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국내 NGO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NGO를 비교할 때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국 NGO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한국의 NGO는 외국 특히 서유럽과 미국의 NGO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 NGO 중 그린피스의 경우 서유럽과 미국이 시작하여 회원의 인구 분포와 재원조달 기관의 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환경보호 NGO가 가지는 목표를 시장의 변화나 한 국가의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지 않게 고수해옴에 따라 지금은 정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도 충분한 재정 속에서 많은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세성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다. 하나의 NGO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재정 규모는 미국의 NGO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 그리고 재정 규모를 점차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의 대부분은 NGO 안에서 일하는 열성회원들의 회비와 그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자금 헌납이다. 단순한 재정 규모의 차이만이 있을 뿐 한국과 국제적 NGO를 비교할 때 두 기관의 활동실적이나 활동의 질-정치권력 비판과 지역공동체의 이익 옹호-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두 기관 사이에는 또다른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NGO와 국제적 NGO의 또 다른 차이는 엘리트 집단이 대부분의 활동적인 회원을 이루는 한국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에 있다. 영국의 한 도시의 경우 도시 주민인 성인 남성 중 절반 가량이 매주 1회 정도로 비영리조직인 자발적 섹터에 참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도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권익옹호와 사회복지 지원 등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NGO로서 참여연대는 정부 고위관료 진출을 잠정적인 목표로 삼는 엘리트들에 의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 회원은 크게 직접 권익옹호와 감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과 회비만을 지원해주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구분된다. 물론 미국의 Common Cause또한 은퇴한 변호사나 외교관 혹은 정부 관료 등이 300명 정도로 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많은 서유럽과 미국의 NGO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고 있고 또한 실제로 그 속에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국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조직들의 연합으로 규모를 늘려 나가야 한다.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의 증가와 수입원의 다양화도 의미하지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사와 연구 능력과 정보습득의 능력 증진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NGO의 문제이자 한국의 특별한 문제인 자원의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NGO 담당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정부기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의 사소한 일에도 참견하고 비판하려는 시민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국가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혹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 등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에서의 NGO의 역할도 그만큼 축소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지적 능력을 갖춘 엘리트만이 나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 한국 NGO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행동방책을 1) 행정부처, 2) 의회, 3) NGO, 4) 일반시민의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부처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수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책에 구속되는 시민들이 의견 표출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NGO의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때이므로 정부가 만든 제도가 NGO를 향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각종 재단 등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가 축소하여 NGO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 하다. 공공서비스 중 의료, 빈곤 해결, 교육 등에 정부 대신 NGO가 활동하도록 정부는 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부처와 NGO 사이의 일종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낸다.

  Almond의 정치체계론에 의하면, 의회는 NGO와 함께 이익집약의 주체로서 과거의 많은 단체들의 이익표출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의회는 NGO가 가지는 전문성을 옹호하고 그러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원들이 원내가 아닌 원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외에서 가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NGO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그것이다.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회와 NGO의 협력과는 별개로 행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을 감사하고 비판하는 옴부즈맨 제도의 확립은 옴부즈맨과 NGO가 함께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권력비판과 시민의 이익 옹호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의 NGO들은 조금 더 활동의 범위를 좁고 깊게 만들어야 한다. 즉 특정한 주제에 관해 설립되지 않아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기보다는 마을 단위, 구 단위 정도의 작은 범위에서부터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NGO가 가지는 정체성을 확립해줄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타당성을 만들어 준다. 그 NGO가 추구하는 이익에 같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NGO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또한 NGO가 특정한 분야에 치중하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집단의 경제 발전이나 복지 증진 등 시민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NGO의 기여와 큰 연관성을 가짐을 깨닫는다.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NGO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관료적, 엘리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은 NGO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진보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취하는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민들은 항상 정부가 가지는 권력에 저항할 힘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아직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진보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시애틀의 근린 의회의 경우 정부가 만들어준 제도의 틀 아래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도시 성장 과정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건전한 사회참여와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또한 비디오에서 보여주듯 독일의 납세자연맹(Bund der Steuerzahler)은 회사원부터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대규모로 움직이며 부당한 과세와 재정지출의 비공개, 공공재정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NGO의 활동이 사회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지원을 하거나 직접 회원으로서 활동해 본다면 시민 여러 명의 뜻이 합하여 NGO의 영세성과 엘리트성 모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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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이 되면 연세대학교 사이버교육지원센터에 올라오는 NGO와국제행정 온라인토론 주제. 이곳에서 나는 그동안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과 추가적으로 조사해본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한다. 논의를 최대한 구체화하기 위해 나는 많은 노력을 했다.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실제 비정부기구나 비영리기관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활동내역과 조직원리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글을 직접 많이 써보면 주관식 서술형이 대부분인 대학교 시험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 과정에서 얻은 모든 지식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만의 언어'로 응결되었다가 풀어진다. 내가 수업 자료의 저자나 참고 자료의 저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내 힘만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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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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