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왕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뉴스가 두 개 나왔습니다.

[1]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 한국 제외하고 일본, 중국, 몽골 방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330-00000018-rcdc-cn
헤 이글의 중국 첫 방문이고, 한국은 헤이글 장관이 2013년 9월 29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다 합니다. 불과 6개월 전이라구요? 아니죠. 6개월 동안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 안올게'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댓글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진짜 한국이 약소국 아닌가 하면서 우울해집니다.)

[2] 조선과 일본, 1년 4개월만에 정부간 공식 협상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30/0503000000AKR20140330031852083.HTML?template=2087
오늘 (30일) 중국에서 진행된 협상으로 2차 협상은 내일(31) 주중일본대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 vs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입니다.

[3] 北,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에 "낯간지러운 수작"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854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주변국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을 때 말이죠.

통일 이슈에 대해 지금 뚜렷한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지지 의사가 보입니까?
미국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공조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한 국은 일본의 북한 대상 경제지원을 허가하면서 중간에 협상 대상자로 끼어들어 남북일의 협력구도를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저 한국 주도의 통일 이야기만 하면서 '남북이 주변국 신경 안 쓰고 화합하는' 담론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지지의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북한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은 한국이 북한붕괴론을 근거로 통일대박론을 만들었다며 근거가 빈약하고 '그건 너희 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만든 결론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330.99002041529) 중국의 순망치한 개념은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주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있어도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27/0601080100AKR20140327003100071.HTML)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히 좋아졌느냐 하면 딱히 그렇다고 하는 한국 내부의 긍정적 평가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중 어느 나라와도 특출나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상태가 오히려 한국이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1차 러일협상(베베르-고무라 각서)에 의한 조선의 러시아군과 일본군 주둔 승인과 같이 주변국들이 한국을 겨냥한 양자간 협의는 진행중이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인 한국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주변국들의 야합이 한국의 국익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게 다행이고, 또 그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게 한국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중일 구도에서 역사 인식 이슈로만 보면 한중 vs 일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중일 vs 한 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외의 이슈'를 더욱 발굴하여 대비하는 한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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