenal of a hundred or more nuclear weapons.[10]

             Some policy analysts believe that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reflects anxieties trigger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PRK’s loss of explicit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and China.[11] Pyongyang selected the gas-graphite reactor technology, which was the best dual-use option for both civilian and military nuclear usage.[12] As a small nation which uses a strategy of a scorpion to make other two or more neighboring countries fight each other, a certain amount of exaggeration of nuclear abilities led to overcome political crises inside North Korea and strengthened its relation to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DPRK is called as a hermit state, its arms deal with countries normal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remains stable with appreciation of trade partner countries.

A US military withdrawal from the ROK had long been among Kim Il-sung’s foremost strategic objectives. As he remarked to Romanian leader Nicolae Ceausescu only a month before the Kissinger visit, ‘[I]n the absence of the Americans in South Korea or of any other foreign forces, the South Korean people could install a democratic progressive government, through its own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government would draw us very close to each other, so that, without fighting, we could unify the country.’[13]

Unde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North Korea and its leader were the target of contempt, dismissal and verbal attacks.[14] The politics of “naming, labeling and framing” set the two governments significantly back in any pre-existing bilateral progress.[15] Also, the Bush administration killed the Agreed Framework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because it suspected Pyongyang of cheating by covertly pursuing uranium enrichment.[16]

November 2000 election led to a dismissive tone of Agreed Framework initiated in 1994, leading to its complete breakdown in 2003. Hardened attitude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was apparent in the president’s highly personalized criticisms of Kim Jong-il, his characterization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After Pyongyang decided to formally renege on its NPT commitments and restart its long-suspended plutonium enrichment program,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China as a mediator taking an offensive role to dissuade North Korea. This tradition goes back to 2002, when Then-Secretary of State Colin L. Powell pressed China to host three-way discussions because it was clear that Bush was opposed to direct talks, according to the book “Soldier: The Life of Colin Powell,” by Washington Post Associate Editor Karen DeYoung.

On bilateralism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before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president Bush maintained a multilateral approach such as Six-Party Talks in terms of getting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nuclear enrichment program. In a CNN article on October 10, 2006,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on Tuesday defended the Bush administration’s refusal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Pyongyang’s claim of a successful nuclear test.[17] As scholars argue that Northeast Asia is a region that has every possibility of becoming the best trading bloc in the future, because of Japanese capital and technology, Chinese labor and money, Russian natural resources, and the Korean work ethic,[18] Bush administration maintained multilateral approach leveraging gains of regional cooperation even though his personality and thinking were the most hostile to North Korean dictatorial regime.

Before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Bush tried not to provoke North Korea directly through diplomatic clash. Instead, the United States managed to leave a very ineffectual diplomatic channel with stubborn policy principles. The stalled multilateral negotiation has turned out to be a failure where each member brings its own issues to the community agenda.[19] Senior Vice Foreign Minister Kang, who acted as the lead North Korean negotiator for the Agreed Framework, claimed that Pyongyang sought a bilateral agreement with both countries sitting ‘knee to knee’, but it is very doubtful that the DPRK anticipated or desired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20]

DPRK’s nuclear test secured the bilateral channel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DPRK failed to erect during Bush’s first term. After DPRK resumed energy assistance from the US with bilateral talks, under the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of February 2007 announced at the Six-Party Talks, the North agreed to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to allow IAEA personnel to monitor and verify Pyongyang’s compliance with its commitments.[21] But because of small anticip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change their interests, agreement of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a makeshift.

During the visit of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to Pyongyang in October 2002, the US for the first time accused the DPRK of pursuing uranium enrichment.[22] But at a later time, the status goes to zero again. Following the initial 2002 altercation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over North Korea’s alleg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as part of its response to UN sanctions following the April 2009 missile launch,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now pursue enriching uranium for domestic LWR program.[23] On 10 January 2003, the DPRK announced its ‘automatic and immediate’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complete free[dom]’ from the restrictions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ithin the IAEA, simultaneously claiming that ‘in the current stage, our nuclear activities will be limited to only peaceful purposes, including electricity production.’[24] When investigating the reason of opting out of NPT for North Korea, it is most plausible that it wants to be equal to the US in terms of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fter a year-long absence from the Six-Party Talks, Pyongyang returned to the negotiations, culminating with release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with Beijing the principal drafter of the document.[25] However, after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quickly released unilateral statements with stark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26] During 2007 and 2008, North Korea curtailed some of its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shuttering and subsequent disablement of the Yongbyon reactor.[27] Bilateral negotiations turned out to be a deceit from one side where solutions to correct the fact lead to another deceit. President Bush’s first term was plagued with strategic and diplomatic errors that gave North Korea a free h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28]

Sinc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supportive for North Korea in humanitarian and economic aids did not tak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account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have to calculate South Korean government’s behavior in order to change the originally set policy orientation towards North Korea. However, antipathy between the two Koreas started to affect late Bush administration and Obama administration thereafter till present. Rather than Obama’s election, elec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policy change to take the same approach according to the original policy orientation that prevailed from the beginning of Bush Administration was the reason for growing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leading military provocation in Cheonan and Yeonpyeong Do.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May 2009 also does not bear its relation to president Obama’s election in late 2008.

Unlike the case of South Korea in which personality of a president forced another country’s foreign policy to change, United States had a set of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consistently regardless of a new president’s personality. George W. Bush, Donald Rumsfeld, and Dick Cheney used the term ‘axis of evil’ for North Korea, but Bill Clinton and Barack Obama refrained from using that term. Nevertheless, that does not alter the US vital interests towards North Korea, and only approaches between the two camps were different. In a closer look of this procedure, administrative branch has more peculiarities because congressional support for traditional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mained consistent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Pyongyang had high expectations for Obama, and expected him to be different from George W. Bush. The election of a dialogue-oriented president tends not to ad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r resolutions towards North Korea so that it deems the new president favorable, but as North Korea does not change its foreign policy directive, so that of the United States cannot change either. With President Obama’s criticism of Pyongyang’s missile (or satellite) launch in his Prague speech on April 5, 2009, North Korea responded with a second nuclear test the following month, on May 25, 2009.[29] When the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was partially successful with a yield of slightly below 1 kiloton, the second was more successful with an estimated yield of 2 to 4 kilotons. A realist standpoint considering the United States as a whole, or as a state while looking through changes in North Korean state can give accurate analysis to find out the most notable factor for change in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Obama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asserted that its fundamental policy objective with the DPRK is ‘a definit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30] exactly the same as that of Bush administration holding firm of vital American interests. At that time resuming Six-Party Talks was always at hand, even though North Korean hostility to Lee Myung-Bak and reticence of Hu Jintao to initiate softer policy of South Korea were already two main obstacles. This solution of multilateralism almost vanished throughout North Korea’s efforts to save its current regime through a significant nuclear test and two military provocations. Six-Party Talks stopped abruptly just after the nuclear test, and did not start again since then.

In early 2009, North Korea forcefully expanded its claims to standing as a nuclear-weapons state.[31] In abrupt, unequivocal fashion, the DPRK walked away from every denuclearization commitment made during the latter years of the Bush administration.[32] Along with a nuclear test with upgraded warhead compared to 2006, it simultaneously reactivated the reprocessing facility at Yongbyon, which stopped operating the year before. Every major nuclear test has change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US, and at that time the change was radical.

The April 2010 US Nuclear Posture Review implies to expect the emergence of leaders in North Korea who did not see the system’s fundamental identity tied to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But in current situation of failing the yearly goal of economic growth, the current leader has to remain the status quo in terms of nuclear policy in order not to fail additionally in political terms. Current leadership of North Korea is called a ‘no landing’ scenario – that is, the perpetuation of the existing system based on the unquestioned power and authority of the Kim family and of the ruling elites that support it, reten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a measure of economic recovery.[33] The United States also keeps a policy of waiting till North Korea forgo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produce additional fissile material in exchange for US security and economic commitments, a view that never corresponds with response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seeks legitim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demands affirmation and acceptance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decreased military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such as Israel. At the first time Obama was elected as president, Arab states and North Korea had a neutral or welcoming stance compared to a well-expected antagonism towards John McCain. Also for this year’s election results for giving Obama a second term, Chosun Sinbo, a pro-DPRK journal in Tokyo also reported the results as ‘neither side won, but it is true that Romney’s hard line deserves to be reprimanded.’

There have been repeated oscill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sometimes including clashes between the two militaries, of which North Korea’s March 2010 sinking of the ROK Navy corvette Cheonan was the most lethal of these episodes.[34] Pyongyang’s November 2010 shelling of Yeonpyeong Do (a ROK-controlled coastal island) constituted the first use of North Korean artillery against South Korean territory since the Korean War.[35] The main reason of the Cheonan attack was interpreted as to reestablish support for Kim Jong-Il’s rule especially by the military after November 2009 clash on NLL. However, current stalemate does not give any measures in either military retaliation or bilateral talks. The Yeonpyeong Do attack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explicit revelation conducted by a former director of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Siegfried Hecker in terms of recently constructed centrifuges used for uranium enrichment, during his trip to North Korea in mid-November. After the politically neutral discovery, the blatant fact of recent violation of UN sanction with pursuit of another route for nuclear weapons led to doubtful and hostile discussion conducted by US and South Korean officials, which led to public address and media exposure. After Cheonan and Yeonpyeong Do military provoc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condemned its behavior along with the address of G8 group of industrialised nations meeting in Toronto in 2010. According to an agreement made between Lee and Obama in Seoul in November 2009, and a 25-minute talk over the phone on simultaneous reactions of US and South Korea,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long with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held the first-ever two plus two security talks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Moreover,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Japanese equivalent will be [is] legally bound to shed light on this incident twenty five years from now [2010].[36]

With economic sanctions along with UNSC resolution to reaffirm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US wanted to hear North Korea’s response opening a channel of dialogue as former president Clinton’s visit to Pyongyang in August 2009 shows. However, president Obama himself never succeeded a direct bilateral talk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Chong-Un yet. With the singular exception of China, variou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were engaged in deliberations and consultations about North Korea, no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37] As China-DPRK bilateral relations remain strong that no other country can follow that level of deeper interaction, United States relatively lag behind of its diplomatic ability. A new leader Kim Chong-Un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political circle with holding firmly a nuclear card cannot risk his political path by abruptly opening talks with a US counterpart. After the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neither secretary-level talks nor summit talks are currently available. Rather, president Obama visited US military camps in South Korea and made a public address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with no much change in stance. Holding back of food aid and other economic support are the only measures designed for stability and anti-nuclear proliferation at best.

Bush administration preferred multilateral approach using Six-Party Talks, but also went on a bilateral discussion table when North Korea made a provocative action so that appeasement was needed afterwards. President Bush and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uring his two terms preferred just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 consensu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But in Obama administration, even that attempt did not take place.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change much from its previous administration, but it became more reticent while seeking consequences if the North Korea abolishes nuclear weapons and thus fall. W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the nuclear test in May 2009, and military provocation of Cheonan and Yeonpyeong do are subsequent results with no major change from May 2009. As no significant nuclear-generated power supply for improving people’s lives in North Korea is being conducted, the dual purpose that North Korea suggests is already an excuse. The answer to denuclearization does not lie in increasing threat towards North Korea, in which it will accelerate its drive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result. When North Korea believes that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as improving, then it is willing to slow down. In an interview with the news media in 2009,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tated “we should try to step back and see North Korean issues as the forest instead of the trees.”[38] Looking at a forest, US can consider approaches other than direct sanction to limit nuclear proliferation, as improved transportation network replacing old North Korean infrastructure is constructed with support by government-corporate cooperation, named North Korean Development Bank, is being suggested by think tanks in the US. If Obama administration wants to make a diplomatic move, getting out of current stalemate, choosing alternatives other than war while differentiating from Bush era is going to be another Sunshine Policy or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사진 출처: Wikipedia)

 이케다 하야토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를 발견해서 적는다.

  자민당 내 이케다의 경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관료 출신의 정치가를 싫어하기로 유명했다. 사토 에이사쿠는 오노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오노도 이케다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이케다 군은 관료 출신임에도 소심하지 않다. 세상을 아는 친구라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절찬한 바 있다.

  1949년 이케다가 요시다 내각의 대장성장관 시절, 예산 편성이 끝나면 이케다는 주계국主計局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잔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주량이 엄청난 이케다였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분위기는 늘 좋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한 답변도 재미있는 일화가 많다. 대장성장관 시절에 무역 자유론자인 이케다에게 한 야당의원이 물었다. "이케다 당신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해 항상 전향적인 발언을 하는데, 자유화로 당신 고향인 히로시마의 레몬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자유화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이케다는 한 마디로 답했다. "히로시마의 레몬은 맛이 없습니다." 그 순간 질문한 야당의원도, 듣고 있던 여당의원, 각료들도 이케다의 발언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고 일순 정적이 흘렀다고 한다. 자기 고향의 농산물을 맛없다고 했으니 다음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케다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듯 답변을 마치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내려가 버렸다.

  이런 말들을 예사로 하는 것이 이케다였다. 애매한 말투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일반적인 정치가들과는 궤를 달리 했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가 이케다를 다시 보게끔 했다. 이케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소신 있는 정치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출처: 『이케다 하야토 -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권혁기, 살림.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는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범죄, 국제안보, 역량강화 등 사이버 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관급 국제포럼입니다. 영국 정부의 주도로 1차 총회가 런던(2011), 2차 총회는 부다페스트(2012)에서 개최되었으며, 3차 총회는 금년에 우리 정부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최근 2013년 7월에는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칸 국제광고제)에서 Perfume의 글로벌 웹사이트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칸 국제광고제는 세계 최고의 광고 축제로 한국의 제일기획과 일본의 덴츠 등의 광고 업계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곳의 수상작들은 말이 필요없는 뛰어난 수준의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Perfume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Digital Creation Director인 Rhizomatiks의 마나베 다이토(真鍋 大度)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아트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이곳에서 전세계 광고 창작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공연 영상을 보시면 TV 출연, 일본 공연, 아시아 투어에서 보여주던 아이돌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감성을 최대한 배제한 기계적인 창법과 악곡 진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최대한 살려 프랑스와 유럽의 광고업계 관계자들에게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명의 여성스럽고 귀여운 멘트는 전혀 들어가있지 않으며, 오로지 비디오 프로젝션이 보여주는 홍보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이 퍼포먼스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장미 넘치는 3명은 8분간의 리믹스가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인사하고 퇴장합니다.

올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세계 90개국 1,000여명의 장·차관급 고위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기업 CEO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회적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도록 개도국의 사이버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열린 국제회의이고 기존에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려는 창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임을 감안했을 때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는 클래식이나 전통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회의 식전공연의 틀을 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전통 공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나 'ICT' 그리고 '국제행사'에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아날로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국 외의 국가에서 온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노래와 춤과 악기연주 외의 다른 기술적인 요소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한 아티스트는 2개, 독일의 Kraftwerk와 일본의 Perfume이었습니다. 둘 다 왔다면 굉장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단언컨대 Perfu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raftwerk의 전자음악은 1970년대 후반의 선구자로서의 전자음악이지만, Perfume의 전자음악은 21세기의 20대와 10대 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 가사, 의상, 무대 세팅의 4가지에서 지금의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문물을 향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My Color와 575의 가사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아티스트를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을 제쳐놓고 국제회의 식전공연에 초청한다면 경색 국면에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대중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공연에 초청하고 한국이 마련한 무대를 빌려 일본이 자국 아티스트를 더욱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과 양국 정부간의 수산물 수입 및 영토 분쟁에 관련된 제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최근 9월 15일에 열린 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은 성격으로 전혀 다른 영역에서 협력 무드 조성을 도울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할 때에 비해 한일관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공연을 한다면 공연 형식을 칸 국제광고제에서 보여준 형식과 같이 합니다. 국제광고제를 진행한 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에 비해 코엑스의 회장 시설이 결코 떨어진다 할 수 없고, 비디오 프로젝션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서울에서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은 10월 16일(수) 저녁에 한 다음 위치와 화면 조정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한일 친선 행사가 아닌 이상은 일본 아티스트를 초청하기를 매우 꺼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정치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 안에 문화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므로 온전이 식전 공연과 같은 문화적인 행사도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를 계기로 한국의 K-POP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반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최측에서 몇천만원을 써가며 Perfume을 모셔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목소리가 올라올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공격할 힘을 가지고 있는 언론은 정부가 1,000~2,000만원 상당의 공연 아티스트 초청 비용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화로 유출하였을 경우 기회를 잡고 비판적인 글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한국은 수입 및 외화 소비에 대해서는 유학과 여행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도 기업도 아닌 정부가 나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무모한 선택입니다.

2013년 10월 17일(목)~18일(금)에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개최되므로 식전 공연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확정되고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그저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걸,' 이라는 즐거운 상상에 불과합니다. 8월 초에는 이 주제에 대한 블로그 글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하여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고 그것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에 전달하여 이전에 해본 적이 없던 공연 아티스트 초청 작업을 현실로 옮기려는 도전을 시도하려고도 했으나,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 소심하게 블로그 글로만 마음 속 이야기를 전달해봅니다.

관심있으면 글 써보세요!!

CROISEMENTS: 프랑스어권 동아시아 인문과학 평론지
2014년 제 4호 여행, 이웃 
논문 기고 안내
Croisements의 제 4호는 동아시아의 '여행, 이웃'을 주제로 합니다.
국가, 영토, 공간은 오늘날 한계 혹은 경계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복합적인 영향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적,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영역은 서로 좁은 범위로 관계되어 있어서 종종 안정적인 정체성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전통 안에 새겨진 여행은 인간, 사상, 물건의 실제적이고 또한 가상적인 이동에 관해 공간을 관계시킵니다. 유토피아, 탈출, 추방, 富 혹은 이타성의 순환은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능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발견을 나타냅니다. 여행자는 중심에서 어긋나는 행위자이며, 세상에 다가가는 규범과 독특한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웃은 필요한 상대물입니다. 인간과 사상은 유목민이면서도 동시에 정주민입니다. 그리고 영토 안에 자신을 기입하려 하고, 지도 안에 발자국과 존재감과 확신을 나타내려 합니다. 또한 방랑의 자유에 양보하는 것 같은 공동체의 삶도 그려집니다. 여행은 지도를 만드는 여행자 스스로가 종이 위에 새긴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 정치학, 법학,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영화학 역시 우리에게 이 복잡성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세상에 자신들을 투사하고 살아있으면서 경쟁적으로 바뀐 공간을 분배하는 규칙과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croisements@france.or.kr 로 2013년 11월 30일까지 논문을 접수받습니다.
논문은 이번 호 코디네이터가 수합하고 분량 조절을 하기 전에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받습니다.
요약문을 제외한 본문은 최대 7000 단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과 함께 프랑스어로 170 단어의 요약문과 요약문의 영문 번역, 그리고 저자의 짧은 소개글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http://croisements-revue.org/recommandations/

생각나는 주제는..
1) 최근 전 중공군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과 중공군 유해 환수
2)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한중일 간 국경의 모호화 (중국과도 무비자 협상중..)
3) 동남아시아의 도시문화는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