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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1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마누엘 카스텔스가 전세계 차원에서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가간의 정치문화에서 유래한 디지털 격차였다. 그 예로 권위주의적인 학교 내 교수법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파리의 대학교에 유학했던 시기에도 그들의 창의성은 말하고 쓰는 본질적인 능력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나 기술로 보완한 강의 혹은 발표의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었다. 반면 신기술의 통합을 이용한 창의성을 국가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EU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집행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통해 교육 부문의 IT 통합을 점차 고도화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기술의 습득과 활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생각하고 있어서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인터넷 품질에도 앞선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정부가 IT를 얼마나 자국 산업과 연계시키는가에 따른 정책기조가 디지털 격차 문제나 인터넷 인프라 수준 문제를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어야 한다. 중공업, 관광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이룩한 체코의 경우 유럽 지역 내에서 경쟁적인 통신회사 시장을 유치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IT산업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낮은 국민소득과 작은 인구를 인지하고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고, 작은 인구에 따른 엄청난 비율의 해외 직접투자와 정부 업무의 단일화를 이용하여 극도의 일률적인 효율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부 및 민간 분야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디지털 격차가 적은 국가들은 국가 경제를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인터넷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활용 범위가 본질적으로 전세계 단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과 해제가 쉽게 이루어지고 해외의 교역상대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무역을 수행하며 높은 도시화를 바탕으로 정보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적 자원이 천연 자원보다 중요한 국가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교육부터 힘쓴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활용성이 높은 국가들은 작은 디지털 격차를 가지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이 모든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웹표준 준수, 접근성 가이드라인, 공공 PC 인프라 구축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다.


     카스텔스는 보다 많은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가 디지털 격차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는 그가 주장한 대로 노사간 협의가 아니라 투자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한 노동 규약 때문에 불안정한 노동력이 발생하여 그들의 소득 감소에 따라 유선 네트워크나 모바일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관점에서 사실이며, 반대로 보다 글로벌 경제가 확산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IT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능력이 증대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가 줄어든다.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은 하드웨어의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이용한 유용한 정보의 수집능력 또한 평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다. 


     국제 범죄경제와 온라인 금융을 활용한 자금세탁은 정보기술의 부작용을 보다 드러내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점차 줄여야겠다는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정보 범람에 따른 정부의 합법성의 위기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식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국의 디지털 격차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제도의 합법성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학습 과정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의 속도로 변화되는 환경에 모든 행위자가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적재산권의 변화된 입지, 매체와 내용이 이전 출판 시대와 같이 합쳐진 게 아니라 분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지속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가 가능해진다. 인터넷과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는 요인들이 동시에 발현되어야만 디지털 격차가 조금씩 해소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주체들의 협력과 공동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면 개방형 혁신에 참가하는 주체의 수가 늘어난다. 개방형 혁신은 필수적으로 같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어든 디지털 격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다음 단계인 개방형 혁신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끌어모을 규약이 만들어진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듈 조직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과 다르다. 부자에게 과세를 하여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빈부 격차 감소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줄이지만,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자원이 줄어들지 않는다.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은 꾸준히 성장하고 그 속도에 개인적 차이가 생길 뿐이지 인적 자원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이해관계의 정면대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의 이행이 보다 더 쉽다. 다만 다른 과제와 비교했을 때 우선하는가 아닌가가 지금의 국가별 디지털 격차 수준의 차이를 낳았을 뿐이다. 그래서 경제규모나 IT 인프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나 국민들의 문화가 수준 차이를 낳는 근원이 아닐까 한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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