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readwriteweb.com/archives/is_internet_access_a_fundamental_human_right_franc.php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일까?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에 '예'라고 답하다

Marshall Kirkpatrick 기자, 2009년 6월 11일

  UK Daily Mail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에 Hadopi법이라고 불리는 논란거리의 반(反)해적판 "3진아웃"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라고 규정하였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세계 다른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사치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 있어 보이나, 인터넷이 가져오는 문화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이 상당히 증가하여 따라오게 된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권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적 온라인 출판의 시대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자기 표현의 자유의 현(現)시대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증가하는 온라인 세계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의 일부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이해가 가격 정책과 인터넷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궁금하다.

  법 이론의 선구자인 Corey Doctorow는 지난 주에 발표한 노숙자와 인터넷 접근에 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놓았다.

  "이것은 나의 예측이다. 5년 안에 UN 회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다. 물, 음식,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발언의 자유, 교육, 프라이버시와 같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도 인권에 포함된다.) 10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10년 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인터넷 접근이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 깨끗한 물,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소한 혼란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랑스는 올해 초 시민들이 18세 생일을 맞았을 때 원하는 신문의 1년 구독권을 증정하기로 결정한 나라이다. 표면상 이는 휘청거리는 신문 산업에 대해 긴급히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평생의 학습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꽤나 괜찮아 보인다.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익숙한 이미지를 하나 볼 수 있다. flickr에서 어떻게 요 사진을 잘도 퍼왔는지.. 기자가 참 귀엽고 또 고맙다.
 지금은 Hadopi법이 수정 법안으로 통과된 상태이다. (2009년 10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 Wikipedia HADOPI Law (http://en.wikipedia.org/wiki/HADOPI_law)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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