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SRLOh-vAtk


외교의이론과실제 (김우상 교수님) 토론 내용


1)Heine 대사가 말한 club diplomacy와 network diplomacy는 어떻게 다른가요?

Heine 대사는 club diplomacy는 몇명의 정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여 문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의 과거의 외교행위로 정의한다. 그에 비해 network diplomacy는 보다 많은 수의 이해관계자, 즉 NGO와 국제무역기구 등의 기관도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문서 형태의 협정뿐만 아니라 협상의 목표를 협정 타결을 넘어선 무역과 관광 등의 증가로 확대하는 현대의 외교행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는 해외의 무역에 관해 해당 주재국 네덜란드 대사가 직접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회의 내용을 보고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경우에는 BRICS 국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은행을 만들자는 상징적인 결의 이상의 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 Heine 대사에 따르면 이처럼 현대의 외교관에게는 특히 무역 증진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들이 이를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2)moderate 역할의 David Malone은 basic objective of diplomacy를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좌장이 말한 외교의 기본적 목표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합의 범위(common ground)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외교에서 현재의 외교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다. 첫째는 외교를 위한 다양한 대안 메커니즘의 등장이다. 예를 들어 남수단은 국제연합에서 비정부기구의 도움으로 회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의 수단의 입장에서 보면 수단이 원하는 합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국가간 외교행위에 새로운 변수를 만난 셈이다. 둘째는 다양한 목소리의 등장이며 그중 특히 언론의 역할 증대다. EU는 모든 EU 소속 외교관 및 의원들의 행위를 미디어(EurActiv)가 촬영하고 보도하므로 오히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다. 언론이 강화되어 말하기 전에 침착해지고 먼저 들으라는 주변 외교관들의 조언도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천천히 결정을 하려 하면 미디어가 해당 외교관의 무능을 탓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언론은 타국 언론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 오히려 공동의 합의 범위를 늘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보하지 않는 양측 국가 혹은 양측 비정부 행위자의 대립이 있을 때 사실을 보도하는 여러 국가 언론이 가세하면 세부적인 행위의 법적, 도덕적 잘잘못을 판단하고 잘못한 측이 조금씩 양보를 하게 만들어 언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중 독자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의 범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국내정치의 영향력이 커져서 비공개 협상으로는 어느 한 쪽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고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고착을 깰 수 있는 힘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며, 이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분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Numata 대사는 basics of diplomats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Numata 대사가 말한 외교관의 기본적 자질 중 첫째는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넘어 G8과 G20과 같은 다자관계가 중요해진 현실을 수용한 것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호소하는(appeal) 능력이다. 둘째는 국제사회를 고려하면서 국가 내부의 외교관에 대한 압력을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나 국가 내부에도 양보하는 관용이다. 첫째를 위해 일본은 인터뷰에서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2차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 큰 비중을 두면서 그동안 얻은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여 최근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경험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과거 원조에 치중하던 TICAD는 이제 일본과 동등한 입장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투자 대상지로서 일본과 협상에 나서는 형태의 국제회의로 변모하였다. 한편 둘째는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자민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요구에 영향을 받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망언과 정치과정에 참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혹은 뛰어난 외교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까. MIKTA의 중견국 외교는 G4와 커피클럽의 대응구조와 결합하면서(한국은 커피클럽에 소속해 있다)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국제사회 내 위치에서 충실히 구체적으로 자리잡음을 보여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에 관련된 국내정치적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 국내정치와 일관된 외교행위를 보여주고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 외교관을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두 가지 한국의 사례를 보아도 Numata 대사는 외교관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짚어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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