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 메이커

     클러스터링 계수를 한국의 인터넷에 적용시켰을 때 한국어로 존재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든 컨텐츠를 분류하고 연결시킨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있는 한국 인터넷은 매우 낮은 클러스터링 계수를 갖는다. 네이버는 허브이며, 허브가 많은 네트워크는 이 노드에서 저 노드로 가기 위해 그 허브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저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톨게이트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권력과 장애물이 존재하게 만든다. 저 노드의 존재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허브는 전 네트워크를 상대로 자신을 살펴보고 관찰한 다음 지나가라는 무언의 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컨텐츠의 적은 양과 퍼가기를 통해 부풀려진 컨텐츠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구조적 권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한국의 인재들은 조금 더 탄탄하고 강한 허브를 만들기 위해 오프라인 사회의 구조가 갖는 고연봉 정규직으로 몰려 일한다. 인터넷 바깥에서도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쏠림 현상은 인터넷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는 마치 20대 후반이 되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제1금융권의 은행을 통해야 하는 것처럼, 사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쪽은 위험한 사업자가 많이 몰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은행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놓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따르는 것처럼 개인이 인터넷에 관한 한 구조에 편입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1960년대의 연구원들은 노드와 노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하는 순수한 목적에만 치중했으며 당시에는 집단지성을 인터넷에서 활용한다는 개념의 정립이 되지 않던 때였다. 초창기 인터넷은 구조가 없는 무작위적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만들어졌다. 야후를 필두로 디렉토리화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에르되스와 레니가 주장한 것처럼 딱히 자주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의 그룹도 없고 모두가 서로에게 동일한 정도로 친밀했다. 그래서 의견 형성을 위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쏠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허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인터넷인가? 그러한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이 주는 편의성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네이버 통합검색의 검색결과 순서는 그러한 사용자의 가정에서 만들어졌고, 구글에서 아무 검색어나 입력했을 때 위키피디아의 항목 페이지가 검색결과 최상단에 올라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1960년대의 이메일과 일대일 메시지와 같은 기술로는 집단지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집단지성이 대두되면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 사회적으로 약속된 광장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지성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지금의 허브 중심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현재 인터넷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정치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네티즌들이 마주한 딜레마인 것이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려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히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허브가 없는 인터넷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드넓은 인터넷 공간에서 남들도 저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니 나도 팔로우하자는 부화뇌동은 금물이며, 전세계 공항 간의 항공로가 수송과 정비에 최대로 효율적인 국제노선 항공기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와 같이 각자가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파워 트위터리안들을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이 갖는 정치적 경향의 배타성은 허브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이는 잘 쓰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허브가 주축이 된 불평등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허브가 없는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연결된 웹사이트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나와 ‘약한 연계’를 가진 타인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로 두번에 걸쳐서 갈 수도 있어야 한다. 추종자를 거느린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깝고 동등한 관심을 받는 평범한 개인이 더 바람직한 네티즌으로 인식될 때, 그 때 인터넷은 포털 없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멱함수 법칙의 네트워크가 된다.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아시아 지역협력이 논의된 지난 10년간 어느 것이 지속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유일한 지역통합기구로 자리하여 계속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간의 협력이 가져오는 이득을 모색하는 경제협력 중심의 지역으로 EU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97년 금융위기 때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한 APEC은 정보수집 및 교환 차원에만 머물렀다. APEC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속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미국과 일본에게 가져다주었고, 두 나라 외의 국가들은 협력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얻는 선에서 그쳤다. 과거 APEC의 실패가 동아시아 지역 역내 국가들간 본격적인 지역협력을 추진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APEC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통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일본이며, 최영종의 논문과는 달리 한일 FTA는 포기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결국 경제규모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한중일 3국만이 지역주의에 가장 확실한 자세로 뛰어들고 있음이 감지된다. 한국은 이전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APEC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적 역할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자국의 향후의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GDP면에서 약하다고 평가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역협력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

     일본 외무성과 통산성은 미국과의 단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안행행 경제성장으로 ASEAN 국가들을 점차 설득하며 그들과의 수평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만약 일본이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커뮤니티 구상,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협정을 넘어서서 ASEAN과의 관계 강화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APEC에 미국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력을 상실했다는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ASEAN 국가들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APEC의 참여 국가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중간에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APEC 의 긍정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할 증대는 APEC에는 도움을 주지만, 동아시아 공동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인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일본의 미국에의 의존, 미국의 hub and spokes 모델의 존중,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심리이다.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의 상대적 공통성, 운명의 공동성, 문제의 공통성을 지닌다고 히라노 겐이치로 교수는 이야기하였다. 이제 한중일은 비슷한 공통성을 지닌다 해도 ASEAN과 한중일 사이의 공통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이 아닌 지역공동체로서 ASEAN 국가를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역사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역주의란 경제정책의 협조나 조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이고, 이때 인종의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중해연합에서 프랑스와 튀니지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상품의 교역관계 때문에 서로 연합에 참가하였고 이는 중국과 호주, 일본과 호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호주가 설립을 주도했던 APEC이 아시아 국가들,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다. 호주는 언제든 내부 정치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지역협력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백인 사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 정치과정에 주변의 황인 국가가 전혀 간섭을 할 수 없음은 내부에서 가장 잘 조율된 이익을 반영한다는 Frieden, Milner, Rogowski 등의 국내적 지역주의 설명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0년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분야와 같이 농민과 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미국과의 통상교섭에 나서는 대표는 야당이 FTA를 반대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찬성론에 따라 꾸준히 협정을 구체화하고 체결해왔다. 이제 한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호주와 같이 불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은 유리하지만,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한국에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어갈 지를 결정할 때 삼국 협의체 안에서 주도권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 2001년과 2002년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 연구그룹은 연구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였지만, 막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어떤 국가가 현재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를 따지고 나면 한국의 주도권은 약해질 것이다. 싱가포르는 일본과 양자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같이 ASEAN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어주면서 경제적 협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현재 한국의 동아시아 대상 경제협력 양상은 TPP에 참여하기로 해 미국과 더욱 가까워진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논의할 때 중심국가는 중국이 되고,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하에 일본이 두 지역기구 간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난립하는 지역협력기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1장의 주제는 공유와 그에 따른 언론의 자유,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내용이다. 20세기와 다르게 21세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일에 혁신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중요해지고 20세기에는 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꾀하려 한다.
     웹은 평등에 유익하다고도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는 국제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경우 그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한번 올라간 정보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떤 정보를 올리느냐는 웹 바깥의 현실 세계에서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한계가 아직 남아있다.
     나는 이미 좋은 연줄을 확보한 사람들이 결합하도록 허용해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매우 동의한다. 연줄이 가장 잘 활용되는 공간은 페이스북이다. 오프라인 상의 지인은 온라인에서도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서로가 다른 도시 또는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함으로써 공격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강력한 의견 형성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내가 프랑스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불한인회의 한 임원과 그의 한국 생활중 만난 업계 관계자와 지인들은 그 임원이 주불한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영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동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과 동조 의견 형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져 한때 주불한국대사관이 인터넷 상의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기득권이 약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인터넷의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다. 기득권이 형성한 여론에 반박하고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약자이므로 행동반경에 제한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로 기득권을 고발하기 위하여 형성한 여론은 쉽게 진작될수 있다.
     웹에서의 대화가 대부분 무질서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트위터만 보아도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화제를 정렬하고, 반드시 댓글을 달고 먼저 말한 사람을 멘션하여 대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웹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웹에서의 대화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통을 촉진한다. 물론 한 명의 유명인에 대해 수만 개의 댓글이나 멘션이 달린다면 과부하로 인해 소통이 불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은 오프라인 광장에서의 대화 방식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네티켓을 몸소 실천하며 토론에 임한다.
     웹을 이용한 창의적인 협업방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흔히 웹2.0 기술을 사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했다고 하는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발전의 소지를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확산, 불평등의 완화, 자유와 집단 창의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따로 만들어놓은 웹사이트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그곳에서 함께 협의한 주제에 대해 일한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이와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협업에 익숙해있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일반인들도 참여하면서 웹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유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협업방식을 통해 상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직적으로 협업하는 아이러브비즈와 같은 사례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I can do it’ 프로젝트에서도 발견된다. 숲속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한명이 발견하여 그 좌표를 네트워크에 공유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그 사람과 같은 조를 이루기 위해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각 지점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가 자연스럽게 확정되면 출동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결과를 네트워크에 다시 보고한다. 피라미드형 위계질서가 없어도 공동으로 행동할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의 작업을 진행한다. 에스토니아의 이 프로그램에서 그 규칙은 선착순이었다.
     하지만 1장에서도 소개한 위키피디아가 현재 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 자유롭게 참여와 탈퇴가 보장된 무료 집단지성 사업에서는 정작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의 조달이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누가 돈을 모으는 일을 책임지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평등주의는 불가능하다. 위키피디아의 최종 글 선정을 핵심 집단이 맡는 것처럼 자율통제 안에서도 결국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위계질서는 집단에서 필수적임이 웹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위계질서 하에 각자에게 책임성이 부여되면 위키피디아도 모금 활동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운영에 관련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사회적인 활동으로 바뀌게 하는 웹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 사고방식을 바꿀 때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 적용된다면 정책 제안을 할 때 반드시 집단지성으로만 제안이 가능한 경우와 기존의 공직자가 제안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의 게시판에서 일반 이용자가 정책 제안을 글로 올리는 방식을 넘어서서 아이러브비즈 게임과 같은 집단의 참여 틀을 거쳐야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수많은 개인이 각자 잘하는 특성을 살려 다른 사람들이 그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개인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인터넷 상의 집단지성 메커니즘은 기존 정치에서 말하는 ‘리더’와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조직이 운영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업화와 폐쇄화에 집단지성이 흡수되지 않도록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을 필요는 있다. 개인의 집단지성에 대한 팔로워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스마트 몹의 등장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탄생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치적 참여 주체를 한국 사회 전체에 일반화시켰다. 지금 초등학생 세대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 50대 이상의 우리가 보수적인 기성세대라고 칭하는 분들도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서 현재 인터넷 안에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해도 된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모두 독립된 웹사이트와 관련 사회연결망서비스 계정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짜 스마트폰 제도의 혜택으로 웬만하면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에서 제한된 이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환경에 놓일 수 없는 저소득층, 업무가 과중하여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들, 한국어를 쓰고 읽기에 능하지 못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외국인들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이 가져오는 디지털 거버넌스가 한국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도록 현재 디지털 거버넌스가 사회 전체의 어느 정도를 덮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인터넷은 과연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에 출판된 책 '두 얼굴의 네이버'를 읽어보면 한국의 거대 포털사이트의 등장이 오프라인 세계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온라인에서도 옮겨오며 그에 따라 평등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웹 브라우저 홈페이지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네이버 첫페이지의 실시간 검색순위와 뉴스캐스트, 오픈캐스트가 어떤 정보를 선별해 보여주는가는 대중의 취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창인데 이것이 조작될 경우 여론도 함께 조작된다는 논리다.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숙의민주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를 점차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고민해보아야 한다. 탈중앙집권화와 개인의 권리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변화 가설에 따라 제도의 수정을 하고 수정된 제도를 반영하는 미디어로서 새로운 웹서비스를 기획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화 가설에 따라 제도를 유지하고 온라인 상의 의견 공유 서비스를 대의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기획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ID가 인터넷에서 개인을 세는 단위인데, 모든 사람이 같은 웹 서비스의 ID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웹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인터넷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주도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만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보사회와 정치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가상세계와 현실의 장벽을 없애 가상과 현실 사이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개인의 자아를 온라인으로 새로 구성하고 현실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을 온라인에서 하는 경향이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한국인들은 현실과 가상의 벽을 없애는 데 얼마나 호의적인지, 과거 한국인들이 가져온 문화 관습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주제가 따로 정해져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계륵이 되어버린 쪽글 ㅋ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프랑스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비경제적인 동기들로 작동하는지를 느낀 뒤로, 한국의 70-80년대의 경제개발 시대에 나타났던 아는 사람과의 거래, 직업 소개에서 기존의 가업이나 직업공동체나 마을, 교회 등의 영향력 등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치경제론이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이윤 추구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인을 가정한 현상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현재의 모습에도 이것이 적용될 소지는 많이 존재한다.

 가져온 것의 반 이상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베르그다마인의 모습에서는 현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떠올랐다. 오늘날의 기업은 단순히 기업 구성원하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추후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아울러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베푸는 활동을 한다. 대기업인 삼성은 예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마을 건물 재건 등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전자제품을 제공한다. 이는 선심성 행위가 아니며 정치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상호성의 원리에 의한 행위이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할 때 봉사나 기부 그리고 이윤 추구의 동기를 제외하고 현재의 기업 활동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호성의 원리는 가부장적 질서가 한국에 오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안주인의 역할인 내조가 그것이다. 한 가족이 경제 활동에서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남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인식했던 시대가 한국의 전후 재건시대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역시 남성과 여성의 직업 선택이 평등해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면서 상호성의 원리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상호성의 원리의 약화는 인재 채용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인재 채용은 그동안 개인의 비물질적 가치로 쌓아온 명성과 평판에 따라 스카우트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공개채용 전형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는 사람끼리의 네트워크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등가물을 교환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인재 시장이 국내 교역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뢰를 절차에 의해 차츰 형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격에 의한 자기조정 시장은 경제활동의 역사를 돌이켜볼때 18세기 영국을 필두로 그 당시부터 등장한 최근의 경향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모든 인간이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와 한계효용에 기반한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고, 그래서 재분배의 원리 또한 이제는 세금 제도 정도로만 국한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의 등장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고, 책에서 말하는 '국내 시장'은 이제는 그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된 상태다.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확대를 주도한 국가에게 유리한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남북 문제와 동서 문제가 세계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지금도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고대 역사로부터 보면 지금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본성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후대 세대의 아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모두가 시장 앞에 평등하다는 가정 하에 이윤 추구의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

Foreign Policy Making in the US

Roger PERSICHINO

December 6, 2012

Comparison of U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 after May 2009 with the Administration’s initial foreign policy plan

Dongw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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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of nuclear tests for North Korea is a signal where it wants to make neighbor countries and political counterparts reassess their prevailing strategies. The North was insisting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disengage from its security commitments in Northeast Asia, remove its nuclear umbrella from South Korea, withdraw US military forces from the peninsula, and develop a US-DPRK strategic relationship paralleling the US-ROK alliance.[1]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proposed by President Obama for his election campaign and what Bush was holding on till the end of his term, and the difference occurred after North Korea nuclear test. What is the most notable factor that formed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 nuclear test? Which factor had the most influence just after two military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as pursuing three primary denuclearization objectives: to convince Pyongyang to relinquish its fissile-material inventory; to preclude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fissile-material production by the North; and to ensure the DPRK’s full compliance with its non-proliferation commitments.[2] According to US think tanks and policy analysts, the United States has four options in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3]

1.     Give economic aid and a security assurance if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program.

2.     Use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3.     Let North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4.     Starve the North Korean regime of money.

The ultimate goal remains nuclear abandonment by the North, but a more practicable objective is risk minimalisation, both in relation to the DPRK’s extant weapons and in any potential transfer of technology and materials beyond North Korea’s borders.[4]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deeme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direct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5] But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main a prospective threat against which the US continues to prepare, notably with respect to ballistic-missile defense.[6] Unlike Israel, India and Pakistan, the DPRK was a signatory to the NPT, the main cause of reproach from the United States. American officials had additional dealings with diplomats and technical personnel during the negotiations over Pyongyang’s missile development, the cancelled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and the now-suspended disablement of the DPRK’s nuclear complex at Yongbyon.[7] Intelligence data on the North’s earliest years of nuclear development was patchy and inconclusive, and more definitive evidence emerged only as the North pursued development of a complete nuclear fuel cycle, and when IAEA personnel were briefly able to undertake limited inspections at Yongbyon, the centre of the North’s plutonium-based program.[8]

If the Congress were divided in two contrasting opinions, there would be no ability from the US to negotiate the nuclear crisis effectively with the DPRK. Sanctions managed by the Congress moved to practice after ironing out differences between Republican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ipartisanship did not exist even though organized fact-finding trip to North Korea was conducted with senators from both parties. However, as more economic aid and stance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not a feasible track the Democratic party can take, Congress worked in a same direction as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ainly operated by Republican party in terms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Accountability Act of 2009 was introduced by four senators from the Republican party from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in August after the nuclear test, making president Obama along with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pressure North Korea in a state approach, although it failed to pass the Senate.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based on liberal idealism. Interventions sanctioned by an international system, notably UNSC and IAEA, dominated the abnormal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so far covering both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These began three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have been increased in its scope and subject for containment of North Korean regime.

President George H. W. Bush on 27 September 1991 announced that the United Sates would unilaterally withdraw all remain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from US surface ships in the western Pacific.[9] IAEA safeguards that the North Korea acceded were due to preliminary South Korean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has pushed towards North Korea giving South Korean case as a justification of stopp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until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ith the capabilities it already had or was soon to complete by the early 1990s, Pyongyang today could have an arsenal of a hundred or more nuclear weapons.[10]

            Some policy analysts believe that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reflects anxieties trigger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PRK’s loss of explicit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and China.[11] Pyongyang selected the gas-graphite reactor technology, which was the best dual-use option for both civilian and military nuclear usage.[12] As a small nation which uses a strategy of a scorpion to make other two or more neighboring countries fight each other, a certain amount of exaggeration of nuclear abilities led to overcome political crises inside North Korea and strengthened its relation to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DPRK is called as a hermit state, its arms deal with countries normal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remains stable with appreciation of trade partner countries.

A US military withdrawal from the ROK had long been among Kim Il-sung’s foremost strategic objectives. As he remarked to Romanian leader Nicolae Ceausescu only a month before the Kissinger visit, ‘[I]n the absence of the Americans in South Korea or of any other foreign forces, the South Korean people could install a democratic progressive government, through its own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government would draw us very close to each other, so that, without fighting, we could unify the country.’[13]

Unde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North Korea and its leader were the target of contempt, dismissal and verbal attacks.[14] The politics of “naming, labeling and framing” set the two governments significantly back in any pre-existing bilateral progress.[15] Also, the Bush administration killed the Agreed Framework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because it suspected Pyongyang of cheating by covertly pursuing uranium enrichment.[16]

November 2000 election led to a dismissive tone of Agreed Framework initiated in 1994, leading to its complete breakdown in 2003. Hardened attitude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was apparent in the president’s highly personalized criticisms of Kim Jong-il, his characterization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After Pyongyang decided to formally renege on its NPT commitments and restart its long-suspended plutonium enrichment program,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China as a mediator taking an offensive role to dissuade North Korea. This tradition goes back to 2002, when Then-Secretary of State Colin L. Powell pressed China to host three-way discussions because it was clear that Bush was opposed to direct talks, according to the book “Soldier: The Life of Colin Powell,” by Washington Post Associate Editor Karen DeYoung.

On bilateralism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before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president Bush maintained a multilateral approach such as Six-Party Talks in terms of getting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nuclear enrichment program. In a CNN article on October 10, 2006,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on Tuesday defended the Bush administration’s refusal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Pyongyang’s claim of a successful nuclear test.[17] As scholars argue that Northeast Asia is a region that has every possibility of becoming the best trading bloc in the future, because of Japanese capital and technology, Chinese labor and money, Russian natural resources, and the Korean work ethic,[18] Bush administration maintained multilateral approach leveraging gains of regional cooperation even though his personality and thinking were the most hostile to North Korean dictatorial regime.

Before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Bush tried not to provoke North Korea directly through diplomatic clash. Instead, the United States managed to leave a very ineffectual diplomatic channel with stubborn policy principles. The stalled multilateral negotiation has turned out to be a failure where each member brings its own issues to the community agenda.[19] Senior Vice Foreign Minister Kang, who acted as the lead North Korean negotiator for the Agreed Framework, claimed that Pyongyang sought a bilateral agreement with both countries sitting ‘knee to knee’, but it is very doubtful that the DPRK anticipated or desired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20]

DPRK’s nuclear test secured the bilateral channel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DPRK failed to erect during Bush’s first term. After DPRK resumed energy assistance from the US with bilateral talks, under the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of February 2007 announced at the Six-Party Talks, the North agreed to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to allow IAEA personnel to monitor and verify Pyongyang’s compliance with its commitments.[21] But because of small anticip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change their interests, agreement of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a makeshift.

During the visit of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to Pyongyang in October 2002, the US for the first time accused the DPRK of pursuing uranium enrichment.[22] But at a later time, the status goes to zero again. Following the initial 2002 altercation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over North Korea’s alleg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as part of its response to UN sanctions following the April 2009 missile launch,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now pursue enriching uranium for domestic LWR program.[23] On 10 January 2003, the DPRK announced its ‘automatic and immediate’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complete free[dom]’ from the restrictions of the safeguards agreement within the IAEA, simultaneously claiming that ‘in the current stage, our nuclear activities will be limited to only peaceful purposes, including electricity production.’[24] When investigating the reason of opting out of NPT for North Korea, it is most plausible that it wants to be equal to the US in terms of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fter a year-long absence from the Six-Party Talks, Pyongyang returned to the negotiations, culminating with release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with Beijing the principal drafter of the document.[25] However, after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quickly released unilateral statements with stark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26] During 2007 and 2008, North Korea curtailed some of its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shuttering and subsequent disablement of the Yongbyon reactor.[27] Bilateral negotiations turned out to be a deceit from one side where solutions to correct the fact lead to another deceit. President Bush’s first term was plagued with strategic and diplomatic errors that gave North Korea a free h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28]

Sinc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supportive for North Korea in humanitarian and economic aids did not tak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account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have to calculate South Korean government’s behavior in order to change the originally set policy orientation towards North Korea. However, antipathy between the two Koreas started to affect late Bush administration and Obama administration thereafter till present. Rather than Obama’s election, elec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policy change to take the same approach according to the original policy orientation that prevailed from the beginning of Bush Administration was the reason for growing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leading military provocation in Cheonan and Yeonpyeong Do.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May 2009 also does not bear its relation to president Obama’s election in late 2008.

Unlike the case of South Korea in which personality of a president forced another country’s foreign policy to change, United States had a set of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consistently regardless of a new president’s personality. George W. Bush, Donald Rumsfeld, and Dick Cheney used the term ‘axis of evil’ for North Korea, but Bill Clinton and Barack Obama refrained from using that term. Nevertheless, that does not alter the US vital interests towards North Korea, and only approaches between the two camps were different. In a closer look of this procedure, administrative branch has more peculiarities because congressional support for traditional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mained consistent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Pyongyang had high expectations for Obama, and expected him to be different from George W. Bush. The election of a dialogue-oriented president tends not to ad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r resolutions towards North Korea so that it deems the new president favorable, but as North Korea does not change its foreign policy directive, so that of the United States cannot change either. With President Obama’s criticism of Pyongyang’s missile (or satellite) launch in his Prague speech on April 5, 2009, North Korea responded with a second nuclear test the following month, on May 25, 2009.[29] When the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was partially successful with a yield of slightly below 1 kiloton, the second was more successful with an estimated yield of 2 to 4 kilotons. A realist standpoint considering the United States as a whole, or as a state while looking through changes in North Korean state can give accurate analysis to find out the most notable factor for change in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Obama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asserted that its fundamental policy objective with the DPRK is ‘a definit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30] exactly the same as that of Bush administration holding firm of vital American interests. At that time resuming Six-Party Talks was always at hand, even though North Korean hostility to Lee Myung-Bak and reticence of Hu Jintao to initiate softer policy of South Korea were already two main obstacles. This solution of multilateralism almost vanished throughout North Korea’s efforts to save its current regime through a significant nuclear test and two military provocations. Six-Party Talks stopped abruptly just after the nuclear test, and did not start again since then.

In early 2009, North Korea forcefully expanded its claims to standing as a nuclear-weapons state.[31] In abrupt, unequivocal fashion, the DPRK walked away from every denuclearization commitment made during the latter years of the Bush administration.[32] Along with a nuclear test with upgraded warhead compared to 2006, it simultaneously reactivated the reprocessing facility at Yongbyon, which stopped operating the year before. Every major nuclear test has change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US, and at that time the change was radical.

The April 2010 US Nuclear Posture Review implies to expect the emergence of leaders in North Korea who did not see the system’s fundamental identity tied to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But in current situation of failing the yearly goal of economic growth, the current leader has to remain the status quo in terms of nuclear policy in order not to fail additionally in political terms. Current leadership of North Korea is called a ‘no landing’ scenario – that is, the perpetuation of the existing system based on the unquestioned power and authority of the Kim family and of the ruling elites that support it, reten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a measure of economic recovery.[33] The United States also keeps a policy of waiting till North Korea forgo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produce additional fissile material in exchange for US security and economic commitments, a view that never corresponds with response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seeks legitim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demands affirmation and acceptance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decreased military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such as Israel. At the first time Obama was elected as president, Arab states and North Korea had a neutral or welcoming stance compared to a well-expected antagonism towards John McCain. Also for this year’s election results for giving Obama a second term, Chosun Sinbo, a pro-DPRK journal in Tokyo also reported the results as ‘neither side won, but it is true that Romney’s hard line deserves to be reprimanded.’

There have been repeated oscill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sometimes including clashes between the two militaries, of which North Korea’s March 2010 sinking of the ROK Navy corvette Cheonan was the most lethal of these episodes.[34] Pyongyang’s November 2010 shelling of Yeonpyeong Do (a ROK-controlled coastal island) constituted the first use of North Korean artillery against South Korean territory since the Korean War.[35] The main reason of the Cheonan attack was interpreted as to reestablish support for Kim Jong-Il’s rule especially by the military after November 2009 clash on NLL. However, current stalemate does not give any measures in either military retaliation or bilateral talks. The Yeonpyeong Do attack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explicit revelation conducted by a former director of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Siegfried Hecker in terms of recently constructed centrifuges used for uranium enrichment, during his trip to North Korea in mid-November. After the politically neutral discovery, the blatant fact of recent violation of UN sanction with pursuit of another route for nuclear weapons led to doubtful and hostile discussion conducted by US and South Korean officials, which led to public address and media exposure. After Cheonan and Yeonpyeong Do military provoc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condemned its behavior along with the address of G8 group of industrialised nations meeting in Toronto in 2010. According to an agreement made between Lee and Obama in Seoul in November 2009, and a 25-minute talk over the phone on simultaneous reactions of US and South Korea,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long with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held the first-ever two plus two security talks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Moreover,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Japanese equivalent will be [is] legally bound to shed light on this incident twenty five years from now [2010].[36]

With economic sanctions along with UNSC resolution to reaffirm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US wanted to hear North Korea’s response opening a channel of dialogue as former president Clinton’s visit to Pyongyang in August 2009 shows. However, president Obama himself never succeeded a direct bilateral talk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Chong-Un yet. With the singular exception of China, variou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were engaged in deliberations and consultations about North Korea, no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37] As China-DPRK bilateral relations remain strong that no other country can follow that level of deeper interaction, United States relatively lag behind of its diplomatic ability. A new leader Kim Chong-Un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political circle with holding firmly a nuclear card cannot risk his political path by abruptly opening talks with a US counterpart. After the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neither secretary-level talks nor summit talks are currently available. Rather, president Obama visited US military camps in South Korea and made a public address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with no much change in stance. Holding back of food aid and other economic support are the only measures designed for stability and anti-nuclear proliferation at best.

Bush administration preferred multilateral approach using Six-Party Talks, but also went on a bilateral discussion table when North Korea made a provocative action so that appeasement was needed afterwards. President Bush and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uring his two terms preferred just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 consensu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But in Obama administration, even that attempt did not take place.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change much from its previous administration, but it became more reticent while seeking consequences if the North Korea abolishes nuclear weapons and thus fall. W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the nuclear test in May 2009, and military provocation of Cheonan and Yeonpyeong do are subsequent results with no major change from May 2009. As no significant nuclear-generated power supply for improving people’s lives in North Korea is being conducted, the dual purpose that North Korea suggests is already an excuse. The answer to denuclearization does not lie in increasing threat towards North Korea, in which it will accelerate its drive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result. When North Korea believes that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as improving, then it is willing to slow down. In an interview with the news media in 2009,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tated “we should try to step back and see North Korean issues as the forest instead of the trees.”[38] Looking at a forest, US can consider approaches other than direct sanction to limit nuclear proliferation, as improved transportation network replacing old North Korean infrastructure is constructed with support by government-corporate cooperation, named North Korean Development Bank, is being suggested by think tanks in the US. If Obama administration wants to make a diplomatic move, getting out of current stalemate, choosing alternatives other than war while differentiating from Bush era is going to be another Sunshine Policy or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3학년 2학기 개발경제학 수업 기말 보고서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The Economist

May 26, 2012

Dongwook LEE

Development economics, Fall 2012

Although the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did great damage to the region’s property and infrastructure in China, the pace of economic activity picked up in the wake of disaster. Along with economic rehabilitation, Chinese government tries to activate savings in the formal banking accounts by citizens and investing companies. Analyzing The Economist article “Finance: Bending not breaking” allows us firstly to look at the impact of lifting the interest rate ceiling, then to explore the paths of development in the country along with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China went out of poverty and currently started speculative ac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hile meeting basic needs, Chinese problem should be tackled in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struggling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an individual or a household. In short, China’s recent investment spree was driven by a “credit frenzy” which will turn into a painful “credit bust”.[1] The article is worrying about future economic crisis in China in the same pattern as United States in 2008, South Korea in 1997, and Japan in 1991 showing highly soaring credit as percentage of GDP.

At the early stage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owned national banks provided the very low interest rate, so that uninteresting sectors were nationalized. This policy of financial repression maintained a low interest rate in national banks, to provide money to entrepreneurs who are wiling to invest in China. From a typical dual monetary system with an organized money market and an unorganized money market, China made a step toward the elimination of this major factor price distortion with the removal of artificially low nominal interest-rate ceilings in the organized market as well as other related steps toward financial liberalization.[2] If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credit such as big banks, small banks, and informal lending, households would be better rewarded for their saving if the deposit ceiling is lifted so that interest rate for saving increases.

Lending also jumped from 122% of GDP in 2008 to 171% just two years later.[3] However, banks rest stable thanks to a captive source of cheap deposits that leaves Chinese banks largely shock-proof and let them have a big margin for error. Using the traditional Harrod-Domar model, increase in savings rate also increases the growth rate according to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ICOR). However, a big pool of savings in China does not seem clear to lead to high quality productivity for growth, and this argument can be supported by Easterly’s explanation.

Moreover, a basic presumption for Chinese households is that they set a goal while saving in a bank. If the goal, such as saving money in case of potential medical emergency, university tuition or marriage supports for children, can be achieved without continuous strenuous saving, they turn to riskier funds. Higher incomes caused by increased interest rate to saving that matches a market interest rate will make them spend more and save less, leading to a decreased savings rate. Thus, the effect of increasing growth rate is limited to the point that additional income finishes its contribution to growth in consumption.

In 2011 new deposits amounted to 9.3 trillion yuan,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enough to cover fresh loans of 7.3 trillion yuan.[4] High degree of governmental control to keep the interest rate had its tradition beginning in 1979, which Gorbachev during the perestroika era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earlier agricultural successes in China when giant rural communes were broken up in favor of largely market-based small-farmer leaseholds – the so-called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5]

This can be a bad news for China, but economic crisis comes after the rate liberalization as banks start to offer high returns to depositors even though their assets are producing low fixed returns. In a 2009 paper, Tarhan Feyzioglu of the IMF and his colleagues strongly endorsed Chinese rate liberalization.[6] But they also acknowledged that it can be mishandled, citing America’s S&L crisis as well as even worse debacles in South Korea, Turkey, Finland, Norway and Sweden.[7] In places like Wenzhou, a city in Zhejiang province, rate ceilings have encouraged firms and rich individuals to make informal loans to each other, bypassing the regulated banking system in favour of unsafe, unprotected intermediation in the shadows.[8] With a graph explaining credit rationing, or shortage of formal lending, this is coherent with a general thought of higher interest rate in an informal credit market.

According to the article, rural infrastructure projects are often “unbankable”, failing to generate enough income from fees, charges and tolls to service their financial obligations.[9] But the infrastructure may still contribute more to the wider economy.[10] That is especially likely for stimulus projects, which employed labor and materials tha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waste.[11] Starting from 1979, Chinese government provided subsidies for formal lending for peasants and rural poor. As the 1977 case of India shows, reduced incentive for good management from both borrowers and lenders led to the program’s failure. The article from 2012 seems to show the more advanced development program to help the poor.

Yingxiu in Sichuan province suffered a calamitous loss of people and property, but this was followed by a conspicuous upswing in output (especially construction) and employment.[12] If this output is deemed as a modern sector in the mainly agrarian area of Sichuan, capital stock increases lead to a massive hiring without increasing wag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Lewis model in dualism. As high productivity and marginal product of capital come from building factories, and as machines have higher output than labor, inland Chinese economy started to move towards modern growth.

A growing number of short-term savings instruments with maturities of less than a month show the preference of both banks and customers. However, as net corporate deposits did not grow at all in 2011,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in large long-term deposits as well. As The Economist explains, studies from the IMF worry about exclusion to financial markets of small private firms, and overestimation of the interest rate causing the share of Chinese investment of GDP more than optimal.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has the similar trajectory as other countries that had repressive financi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before having a financial crisis. The Economist article made a hopeful remark of after-the-crisis development in western China, but at the same time warning about the upcoming predicted financial crisis concerning current freely market behavior for formal loans and short-term maturity financial products believing in bank accounts of normal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